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u_4dbed428

  • 버팀목 전세대출 만기 연장 조건, 가산금리 0.3%p

    버팀목 전세대출 만기 연장 조건, 가산금리 0.3%p

    버팀목 전세대출은 만기 때 기한연장(만기를 뒤로 미루는 것)을 하면서 소득을 다시 심사받고, 그 결과로 금리가 다시 정해집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해당 보증금 구간의 최고금리에 연 0.3%p가 가산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기한연장 안내에는 소득 초과를 연장 불가 사유로 적은 부분이 없고, 가산금리를 붙인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은행의 실제 심사 결과까지 공식 문서로 확인되지는 않으므로 만기 전에 취급 은행에 물어야 합니다. 이 글은 연장 대상, 재심사와 가산금리, 원금 10% 상환 규정, 신청 전 준비할 것 순서로 정리합니다.

    버팀목 만기 연장 조건 핵심

    연장해도 되는지보다 연장하면 이자가 얼마나 달라지는지가 더 궁금한 분이 많습니다. 먼저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는 기본 틀입니다.

    항목 내용
    연장 대상 임대차계약을 맺고 해당 주택에 전입해 거주하는 성년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
    대출기간 2년 이내, 최장 10년 이용 가능
    10년 이후 연장 시점에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 최대 20년
    금리 재판정 기한연장 때마다 새 임차보증금과 소득 기준으로 다시 정함

    연장 횟수 제한은 주택도시기금 기한연장 안내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용 기간이 최장 10년이라는 점이 실제 한계선입니다. 대출기간은 임차 종료일을 넘길 수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맺은 기간이 연장 기간의 상한이 됩니다. 본인 대출의 남은 기간은 취급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갖게 되면 무주택 요건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전입 여부와 세대 구성은 연장 신청 전에 주민등록등본으로 먼저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이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새 계약서의 보증금이 기존 대출금보다 적으면 새 보증금 범위까지 대출금을 일부 갚아야 합니다.

    소득 재심사와 가산금리

    기한연장 때마다 소득을 다시 보고 금리를 정합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해당 보증금 기준 최고금리에 연 0.3%p가 가산됩니다.

    2026년 기준 버팀목전세자금의 소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심사 때 이 기준과 비교합니다.

    대상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
    일반 5천만원 이하
    다자녀·2자녀 가구 등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신혼부부 기준은 신혼부부에게만, 6천만원 기준은 다자녀·2자녀 가구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해당 대상에게만 적용됩니다. 순자산 기준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3억 4,500만원 이하(2026년 기준)입니다. 소득은 괜찮은데 순자산이 넘어 막히는 경우가 있으니 함께 보셔야 합니다.

    결혼한 경우 추가 가산

    미혼일 때 대출을 받았다가 기간 중 결혼한 경우, 본인 소득은 기준 이하여도 부부 합산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0.15%p가 가산됩니다.

    최초 접수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일부 블로그는 최초 접수일에 따라 재심사 시점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공식 페이지에서는 이 구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인 대출에 어느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취급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원금 10% 상환 규정

    소득과 별개로, 연장할 때 원금을 얼마나 갚았는지도 금리에 영향을 줍니다.

    1. 최초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때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하면 이 가산이 없습니다.
    2. 상환하지 않으면 금리가 0.2%p 가산됩니다.
    3. 분할상환으로 시작한 대출이 이미 10% 이상 상환됐다면 가산하지 않습니다.
    4. 갱신 계약 기간 또는 대출기간이 1년 이하이면 가산금리는 0.1%p입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1년 1개월 이하가 기준입니다.

    소득 초과(0.3%p)와 상환 미이행(0.2%p)이 모두 해당할 때 합산되는지는 공식 안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금리는 은행에서 안내받는 금리 확인서로 비교하세요. 상환 방법은 연장 때 바꿀 수 있습니다.

    금리 범위와 우대금리

    버팀목전세자금은 변동금리이며 국토교통부 고시를 따릅니다. 공식 상품 페이지에는 연 2.5%~3.5% 범위로 안내되어 있고, 소득·보증금별 세부 금리는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지방 소재 주택은 0.2%p 인하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차상위(연소득 4천만원 이하)와 한부모가구(연소득 5천만원 이하)는 우대 1.0%p입니다.
    • 다자녀 0.7%p, 2자녀 0.5%p, 1자녀 0.3%p는 서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2025년 3월 24일 신규 접수분부터는 자녀 1명당 4년간 적용되고, 적용기간은 최대 12년입니다.
    • 우대 적용 상한은 0.5%p이며,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는 1.0%p, 다자녀는 0.7%p까지 가능합니다.
    • 우대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1.0%가 적용됩니다.

    연장 때는 우대금리를 받던 조건이 신규 때와 같은지도 다시 확인합니다. 세대 변경 등으로 조건이 바뀌어 더는 해당하지 않으면 우대금리 적용이 중단됩니다.

    연장 신청 전 준비할 것

    연장은 기존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와 접수 가능 시기는 공식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만기 전에 미리 문의해야 합니다.

    1. 대출 실행 은행에 전화해 접수 가능일과 필요 서류를 묻습니다.
    2. 새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을 확인합니다. 줄었다면 일부 상환액이 생깁니다.
    3.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여부와 전입 상태를 확인합니다.
    4. 10% 상환 여부에 따른 금리 차이를 비교한 뒤 상환 방식을 정합니다.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콜센터(1566-9009)나 기금수탁은행 지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연장이 거절되나요?

    공식 기한연장 안내에는 소득 기준 초과 시 최고금리에 0.3%p를 가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절 여부는 은행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장할 때 원금을 꼭 갚아야 하나요?

    꼭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10% 이상 상환하지 않으면 금리가 0.2%p 가산됩니다.

    최장 몇 년까지 쓸 수 있나요?

    최장 10년입니다. 10년 이후에는 연장 시점에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되어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은 소득 재심사 결과와 원금 상환 여부 두 가지가 금리를 좌우합니다. 본인 대출의 적용 방식과 실제 금리는 만기 전에 취급 은행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출처: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기한연장 안내,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상품 안내

  • 고령자 주거 개선 지원, 집수리 최대 1,601만 원

    고령자 주거 개선 지원, 집수리 최대 1,601만 원

    어르신 전용 집수리 사업이 전국에 하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전국 공통은 주거급여의 수선유지급여(내 집을 고쳐 주는 지원)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자가 가구가 대상입니다. 대보수는 최대 1,601만 원입니다. 나이 조건이 붙은 사업은 시·군마다 따로 있습니다.

    대상 같은데 안 되는 경우는 대개 세 가지입니다. 세 들어 사는 집이면 수선유지급여가 아닌 임차급여 쪽이고, 주거급여를 받으면 서울·경기 지역 사업에서 빠집니다. 또 1,601만 원은 대보수 상한일 뿐이어서, 집 상태 조사 결과와 소득 구간에 따라 실제 지원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대상인데 신청이 막히는 경우

    고령자 주거 지원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 전국 공통: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로 정합니다.
    • 광역시·도 사업: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처럼 그 지역 주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군 사업: 경기도 사업을 파주시가 시행하는 어르신 안전하우징처럼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따로 정한 사업입니다.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은 중복 제한입니다. 서울 희망의 집수리는 주거급여를 받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제외하고, 경기도 어르신 안전하우징은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를 제외합니다. 지역 사업에 지원하기 전에 주거급여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택 소유 여부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본인 소유 집에 사는 가구용이라 전월세 가구는 월세를 돕는 임차급여를 따로 봐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통장 잔액이 적어도 집·자동차가 있으면 이 값이 올라갑니다.

    수선유지급여 금액과 주기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이 아니라 공사로 지원합니다. LH가 집 상태를 조사해 아래 세 등급 중 하나로 정합니다. 금액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에 따른 것입니다.

    보수 범위 수선 비용 수선 주기
    경보수 590만 원 3년
    중보수 1,095만 원 5년
    대보수 1,601만 원 7년

    수선 주기는 같은 등급 공사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간격입니다. 경보수를 받았다면 3년이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전부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수선 비용의 100%, 90%, 80% 중 하나를 지원하며, 구간 경계는 같은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육로로 갈 수 없는 도서 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수선 비용에 10%가 더해집니다.

    2026년 소득 기준 확인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가구 소득 순으로 줄 세운 가운데 값)의 48% 이하입니다. 2026년 기준 월 소득인정액 상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월 선정기준액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혼자 사는 어르신은 1인, 부부가 함께 사는 집은 2인 기준을 봅니다. 자녀와 같이 산다면 함께 사는 가구원 수로 계산합니다. 이 금액은 2026년 기준이고 해마다 새로 고시되므로, 2027년에 신청한다면 2027년 고시의 기준액을 따로 봐야 합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마이홈포털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콜센터는 1600-0777입니다.

    서울·파주 어르신 사업

    아래 두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산다면 거주지 시·군·구청에 비슷한 사업이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구분 서울 희망의 집수리 파주 어르신 안전하우징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중 반지하 거주,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자가·임차 모두)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자가·임차)
    지원 한도 가구당 최대 250만 원 가구당 최대 500만 원
    지원 내용 20개 공종. 안전손잡이·문턱 제거·욕실 미끄럼 방지 등 추가 문턱 단차 제거, 미끄럼 방지 바닥, 안전 손잡이·보호 난간, 경사로
    규모 상반기 650가구, 하반기 350가구(7월 추가 모집 예정으로 안내) 20가구
    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2026년 2월 9일~3월 6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 031-120

    서울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1,538,543원, 2인 가구 월 2,519,575원 이하입니다. 2023년 이후 이 사업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가구, 다른 사업에서 비슷한 지원을 받은 가구,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문의처는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988입니다. 2026년 상반기 접수는 끝났으므로 다음 모집 일정은 서울시와 동주민센터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주시 사업은 경기도 사업이라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수선유지급여 수급자와 직전 3년 안에 경기도 주택 개조 사업을 받은 사람은 제외되고, 임차 가구는 집주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파주시의 접수 기한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경기도 주거복지 누리집이나 행정복지센터의 공고를 보세요.

    신청 순서와 준비

    수선유지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급여 대상인지 마이홈포털 모의계산 또는 콜센터(1600-0777)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2.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냅니다. 신분증을 챙기고,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서류는 상황마다 달라 방문 전에 전화로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결정됩니다.
    4. LH가 집 상태를 조사해 보수 범위(경·중·대)를 정하고 공사가 진행됩니다.

    보수 범위는 신청자가 고를 수 없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지므로, 욕실 문턱처럼 꼭 고치고 싶은 곳이 있다면 조사 때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대상 확인에서 모의계산과 안내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5세가 안 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수선유지급여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자가 가구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 어르신 안전하우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만 대상입니다.

    전월세로 살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가구용이고, 임차 가구는 임차급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희망의 집수리와 파주 어르신 안전하우징은 임차 가구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파주 사업은 임차 시 집주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 희망의 집수리는 주거급여를 받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경기도 어르신 안전하우징은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를 제외합니다.

    정리하면 먼저 주거급여 대상인지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거나 더 작은 공사가 필요하면 거주지 지자체 사업을 알아보는 순서가 가장 빠릅니다. 소득 기준과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직전에 공식 공지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마이홈포털, 서울특별시 주택분야 누리집

  •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기본 300만원·최대 5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기본 300만원·최대 500만원

    2027년에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바뀐다는 말을 듣고 발급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2026년 11월 14일 현재 2027년 세부 운영기준은 확정된 공식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현행 기준(2026년 기준)은 5년간 기본 300만원이고, 추가 지원 요건에 맞으면 최대 5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현금이 아니라 수강료에서 정부 지원분만큼 차감되는 한도이고, 과정에 따라 본인이 내는 돈도 따로 있습니다. 발급은 지금도 고용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한도와 자부담, 바뀔 수 있는 부분, 제외 대상, 신청 순서, 수강 신청 전 점검할 점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내일배움카드 한도와 자부담

    내일배움카드는 현금을 주는 카드가 아닙니다. 정부가 승인한 훈련과정의 수강료를 낼 때 한도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2026년 기준).

    구분 금액 설명
    기본 지원 300만원 카드 유효기간 5년 동안 사용
    추가 지원 200만원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음
    최대 한도 500만원 기본과 추가를 합한 금액

    500만원은 누구나 받는 금액이 아니라 추가 지원 요건을 채운 경우의 상한입니다. 요건이 없으면 기본 300만원 안에서 과정을 골라야 합니다.

    수강료 전부가 무료인 것도 아닙니다. 일반 과정은 정부가 승인한 훈련비의 0~55%를 본인이 냅니다. 비율은 과정마다 다르고, 과정 상세 화면에 적혀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자부담이 없거나 낮다는 설명이 여러 자료에 나옵니다.

    자부담 계산 예시

    훈련비가 100만원인 과정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부담률 내는 돈 한도에서 차감
    15% 15만원 85만원
    35% 35만원 65만원
    55% 55만원 45만원

    자부담률이 높은 과정은 한도가 덜 줄어드는 대신 내 돈이 더 나갑니다. 같은 100만원짜리라도 15% 과정은 15만원, 55% 과정은 55만원을 내므로 40만원 차이가 납니다. 과정을 고르기 전에 비율부터 보는 편이 좋습니다.

    2026년에 시작하는 과정부터 일부 특화훈련에 자기부담금이 새로 붙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다만 비율과 차감 한도가 자료마다 달라 이 글에는 적지 않습니다. 해당 과정의 상세 화면 표기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2027년 바뀌는 점 확인

    일부 블로그는 2027년부터 추가 지원 구간에 자부담을 두거나, 특정 훈련의 자부담 상한을 정한다는 내용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는 2차 자료의 설명이고, 확정된 공식 고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바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확인된 것: 2026년 기준 한도 300만원, 최대 500만원, 자부담 0~55%
    • 확인되지 않은 것: 2027년 한도, 자부담률, 대상 변경 여부
    • 확인할 곳: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 고용노동부 공고,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의 운영규정 개정안

    카드는 한 번 발급받으면 5년간 쓰는 구조입니다. 기준이 바뀌더라도 이미 발급받은 카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공고 내용을 따라야 하며, 지금 시점에는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발급 제외 대상 살펴보기

    재직자, 구직자, 휴직자, 일부 자영업자 등이 같은 카드 체계에서 지원받습니다. 퇴사한 사람만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고용24 운영기준을 옮긴 자료를 바탕으로 한 목록입니다.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
    • 대규모기업 근로자 중 만 45세 미만이면서 월 임금 300만원 이상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 다른 기관에서 교육·훈련비를 지원받는 사람
    • 부정수급 제한기간 중인 사람

    대학생은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가 되면 신청 대상이 된다는 기준입니다. 일부 글에는 현직자는 모두 제외라고 적혀 있지만, 위 목록처럼 제외되는 재직자는 일부이고 나머지 재직자는 대상입니다. 자료마다 표현이 엇갈리니 고용24 신청 화면의 자격 조회 결과를 최종 기준으로 보세요.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계약은 개인사업자지만 일하는 방식은 근로자와 비슷한 직업)는 사업기간과 소득 기준이 따로 있어 본인 유형에 맞게 봐야 합니다.

    고용24 신청 5단계

    아래 링크에서 고용24에 접속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메뉴로 들어가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1. 로그인: 고용24에 회원가입하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2. 제외 대상 확인: 위 목록에 내가 해당하는지 먼저 봅니다.
    3. 구직 등록 확인: 구직자는 구직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는 보통 필요 없지만 과정에 따라 다릅니다.
    4. 발급 신청서 작성: 직업능력개발 메뉴에서 신청서를 쓰고, 동의와 증빙서류 제출을 마칩니다.
    5. 카드 수령: 심사 후 우편 또는 은행에서 카드를 받습니다.

    온라인이 어려우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찾아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는 심사를 거쳐 발급되므로 수강하려는 과정의 개강일과 수강 신청 마감일을 보고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수강 신청 전 확인할 점

    카드를 받았다고 바로 수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과정을 고른 뒤 따로 수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24에서 과정을 찾을 때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다고 표시된 과정인지 먼저 보세요.

    • 140시간 이상 과정은 훈련 진단·상담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 자부담률과 훈련비는 과정 상세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 한도는 5년 동안 나눠 쓰므로, 첫 과정에서 한도를 많이 쓰면 이후 선택 폭이 좁아집니다.

    예를 들어 기본 한도 300만원에서 첫 과정이 한도 200만원을 차감하면 남는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추가 지원 요건이 없다면 그 뒤 과정은 100만원 안에서 골라야 합니다. 훈련장려금 같은 수당은 자료마다 금액이 달라 이 글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과정 상세 페이지의 안내를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금 발급받으면 2027년에 불리해지나요?

    2027년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발급 시점과 기준 적용은 고용노동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재직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재직자도 같은 카드 체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일부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 제도는 국번 없이 1350, 고용24 전산 이용은 1577-7114로 문의합니다. 둘 다 평일 09시~18시이고 유료입니다.

    정리하면, 2027년 기준은 아직 공식 확인 전이고 2026년 기준 한도는 기본 300만원, 최대 500만원입니다. 자부담률과 제외 대상을 먼저 보고, 수강하려는 과정의 개강일에 맞춰 여유 있게 발급을 마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최종 기준은 고용24의 최신 안내를 따르세요.

    출처: 고용24(한국고용정보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7, 1인 87만 5,533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7, 1인 87만 5,533원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세웠을 때 가운데 값)의 32%입니다. 비율은 2026년과 같고,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올라 금액이 커졌습니다. 1인 가구는 월 87만 5,533원, 4인 가구는 월 221만 7,563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월 소득이 이 이하면 그대로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 받는 최대액이고,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월 소득과 함께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87만 5,533원은 받는 금액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수급 자격을 가르는 선이 되고,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됩니다. 실제 생계급여는 아래처럼 계산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의 2027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2% 확인 안내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korea.kr)
    구분 계산식
    실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1인, 소득인정액 30만원 가정) 875,533원 − 300,000원 = 575,533원

    예시는 계산 방식을 보여 주려고 금액을 가정한 것이며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버는 소득(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구합니다. 집,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급여가 줄거나 대상에서 빠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후 조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2027 생계급여 선정기준표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의결했습니다. 인상률 6.70%는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고, 종전 최고는 2026년의 6.51%였습니다. 선정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에 0.32를 곱한 값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의 2027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2% 확인 안내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korea.kr)
    가구원 수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선정기준액(32%)
    1인 2,736,042원 875,533원
    2인 4,480,645원 1,433,806원
    3인 5,718,091원 1,829,789원
    4인 6,929,885원 2,217,563원
    5인 8,063,019원 2,580,166원
    6인 9,129,201원 2,921,344원

    1인과 4인 금액은 보도로 확인했고, 나머지 가구원 수는 기준 중위소득에 0.32를 곱해 계산했습니다. 신청 전에는 보건복지부 고시의 공식 금액과 한 번 대조하세요.

    2026년보다 얼마나 올랐나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56만 4,238원에서 273만 6,042원으로 약 17만 2,000원 올랐습니다. 4인 가구는 649만 4,738원에서 692만 9,885원으로 약 43만 5,000원 올랐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으로 보면 1인은 82만 556원에서 87만 5,533원으로 5만 4,977원, 4인은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13만 9,247원 늘었습니다.

    중위소득 32% 계산하는 법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에 0.32를 곱하면 됩니다.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1. 우리 가구원 수에 맞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찾습니다. 1인이면 2,736,042원입니다.
    2. 그 금액에 0.32를 곱합니다. 2,736,042원 × 0.32는 약 875,533원입니다.
    3.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인지 비교합니다.

    다른 급여도 같은 방식입니다.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이고, 이 비율도 2026년과 같습니다. 급여마다 기준선이 달라서 생계급여에서 탈락해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736,042원 × 0.48로 약 131만 3,300원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판단합니다. 같은 주소에 산다고 모두 한 가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구원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의 2027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2% 확인 안내 화면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korea.kr) 화면 캡처
    • 가구원 수에 맞는 선정기준액을 위 표에서 찾습니다.
    • 월 소득과 재산(집, 예금, 자동차 등)을 대략 정리해 둡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가 기본 준비물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같은 추가 서류는 조사 과정에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자녀 등 가족의 소득·재산을 보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폐지됐지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예외 금액은 안내 자료마다 달라 상담 때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기준 금액을 적용하는 정확한 개시일은 보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2%가 올랐다는 말이 맞나요?

    아닙니다. 32%는 비율이고 2026년과 같습니다. 오른 것은 기준 중위소득(6.70%)이며, 그 결과 선정기준 금액이 커졌습니다.

    월급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무조건 받나요?

    아닙니다.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부양의무자 예외 등 다른 조건도 있어서 신청 후 조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87만 5,533원을 그대로 받나요?

    소득인정액이 0원인 1인 가구만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그만큼 뺀 차액을 받습니다.

    생계급여가 안 되면 다른 지원은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교육급여는 50%라서 생계급여보다 기준선이 높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넘었더라도 따로 확인해 볼 만합니다.

    2027년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받는 구조입니다. 우리 가구의 금액을 표에서 찾아 계산해 보고, 적용 개시일과 부양의무자 예외는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안내,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보도(뉴시스).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에 32%를 곱해 계산했습니다.

  • 주거상향 이사비 쪽방·고시원, 인천 최대 40만원

    주거상향 이사비 쪽방·고시원, 인천 최대 40만원

    쪽방·고시원에 3개월 이상 살았고 세대주와 직계 존·비속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이며 소득·자산 기준을 넘지 않으면 주거상향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로 옮길 때 이사비도 나오는데, 인천시는 가구당 최대 40만 원(이사비·생필품 포함)입니다. 다만 이사비는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이주가 확정된 뒤 이사할 집 관할 주민센터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월소득 2,669,354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글은 자격, 소득·자산 기준, 신청 순서, 임대 조건 순으로 풀어 드립니다.

    주거상향 이사비 신청 자격

    주거상향 지원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같은 곳에 사는 분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기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름은 이사비 지원이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자격이고, 다른 하나는 이사 비용을 받는 지원입니다. 입주 자격을 먼저 인정받아야 이사비 신청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마이홈포털 기준으로 세 가지입니다.

    • 쪽방·고시원·여인숙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다른 시설에 산 기간은 합산 가능)
    • 세대주와 직계 존·비속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
    • 소득·자산·자동차 기준 충족

    입주를 희망하는 지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쪽방 등 거주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거지원 필요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가 LH 같은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됩니다.

    이사비 금액은 마이홈포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인천시 안내에서 확인되는 금액이 가구당 최대 40만 원(이사비·생필품 포함)입니다. 다른 지역은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쪽방·고시원 외 지원 대상

    쪽방과 고시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안내에는 아래 거처도 3개월 이상 살았다면 대상으로 나옵니다.

    구분 해당 거처·상황
    비주택 거주자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PC방·만화방, 지하층, 설비 없는 옥탑방
    아동 가구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곳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사는 가구
    긴급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 예정인 미혼모 등 (기관·단체 추천)
    범죄피해자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 (지방검찰청에 신청)

    최저주거기준(사람이 살기 위해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방 크기와 설비)에 못 미치는 집에 아이와 산다면, 쪽방이 아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 기준 확인법

    많은 분이 이 단계에서 걸립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별 월평균소득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 본인 가구원 수에 맞는 줄을 보면 됩니다. 아래는 마이홈포털에 적힌 2026년도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 월소득 기준 (이하)
    1인 2,669,354원
    2인 3,519,762원
    3인 4,084,215원
    4인 4,401,101원
    5인 4,663,493원
    6인 4,953,132원
    7인 5,242,771원
    총자산 2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장애인이 쓰는 차량과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자동차 기준에서 빠집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범죄피해자는 최초 계약 때 주택 소유 여부와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약 때는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이사비 신청 순서와 서류

    주거지원 전체 절차는 신청, 신청자 조사와 적격 여부 판단, LH의 자격 확인과 입주자 선정, 임대차 계약, 입주와 전입신고 순입니다. 이사비는 이 중 계약과 전입 뒤에 따로 신청하며, 아래 순서와 서류는 인천시 안내 기준입니다. 다른 지역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천시 이사비 신청 4단계

    1.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운영기관에 주거지원을 신청합니다.
    2. LH가 무주택 여부 등 입주 자격을 확인하고 입주자를 선정해 알려 줍니다.
    3. 이사할 집(전입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사비를 신청합니다.
    4. 시·군·구 사업팀이 서류를 검증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접수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 주고,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신청합니다. 공공임대 이주 선정은 상시 신청, 즉시 지원 방식입니다.

    준비할 서류

    • 공공임대로 이주: 임대계약서, 주거상향대상자 유형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민간임대로 이주: 대출거래약정서, 주민등록등본 (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 심사를 통과해야 함)

    서류가 빠지거나 맞지 않으면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시·군·구는 제출 서류의 대상자 일치 여부와 계약·전입신고도 함께 확인하므로, 계약서와 등본의 이름·주소를 미리 맞춰 보세요.

    임대 조건과 거주 기간

    이사 뒤 부담도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마이홈포털 기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입주 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 운영기관을 통한 지원 (국민임대는 비닐하우스 거주자·범죄피해자만)
    보증금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시설 거주자는 50만 원 고정
    월 임대료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임대조건과 같음
    임대 기간 최초 2년, 2년 단위 최대 9회 재계약 (최장 20년)

    비닐하우스 거주자와 범죄피해자의 보증금은 매입·전세임대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비 40만 원은 전국 공통인가요?

    아닙니다. 확인된 금액은 인천시 안내의 최대 40만 원입니다. 다른 지역의 이사비 항목과 한도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야 하나요?

    필수 조건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천시 안내에 주거급여 조사로 찾아낸 대상자는 LH가 직접 접수·선정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이미 주거급여를 받는다면 담당 기관에서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마이홈 콜센터 1600-1004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합니다. 이사비는 전입지 주민센터가 상담하고, 인천시는 주택정책과(032-440-4743)가 안내합니다.

    주거상향 지원은 쪽방·고시원 거주 기간 3개월, 세대 전원 무주택, 가구원 수별 소득·자산 기준 세 가지를 먼저 맞춰 보면 됩니다. 이사비는 입주 확정 뒤 전입지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인천시는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금액과 서류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 신청 전에 거주지 주민센터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출처: 마이홈포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인천광역시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 전세 계약 중도 해지 방법, 갱신 후엔 통보 3개월

    전세 계약 중도 해지 방법, 갱신 후엔 통보 3개월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면 먼저 계약이 갱신된 계약인지 확인하세요. 갱신된 계약이면 임차인(세 들어 사는 사람)이 알리고 임대인(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끝납니다. 최초 계약 기간 중이면 임대인과 합의가 필요하고, 복비는 법이 임차인 몫으로 정해 둔 돈이 아닙니다. 이 글은 해지 방법, 복비 부담 기준, 상한 계산, 분쟁 예방 순서로 안내합니다.

    중도 해지 방법과 기본 원칙

    해지 방법은 지금 계약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먼저 계약서의 시작일과 갱신 이력을 보세요.

    계약 상태 해지 방법 복비 부담
    최초 계약 기간 중 임대인과 합의로 해지 합의·특약에 따름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통보, 3개월 뒤 종료 중개를 맡긴 사람 부담(아래 설명)
    갱신요구권 행사 후 같은 방식으로 통보, 3개월 뒤 종료 중개를 맡긴 사람 부담(아래 설명)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만기 6개월~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아 같은 조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이때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만기 6개월~2개월 전까지 한 번 더 살겠다고 요구하는 권리로, 한 번만 쓸 수 있고 갱신 기간은 2년입니다(제6조의3).

    최초 계약 기간 중이라면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도중에 혼자 계약을 끝낼 권리는 원칙적으로 없다는 설명이 일반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를 들어 다르게 보는 견해도 있어 해석이 갈립니다. 그래서 먼저 임대인에게 이사 날짜를 알리고, 새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조건에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갱신 후 해지 통보와 3개월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으로 이어진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근거 조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와 제6조의3입니다. 보낸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세므로 도달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1. 계약서와 갱신 이력을 확인합니다. 갱신 여부가 분명해야 합니다.
    2. 해지 통보를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 중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냅니다.
    3. 임대인이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그날부터 3개월 뒤를 종료일로 잡습니다.
    4. 종료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 일정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3개월은 최소 기간이어서, 새 임차인이 빨리 구해지면 더 일찍 나가는 합의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합의 내용은 문자로 남겨 두세요.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종료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주소를 옮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제3조의3)을 법원에 신청하세요. 전입신고와 점유로 얻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이사하면 사라지는데, 등기가 되면 이사 후에도 유지됩니다.

    복비는 누가 내는지 기준

    복비(중개보수)는 법에 정한 부담자가 없고, 일을 맡긴 사람이 냅니다. 새 임대차를 맡기는 사람은 보통 임대인과 새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기존 임차인이 직접 낼 법적 의무는 없다는 설명이 많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중도 퇴거 임차인에게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생깁니다.

    상황 정리
    계약서에 “중도 퇴거 시 임차인이 복비 부담” 특약이 있음 특약에 따라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있음
    특약이 없고 최초 기간 중 퇴거 법에 정한 부담자가 없어 합의로 정함
    갱신 후 3개월 통보로 종료 임차인에게 넘기는 약정은 제10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음

    개별 사건의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니, 다툼이 크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중개보수 상한 계산 방법

    중개보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이 정해지고,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서울 기준(서울특별시 조례 별표, 2021년 12월 30일 시행)입니다. 다른 지역은 해당 시·도 조례를 확인하세요.

    임대차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 원 미만 0.5% 20만 원
    5천만 원~1억 원 미만 0.4% 30만 원
    1억 원~6억 원 미만 0.3% 없음
    6억 원~12억 원 미만 0.4% 없음
    12억 원~15억 원 미만 0.5% 없음
    15억 원 이상 0.6% 없음

    월세가 없는 전세는 보증금이 곧 거래금액입니다.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에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합니다. 그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70배를 더합니다.

    • 전세 보증금 3억 원: 3억 × 0.3% = 상한 90만 원
    •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1천만 + 5천만 = 6천만 원이므로 0.4% = 24만 원 (한도 30만 원 이내)

    위 금액에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상한은 넘으면 안 되는 한도이고, 실제 금액은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그 안에서 정합니다. 상한을 넘겨 주기로 약정해도 초과분은 무효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분쟁을 막는 기록 남기기

    복비 다툼은 대부분 말로만 정해서 생깁니다. 아래 세 가지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 해지 통보 날짜와 종료 예정일
    • 복비를 누가, 얼마, 언제 낼지(부가세 포함 여부까지)
    • 보증금 반환 날짜와 방법

    갱신 후 계약인데 새로 계약서를 쓰면, 기존 “복비는 임차인 부담” 특약이 다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월세 변경만 문자로 합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새 계약서를 꼭 써야 한다면 해지 가능 여부, 종료 시점, 복비 부담자를 특약에 적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①

    최초 2년 계약 중에 이사하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줄 수 있을 때 돌려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환 시점은 합의 내용에 달려 있으니 날짜를 서면으로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②

    해지 통보 3개월 전에 나가도 되나요? 임대인과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합의 없이 먼저 나가면 월세나 관리비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③

    중개사가 상한보다 더 달라고 하면요? 상한을 넘는 중개보수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시·군·구청의 부동산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전세를 중도에 끝낼 때는 갱신 여부, 통보 날짜, 복비 부담자 세 가지만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법 해석이 갈리는 부분이 있으니 기록을 남기고, 금액이 크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임대차보호법), 서울부동산정보광장(중개보수 요율표)

  •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기간, 공공택지 최대 5년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기간, 공공택지 최대 5년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몇 %인지와 택지 종류에 따라 2~5년입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가가 시세의 80% 미만이면 최대 5년입니다. 전매제한이 풀려도 이 의무는 따로 남고, 기간 중 이사해야 하면 시장에 팔 수 없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은 기간표, 입주 시한, 이사해야 할 때의 절차, 위반 시 불이익, 예외 순서로 정리합니다.

    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 기간: 전매제한과는 별개

    거주의무(실거주 의무)는 당첨된 집에 일정 기간 직접 살아야 하는 규칙입니다. 근거는 주택법 제57조의2이고, 기간은 시행령 제60조의2에서 정합니다. 분양가를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인근 시세)과 비교한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도 거주의무 기간이 남아 있으면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두 규정은 서로 다른 조문입니다.

    구분 분양가가 시세의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공공택지 5년 3년
    민간택지 3년 2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비율과 관계없이 5년으로 안내됩니다. 이 기준은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해당하며, LH도 수도권 공급 주택에 최대 5년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분양가가 시세의 100% 이상이면 표에 기간이 없습니다.

    내 단지의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법령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공고문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상속으로 받은 사람은 법 조문상 거주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주 시한: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거주의무 기간이 시작되려면 먼저 입주해야 합니다. 2024년 3월 주택법 개정으로, 거주의무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니라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에 시작하는 것으로 완화됐습니다. 전세를 놓았다가 3년 뒤 들어가는 방식도 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유예는 면제가 아니다

    입주 시점만 미뤄질 뿐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3년이 지나면 입주해서 표의 기간을 채워야 하고, 채우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LH에 매각해야 합니다. 세부 요건은 개정 전후로 다를 수 있으니 계약한 단지의 공고문 기준을 확인하세요.

    중간에 이사해야 한다면: LH 매입 신청 절차

    거주의무 기간 중 거주지를 옮겨야 하면 집을 시장에 팔 수 없고,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1. LH에 매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법 제57조의2 제2항 단서, 시행령 제60조의2 제3항).
    2. LH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매입 여부를 통보합니다.
    3. 매입이 결정되면 LH와 매매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제처 해석은 이 매입 신청을 실제로 입주해 거주의무 기간이 시작된 뒤 거주지를 옮기려는 경우의 규정으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유도 거주의무 기간 중에 생겨야 합니다. 매입가는 자료마다 설명이 달라 이 글에서는 수치를 적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LH(1600-1004)에서 확인하세요.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LH 매입과 의견 제출

    거주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법 제57조의2 제3항). 매입 전에 LH는 거주의무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합니다(시행령 제60조의2 제4항).

    • 등기 표시: 등기부에 거주의무와 LH 매입 가능성을 알리는 부기등기가 붙습니다(같은 조 제7항). 거주의무 기간 중에는 이 사실이 등기부에 드러나니, 몰래 팔기 어렵습니다.
    • 매입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 LH 부도·파산, 매입비용이 인근 시세를 넘는 경우 등은 시행령에서 따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6항).
    • 형사처벌: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산 것처럼 속인 경우의 처벌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자료마다 수치 설명이 달라 여기서는 적지 않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법 벌칙 조문을 확인하세요.

    예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은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를 열거합니다. 이 중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지는 LH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 판단으로 이사한 뒤에 사유를 주장하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이사 전에 LH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틀리는 점은 세 가지입니다.

    • 전매제한이 끝났으니 팔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거주의무 기간이 남았으면 팔 수 없습니다.
    • 입주를 미루면 의무 기간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경우: 입주한 날부터 기간을 새로 셉니다.
    • 사유가 생긴 뒤 알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유는 거주의무 기간 중에 발생해야 하고 LH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를 놓고 다른 곳에 살아도 되나요?

    입주 시한 3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거주의무 기간에는 직접 살아야 합니다. 임대를 주면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라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LH에 먼저 확인하세요.

    내 단지의 의무 기간은 어디서 보나요?

    청약 때 받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공고문이 가장 정확한 기준입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매입 신청과 예외 확인은 LH(1600-1004)에서,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시세보다 싸게 공급받는 대신 일정 기간 직접 살아야 합니다. 기간은 시세 대비 분양가 비율에 따라 2~5년이고, 입주는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사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집을 팔기 전에 LH에 매입을 신청하세요.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가상한제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법 제57조의2, 시행령 제60조의2)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 1인 가구 50% 136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 1인 가구 50% 136만원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인데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사는 수급 여부가 아니라 본인의 근로소득과 가구 소득인정액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요건은 만 15~39세,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제목의 136만 원은 2027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136만 8,021원)이고, 2026년 1인 가구 50%는 128만 2,119원입니다. 2027년 가입 조건 변경은 2026년 11월 11일 현재 공식 공고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급가구인데 가입이 안 되는 경우

    수급 자격이 있어도 아래 네 가지 중 하나에 걸리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미만입니다. 수급 여부와 별개로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을 보여 주는 증빙 서류를 내야 합니다.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넘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에 재산을 환산해 더한 금액이어서, 소득이 낮아도 재산이 반영되면 넘을 수 있습니다.
    3. 가구 단위로 계산한다는 점을 놓쳤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지므로 1인 가구 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틀립니다.
    4. 나이가 맞지 않습니다.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만 대상입니다.

    2026년 가입 조건과 금액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이 계좌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청년에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100%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200% 청년은 새로 생긴 청년미래적금을 이용하도록 안내됩니다.

    항목 2026년 기준 내용
    나이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가구 소득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쳐 환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 소득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저축·지원 본인 월 10만~50만 원 저축, 정부 월 30만 원 지원
    만기 3년, 본인 저축 360만 원이면 1,440만 원과 이자(최대 연 5%)

    2026년 모집은 5월 4일부터 20일까지였고 규모는 2만 5천 명이었습니다. 결과는 8월 중 안내됐습니다. 2027년 모집 일정과 인원은 아직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 소득 기준은 얼마나 오르나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6년 7월 28일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정했습니다. 4인 가구는 649만 4,738원에서 692만 9,885원으로 6.7% 올랐고, 이 인상률은 2015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구분 2026년 1인 2027년 1인 2026년 4인 2027년 4인
    기준 중위소득 256만 4,238원 273만 6,042원 649만 4,738원 692만 9,885원
    그 50% 128만 2,119원 136만 8,021원 324만 7,369원 346만 4,943원

    1인 가구 50% 금액은 약 8만 6천 원 높아집니다. 다만 2027년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이 금액을 그대로 쓰는지는 모집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50% 금액은 교육급여 선정기준과 같은 값입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가 볼 기준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가 받습니다. 2027년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1인 131만 3,300원, 4인 332만 6,345원이고, 교육급여는 1인 136만 8,021원, 4인 346만 4,943원입니다. 두 급여의 수급가구는 소득 기준만 보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50% 기준 안에 있습니다.

    수급 유형별로 근로소득 요건이 면제되는지는 확인된 공식 자료가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도 근로·사업소득 증빙을 내야 한다는 설명이 있지만 2022년 자료여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월 10만 원 근로소득 요건의 예외는 2027년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이름이 비슷한 희망저축계좌Ⅱ와 구분

    복지로에는 희망저축계좌Ⅱ라는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려는 자산형성 사업으로 소개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는 다른 제도이므로 신청 전에 사업명과 대상 연령을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준비할 것

    1. 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2. 근로·사업소득을 보여 주는 서류(근로계약서나 소득 증빙)를 준비합니다.
    3. 가구원 소득과 재산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4. 가입 후에는 일을 계속하고 저축을 이어가야 합니다.
    5. 만기에는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활용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실직이나 질병·사고로 저축이 어려우면 적립 중지를 쓸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었습니다. 만기 해지 예정자 교육도 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에 가입 조건이 바뀌었나요?

    2026년 11월 11일 현재 변경을 알리는 공식 공고는 없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오른 것은 사실이므로 소득 상한은 모집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를 받으면 바로 가입할 수 있나요?

    수급 자체가 가입 자격은 아닙니다. 만 15~39세, 가구 소득인정액 50% 이하,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청년은 가입할 수 없나요?

    2026년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0% 이하 청년에 집중합니다. 50~200% 구간은 청년미래적금을 이용하도록 안내됩니다.

    정리

    2027년 조건 변경은 공고 전입니다. 지금은 2026년 요건과 2027년 소득 기준을 함께 보고, 소득인정액과 근로소득 증빙부터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집이 열리면 복지로 공고에서 수급가구 예외와 소득 상한을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공고), 보건복지부(기준 중위소득·급여 선정기준)

  •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 우대금리 최대 1.0%p 기준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 우대금리 최대 1.0%p 기준

    보금자리론은 대출 소득 상한과 우대금리 소득 상한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대출은 되는데 우대는 안 되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혼 우대금리 0.3%p는 7천만 원 이하일 때만 받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공시(2026년 11월 9일)에서 2027년 소득 요건 변경은 확인되지 않았고, 일반 우대금리는 항목을 합쳐 최대 1.0%p입니다. 아래에서 대출 소득 요건, 우대금리 항목별 기준, 확인 방법, 신청 전 점검 순서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대출 소득 요건과 우대 소득 기준의 차이

    보금자리론은 HF가 취급하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은 가구 유형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부부합산 연소득
    일반(미혼은 본인 소득 기준)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또는 결혼예정) 8,500만 원 이하
    미성년 자녀 1명 9,000만 원 이하
    다자녀가구 1억 원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소득 특례가 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채무자 1인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 외에 막히는 조건도 있습니다. 대출 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취급할 수 없습니다. 구입용도는 시세정보, 감정평가액, 매매가액 중 하나라도 6억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한도는 최대 3억 6,000만 원이고, 다자녀가구와 전세사기피해자는 4억 원, 생애최초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우대금리 항목별 기준표

    2026년 11월 9일 공시 기준으로 일반 우대금리는 최대 1.0%p 안에서 중복 적용되고, 각 항목은 최대 2가지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전자약정·전자등기 우대(0.1%p)는 이 한도와 별도로 더해집니다.

    항목 우대폭 소득·주요 요건
    전자약정·전자등기 0.1%p 아낌e보금자리론으로 체결
    저소득청년 0.1%p 7천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 만 40세 미만
    신혼가구 0.3%p 7천만 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결혼예정 포함)
    신생아 출산가구 0.2%p 7천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신혼 우대와 중복 불가
    다자녀 2자녀 0.5%p 1억 원 이하,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다자녀 3자녀 이상 0.7%p 1억 원 이하,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한부모·장애인·다문화 0.7%p 7천만 원 이하 등 개별 요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0.2%p 7천만 원 이하, 구입용도, 무주택, 최초 수분양자, 서울·인천·경기 제외
    녹색건축물 0.1%p 녹색건축 인증 2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전세사기피해자 1.0%p 소득 제한 없음, 구입 또는 상환 용도

    신혼가구(0.3%p)와 저소득청년(0.1%p) 조건을 모두 갖추면 합계 0.4%p로 계산됩니다. 계산 방식을 보여 주는 예시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HF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이 갈리는 우대 항목

    7천만 원 이하 항목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신생아 출산가구,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한부모가구가 해당합니다. 신혼가구 중 소득이 7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대출은 가능해도 신혼 우대와 신생아 우대를 받지 못합니다. 신혼가구의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이 필수입니다.

    1억 원 이하 항목

    다자녀 우대(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가 조건입니다. 자녀는 만 19세 미만이어야 하고, 세대가 분리된 자녀도 포함됩니다.

    소득 제한이 없는 항목

    전세사기피해자 우대(1.0%p)는 소득 상한이 없습니다. 피해자 결정문 정본 등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상환용도는 피해주택 낙찰 때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경우이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

    담보주택이 신청일 기준 규제지역에 있으면 가산금리 0.2%p가 붙습니다. 가산금리는 우대금리 한도와 따로 계산되며, 전세사기피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7년 변경 확인하는 법

    2027년부터 소득 요건이나 우대금리가 바뀐다는 글이 온라인에 보입니다. 그러나 2026년 11월 10일 기준 HF 안내 페이지에서는 2027년 변경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근거 없이 숫자를 믿고 신청 시기를 정하면 안 됩니다.

    1. HF 홈페이지 금리 안내에서 공시일을 확인합니다. 최근 공시는 2026년 11월 1일, 11월 9일입니다.
    2. 우대금리 표의 소득 기준이 위 표와 같은지 비교합니다.
    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보금자리론”으로 검색해 시행일이 적힌 발표가 있는지 봅니다.
    4. 애매하면 HF 고객센터(1688-8114)에 신청 예정일 기준 요건을 묻습니다.

    우대 요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보는 항목이 많습니다. 시행일이 있는 공식 발표가 나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신청 전 점검 순서

    1. 소득 확인: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8,500만 원(신혼), 9,000만 원(자녀 1명), 1억 원(다자녀) 중 어디에 걸리는지 봅니다.
    2. 주택 확인: 시세, 감정평가액, 매매가액이 모두 6억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3. 대상 확인: 혼인신고일, 출산일, 자녀 나이처럼 날짜로 정해지는 조건을 점검합니다.
    4. 우대 선택: 신혼 우대와 신생아 우대처럼 중복 불가 항목을 피해 고릅니다.
    5. 금리 비교: 2026년 11월 9일 공시 기준 아낌e보금자리론은 10년 5.00%, 30년 5.20%입니다.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10년 5.10%, 30년 5.30%입니다. 모두 우대금리 적용 전 공시 금리입니다.
    6. 방식 선택: 전자약정·전자등기를 하지 않는 비대면(u) 방식은 0.1%p가 가산됩니다.

    HF 페이지에서는 실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우대 항목을 선택할 수 있어, 계산 금리와 실제 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대 항목별 제출서류는 해당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고객센터나 취급 금융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대금리는 모두 더할 수 있나요?

    일반 우대금리는 합쳐서 최대 1.0%p까지이고, 각 항목은 최대 2가지까지 중복됩니다. 전자약정·전자등기 0.1%p는 이 한도와 별도로 더해집니다. 신혼가구와 신생아 출산가구 우대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신혼이 아니어도 소득 8,500만 원까지 되나요?

    신혼이 아니면 기준은 7천만 원입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1명이면 9,000만 원, 다자녀가구면 1억 원까지 대출 요건을 충족합니다.

    2027년에 소득 기준이 올라가나요?

    2026년 11월 10일 기준 HF 안내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일이 있는 공식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현재 기준으로 계획하고, 신청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대출 소득 상한은 7,0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가구 유형별로 다르고, 우대금리는 항목마다 7천만 원 또는 1억 원 기준을 따로 봅니다. 우대금리는 최대 1.0%p입니다. 2027년 변경은 공식 공지가 나오기 전까지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 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상품 안내

  • 겨울 난방비 지원 연탄쿠폰, 바우처 최대 70만원

    겨울 난방비 지원 연탄쿠폰, 바우처 최대 70만원

    2026년 겨울 난방비 지원의 중심은 에너지바우처(취약계층에 냉·난방비를 대 주는 제도)이고, 연탄쿠폰과는 겹쳐 받을 수 없습니다. 제목의 최대 70만원은 4인 이상 세대의 하절기·동절기 합계(701,300원)입니다. 겨울에만 70만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세대원 중 노인·영유아 등에 해당해야 하며,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글은 자격, 금액, 연탄쿠폰과의 중복, 신청 순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겨울 난방비 지원 신청 자격

    수급자인데도 탈락하는 경우는 대개 두 번째 조건에서 갈립니다.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의 2026 겨울 난방비 지원 연탄쿠폰 신청 자격 안내 화면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korea.kr) 화면 캡처

    조건 1. 급여 수급자일 것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급여를 받지 않는 세대는 소득이 낮아 보여도 이 조건에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건 2. 세대원 특성에 해당할 것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영유아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다자녀

    다자녀는 2026년 정책브리핑 안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인·영유아의 세부 나이 기준과 다자녀의 자녀 수 기준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센터(1600-3190)에서 확인하세요.

    세대원 수별 지원 금액

    2026년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며, 하절기와 동절기를 합친 총액입니다. 한 달 금액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의 2026 겨울 난방비 지원 연탄쿠폰 신청 자격 안내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korea.kr)
    세대원 수 2026년 총 지원 금액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

    정책브리핑 안내에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눈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 시점이 동절기에 가까울수록 이미 지난 하절기 몫을 따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지는데, 이는 선정 결과 안내나 통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연탄쿠폰과 중복 여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를 이미 받은 세대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은 동절기에만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의 2026 겨울 난방비 지원 연탄쿠폰 신청 자격 안내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korea.kr)
    1.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당 연도 연탄쿠폰
    2. 해당 연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2026년 10월~2027년 3월)

    사업 안내 문구에 따르면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 연료비를 희망하는 세대는 에너지바우처 금액 중 일부만 지원되고, 그 금액은 하절기에만 쓸 수 있습니다. 위 표의 총액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연탄쿠폰 금액은 지역마다 공고가 달라 이 글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연탄을 쓰는 세대라면 거주지 시·군·구 공고와 한국광해광업공단 안내에서 쿠폰 금액을 확인한 뒤 바우처 금액과 비교해 한쪽을 고르세요. 이미 쿠폰을 받았는데 바우처도 신청했다면 중복으로 걸릴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통합센터(1600-3190)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동절기 사용 기간(2026년 10월 1일~2027년 5월 31일)에 맞춰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방법 내용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대리·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하면 대리 신청 또는 공무원의 직권 신청 가능
    1. 급여 수급 여부와 세대원 특성(조건 2)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연탄쿠폰·연탄전환 바우처·동절기 연료비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3.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로 신청합니다.
    4. 선정되면 결과를 안내받고, 사용 방식(가상카드·실물카드)을 정합니다.

    준비물은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문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전화로 물어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절기 사용 기간과 방법

    정책브리핑(2026년 6월 17일) 기준 동절기 사용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식 사용 기간 사용처
    가상카드(요금 차감) 2026년 10월 1일~2027년 5월 31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2026년 10월 3일~2027년 5월 31일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가상카드는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이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한 가지만 고를 수 있습니다. 연탄이나 등유, LPG를 쓰는 세대는 실물카드 쪽이 사용처에 들어갑니다. 하절기(2026년 7월 1일~9월 30일)에는 가상카드로 전기 요금에만 쓸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자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만 대상입니다. 수급자가 아닌 경우의 다른 지원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1600-3190에서 확인하세요.

    연탄쿠폰을 받았는데 바우처도 받을 수 있나요?

    동절기 바우처는 해당 연도 연탄쿠폰을 받은 세대와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어느 쪽을 받을지 정하기 전에 통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남은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energyv.or.kr)나 통합센터(1600-319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겨울 난방비 지원은 자격 두 가지, 연탄쿠폰 중복 여부, 12월 31일 신청 기한 세 가지만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급여 수급과 세대원 특성을 먼저 확인하고, 연탄쿠폰 수령 여부를 점검한 뒤 기한 안에 신청하세요.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센터 1600-3190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복지로 공식 블로그(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