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소득 제한 없이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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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는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2026년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은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없고,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돈을 주고 사는 거래)로 사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취득일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5가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같은 예전 기준 때문에 자격이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이전에는 소득 요건과 함께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라는 주택 가격 요건이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개정으로 소득 요건이 없어지고 가격 상한이 12억원으로 바뀌었으며,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200만원 한도와 소득·가격 기준 안내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korea.kr)

2026년 기준으로 법 조문에서 확인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무주택 이력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것
가격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거래 방식 유상거래만 해당(부담부증여는 제외)
목적 본인이 거주할 목적
취득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취득자가 미성년자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감면을 받으면 취득세율 특례(지방세법 제13조의2)는 함께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을 가진 적이 있어도 되는 경우

아래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상속으로 받은 공유지분을 전부 처분한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을 소유했거나 처분한 경우(둘 이상 소유는 제외)
  •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했거나 처분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했거나 처분한 경우

비도시지역 거주 중 이주하는 경우와 임차 주택 관련 예외도 있습니다. 세부 기준이 까다로우니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

감면 한도 200만원과 300만원

감면은 계산된 취득세(산출세액)에서 한도만큼 빼 주는 방식입니다. 산출세액이 한도 이하이면 전액 면제, 한도를 넘으면 한도 금액만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주택에서 산출세액이 150만원이면 0원, 500만원이면 300만원을 냅니다. 2026년 기준 한도는 주택 종류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200만원 한도와 소득·가격 기준 안내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korea.kr)
주택 종류 한도
일반 주택(아래 300만원 대상이 아닌 주택) 200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3억원 이하(수도권 6억원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같은 조건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조건의 다가구주택 호수별 60㎡ 이하 부분 300만원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300만원

인구감소지역 밖의 아파트는 200만원 한도입니다. 소형 빌라나 인구감소지역 주택만 300만원이 적용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합산 한도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하면 각자 한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취득의 총 감면액은 일반 주택 200만원, 300만원 대상 주택 3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입주 3개월과 보유 3년 의무

감면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조건을 어기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추징).

  1.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팔거나 증여하면 추징됩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팔거나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2. 3년 이내에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추징됩니다.
  3.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추징됩니다. 이 기한은 행정안전부 2023년 5월 9일 보도자료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3개월 입주 규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5월 16일부터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으면 3개월 안에 들어가지 못해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사는 집을 사려는 분은 계약 전에 남은 계약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신청 순서와 확인할 서류

감면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를 신고할 때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1. 매매계약을 맺고 잔금을 치릅니다.
  2. 취득세 신고 때 감면 신청서와 무주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3. 산출세액에서 한도를 뺀 나머지만 납부합니다.
  4. 취득 후 3개월 안에 전입하고, 3년 동안 팔거나 임대하지 않습니다.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는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고시 원문은 아래 출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 증명에 쓰는 서류의 정확한 종류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세요. 신청 단계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은 배우자의 과거 소유 이력을 빠뜨리는 것, 감면을 신청하지 않고 전액을 먼저 납부하는 것, 세입자 계약 기간을 보지 않고 3개월 입주를 가정하는 것입니다.

2026년 8월 지방세제 개편안: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026년 8월 발표된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처음 주택을 살 때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에 넣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됐습니다. 다만 국회 심의 전 단계여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현재 확정된 기준은 위에서 설명한 현행 조문입니다. 취득 시점에 시행 중인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잔금 직전에 법령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이 높으면 못 받나요?

현행 법 조문에는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연봉이 높아도 12억원 이하 주택이고 무주택 등 조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배우자가 예전에 집이 있었다면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과거 소유 이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위에서 본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12억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법 조문은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라고 정합니다. 취득당시가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거래 유형에 따라 다르니, 신고 전 구청 안내를 받으세요.

정리하면 소득 기준은 없고, 핵심은 무주택 이력과 12억원 이하 가격, 그리고 3개월 입주와 3년 유지입니다. 계약 전에 세입자 유무, 공동명의 한도, 감면 대상 주택 종류를 확인해 두면 잔금일에 낭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행정안전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