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몇 %인지와 택지 종류에 따라 2~5년입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가가 시세의 80% 미만이면 최대 5년입니다. 전매제한이 풀려도 이 의무는 따로 남고, 기간 중 이사해야 하면 시장에 팔 수 없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은 기간표, 입주 시한, 이사해야 할 때의 절차, 위반 시 불이익, 예외 순서로 정리합니다.
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 기간: 전매제한과는 별개
거주의무(실거주 의무)는 당첨된 집에 일정 기간 직접 살아야 하는 규칙입니다. 근거는 주택법 제57조의2이고, 기간은 시행령 제60조의2에서 정합니다. 분양가를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인근 시세)과 비교한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도 거주의무 기간이 남아 있으면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두 규정은 서로 다른 조문입니다.
| 구분 | 분양가가 시세의 80% 미만 | 80% 이상 100% 미만 |
|---|---|---|
| 공공택지 | 5년 | 3년 |
| 민간택지 | 3년 | 2년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비율과 관계없이 5년으로 안내됩니다. 이 기준은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해당하며, LH도 수도권 공급 주택에 최대 5년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분양가가 시세의 100% 이상이면 표에 기간이 없습니다.
내 단지의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법령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공고문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상속으로 받은 사람은 법 조문상 거주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주 시한: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거주의무 기간이 시작되려면 먼저 입주해야 합니다. 2024년 3월 주택법 개정으로, 거주의무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니라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에 시작하는 것으로 완화됐습니다. 전세를 놓았다가 3년 뒤 들어가는 방식도 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유예는 면제가 아니다
입주 시점만 미뤄질 뿐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3년이 지나면 입주해서 표의 기간을 채워야 하고, 채우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LH에 매각해야 합니다. 세부 요건은 개정 전후로 다를 수 있으니 계약한 단지의 공고문 기준을 확인하세요.
중간에 이사해야 한다면: LH 매입 신청 절차
거주의무 기간 중 거주지를 옮겨야 하면 집을 시장에 팔 수 없고,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 LH에 매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법 제57조의2 제2항 단서, 시행령 제60조의2 제3항).
- LH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매입 여부를 통보합니다.
- 매입이 결정되면 LH와 매매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제처 해석은 이 매입 신청을 실제로 입주해 거주의무 기간이 시작된 뒤 거주지를 옮기려는 경우의 규정으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유도 거주의무 기간 중에 생겨야 합니다. 매입가는 자료마다 설명이 달라 이 글에서는 수치를 적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LH(1600-1004)에서 확인하세요.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LH 매입과 의견 제출
거주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법 제57조의2 제3항). 매입 전에 LH는 거주의무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합니다(시행령 제60조의2 제4항).
- 등기 표시: 등기부에 거주의무와 LH 매입 가능성을 알리는 부기등기가 붙습니다(같은 조 제7항). 거주의무 기간 중에는 이 사실이 등기부에 드러나니, 몰래 팔기 어렵습니다.
- 매입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 LH 부도·파산, 매입비용이 인근 시세를 넘는 경우 등은 시행령에서 따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6항).
- 형사처벌: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산 것처럼 속인 경우의 처벌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자료마다 수치 설명이 달라 여기서는 적지 않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법 벌칙 조문을 확인하세요.
예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은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를 열거합니다. 이 중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지는 LH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 판단으로 이사한 뒤에 사유를 주장하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이사 전에 LH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틀리는 점은 세 가지입니다.
- 전매제한이 끝났으니 팔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거주의무 기간이 남았으면 팔 수 없습니다.
- 입주를 미루면 의무 기간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경우: 입주한 날부터 기간을 새로 셉니다.
- 사유가 생긴 뒤 알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유는 거주의무 기간 중에 발생해야 하고 LH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를 놓고 다른 곳에 살아도 되나요?
입주 시한 3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거주의무 기간에는 직접 살아야 합니다. 임대를 주면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라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LH에 먼저 확인하세요.
내 단지의 의무 기간은 어디서 보나요?
청약 때 받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공고문이 가장 정확한 기준입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매입 신청과 예외 확인은 LH(1600-1004)에서,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시세보다 싸게 공급받는 대신 일정 기간 직접 살아야 합니다. 기간은 시세 대비 분양가 비율에 따라 2~5년이고, 입주는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사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집을 팔기 전에 LH에 매입을 신청하세요.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가상한제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법 제57조의2, 시행령 제60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