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u_4dbed428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소득 제한 없이 200만원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소득 제한 없이 200만원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는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2026년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은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없고,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돈을 주고 사는 거래)로 사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취득일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5가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같은 예전 기준 때문에 자격이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이전에는 소득 요건과 함께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라는 주택 가격 요건이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개정으로 소득 요건이 없어지고 가격 상한이 12억원으로 바뀌었으며,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200만원 한도와 소득·가격 기준 안내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korea.kr)

    2026년 기준으로 법 조문에서 확인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무주택 이력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것
    가격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거래 방식 유상거래만 해당(부담부증여는 제외)
    목적 본인이 거주할 목적
    취득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취득자가 미성년자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감면을 받으면 취득세율 특례(지방세법 제13조의2)는 함께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을 가진 적이 있어도 되는 경우

    아래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상속으로 받은 공유지분을 전부 처분한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을 소유했거나 처분한 경우(둘 이상 소유는 제외)
    •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했거나 처분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했거나 처분한 경우

    비도시지역 거주 중 이주하는 경우와 임차 주택 관련 예외도 있습니다. 세부 기준이 까다로우니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

    감면 한도 200만원과 300만원

    감면은 계산된 취득세(산출세액)에서 한도만큼 빼 주는 방식입니다. 산출세액이 한도 이하이면 전액 면제, 한도를 넘으면 한도 금액만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주택에서 산출세액이 150만원이면 0원, 500만원이면 300만원을 냅니다. 2026년 기준 한도는 주택 종류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200만원 한도와 소득·가격 기준 안내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korea.kr)
    주택 종류 한도
    일반 주택(아래 300만원 대상이 아닌 주택) 200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3억원 이하(수도권 6억원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같은 조건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조건의 다가구주택 호수별 60㎡ 이하 부분 300만원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300만원

    인구감소지역 밖의 아파트는 200만원 한도입니다. 소형 빌라나 인구감소지역 주택만 300만원이 적용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합산 한도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하면 각자 한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취득의 총 감면액은 일반 주택 200만원, 300만원 대상 주택 3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입주 3개월과 보유 3년 의무

    감면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조건을 어기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추징).

    1.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팔거나 증여하면 추징됩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팔거나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2. 3년 이내에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추징됩니다.
    3.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추징됩니다. 이 기한은 행정안전부 2023년 5월 9일 보도자료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3개월 입주 규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5월 16일부터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으면 3개월 안에 들어가지 못해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사는 집을 사려는 분은 계약 전에 남은 계약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신청 순서와 확인할 서류

    감면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를 신고할 때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1. 매매계약을 맺고 잔금을 치릅니다.
    2. 취득세 신고 때 감면 신청서와 무주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3. 산출세액에서 한도를 뺀 나머지만 납부합니다.
    4. 취득 후 3개월 안에 전입하고, 3년 동안 팔거나 임대하지 않습니다.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는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고시 원문은 아래 출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 증명에 쓰는 서류의 정확한 종류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세요. 신청 단계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은 배우자의 과거 소유 이력을 빠뜨리는 것, 감면을 신청하지 않고 전액을 먼저 납부하는 것, 세입자 계약 기간을 보지 않고 3개월 입주를 가정하는 것입니다.

    2026년 8월 지방세제 개편안: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026년 8월 발표된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처음 주택을 살 때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에 넣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됐습니다. 다만 국회 심의 전 단계여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현재 확정된 기준은 위에서 설명한 현행 조문입니다. 취득 시점에 시행 중인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잔금 직전에 법령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이 높으면 못 받나요?

    현행 법 조문에는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연봉이 높아도 12억원 이하 주택이고 무주택 등 조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배우자가 예전에 집이 있었다면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과거 소유 이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위에서 본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12억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법 조문은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라고 정합니다. 취득당시가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거래 유형에 따라 다르니, 신고 전 구청 안내를 받으세요.

    정리하면 소득 기준은 없고, 핵심은 무주택 이력과 12억원 이하 가격, 그리고 3개월 입주와 3년 유지입니다. 계약 전에 세입자 유무, 공동명의 한도, 감면 대상 주택 종류를 확인해 두면 잔금일에 낭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행정안전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 HF 전세지킴보증 가입 조건, 한도 7억·보증료 연 0.04%

    HF 전세지킴보증 가입 조건, 한도 7억·보증료 연 0.04%

    HF 전세지킴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보증으로 대출을 받았거나 동시에 받는 임차인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증기관 대출이라면 요건이 맞아도 가입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7억 원 이하(서울·경기·인천 외 5억 원 이하), 주택가격은 12억 원 이하여야 하고, 보증금 전액이 보증 대상이라 일부만 가입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보증료는 연 0.04~0.18%이며, 신청은 임대차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HF 전세지킴보증 가입 조건

    대상이 되는지 먼저 따져 볼 것은 내 전세대출이 어느 보증으로 나갔는지입니다. 전세지킴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지만, 아무나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HF 공식 안내(2026년 11월 4일 확인) 기준 가입 대상 임차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의 HF 전세지킴보증 가입 조건, 보증한도와 보증료 안내 화면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hf.go.kr) 화면 캡처
    • 신청일 현재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해당 금융기관에서 이용 중인 임차인
    •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전세자금보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이때는 공사 전세자금보증부 대출이 실행되어야 함)

    다른 보증기관 대출을 받았거나 대출 없이 전세를 사는 분은 이 상품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HUG 등 다른 보증 상품을 따로 알아봐야 합니다.

    임대차계약과 주택 요건

    계약과 집도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구분 기준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지방 소재 5억 원 이하)
    계약 시기 2020년 4월 1일 이후 체결(묵시적 갱신 포함)
    대항력(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계약기간 1년 이상
    주택가격 12억 원 이하
    임대인 임대 목적물의 소유자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의 HF 전세지킴보증 가입 조건, 보증한도와 보증료 안내 이미지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hf.go.kr)

    주택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단독·다가구 주택은 전체 연면적 대비 내가 임차한 면적의 비율로 환산한 금액이 12억 원 이하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환산 금액은 취급은행 심사에서 확정되므로 계약 전에 은행에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금액 전액이 기준입니다.

    보증한도 계산 방법

    보증한도는 아래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임차보증금 전액이 이 한도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일부만 보증받는 것이 아니라 가입이 안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의 HF 전세지킴보증 가입 조건, 보증한도와 보증료 안내 화면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corp.hf.go.kr) 화면 캡처
    1. 지역별 한도: 7억 원 (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은 5억 원)
    2. 목적물별 한도: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 총액을 뺀 금액

    선순위채권 총액은 나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으로, 선순위 근저당 설정액과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더한 값입니다. 숫자를 넣어 보면 이렇습니다.

    • 주택가격 10억 원, 선순위 근저당 3억 원: 9억 원 − 3억 원 = 6억 원이므로 한도는 7억 원이 아니라 6억 원입니다. 보증금이 6억 5천만 원이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주택가격 12억 원, 선순위채권 없음: 10억 8천만 원과 7억 원 중 적은 7억 원이 한도입니다.

    선순위채권에는 다음 비율 제한도 있습니다.

    주택 유형 선순위채권 제한
    단독·다가구 총액 주택가액의 80% 이내, 선순위 근저당은 60% 이내 (동시 충족)
    그 외 주택 총액 주택가액의 60% 이내

    2023년 9월 30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선순위채권 총액은 주택가액 이하, 선순위 근저당은 78% 이하입니다.

    보증료율과 납부 금액

    보증료율은 연 0.04%~0.18%이며, 우대가구는 0.01~0.03%p 낮아집니다. 비율은 LTV(주택가격 대비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의 합계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대가구의 대상 범위는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의 HF 전세지킴보증 가입 조건, 보증한도와 보증료 안내 화면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corp.hf.go.kr) 화면 캡처
    LTV 보증료율(연)
    70% 이하 0.04%
    70% 초과 80% 이하 0.11%
    80% 초과 90% 이하 0.18%

    우대 인하를 빼고 보증금 3억 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연 보증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 0.04%: 3억 원 × 0.04% = 연 12만 원
    • 연 0.11%: 3억 원 × 0.11% = 연 33만 원
    • 연 0.18%: 3억 원 × 0.18% = 연 54만 원

    같은 보증금이라도 선순위채권이 많아 LTV가 올라가면 보증료가 4.5배까지 차이 납니다. 실제 납부액은 취급은행의 심사 결과로 확정됩니다.

    신청 시기와 준비 서류

    신청은 공사를 직접 찾아가지 않고,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취급은행에서 합니다. 상담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은행에서 끝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의 HF 전세지킴보증 가입 조건, 보증한도와 보증료 안내 이미지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hf.go.kr)
    1. 보증 상담
    2. 보증 신청 및 약관 받기
    3. 보증 심사 및 승인
    4. 보증료 납부 및 보증서 발급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기한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년 계약이면 1년이 지나기 전입니다. 토스뱅크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확인서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빠져 있으면 대항력 요건을 채우지 못하므로, 서류를 모으기 전에 두 가지부터 끝내 두세요. 취급은행은 경남·국민·광주·기업·농협·아이엠·부산·수협·신한·우리·제주·하나은행과 토스뱅크·케이뱅크·카카오뱅크입니다.

    가입 가능 여부는 아래 HF 공식 안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요건표와 보증료율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HF 일반전세지킴보증 안내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도 가입할 수 있나요?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금융기관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공사 보증부가 아니면 대상이 아니니, 대출 은행에 먼저 확인하세요.

    보증금이 7억 원을 넘으면 일부만 가입되나요?

    임차보증금 전액이 보증한도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어, 한도를 넘으면 일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은 기준이 5억 원입니다.

    이미 계약 기간이 반 넘게 지났는데 가입할 수 있나요?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예외 여부는 취급은행에 문의하세요. 문의는 HF 고객센터(1688-8114)에서도 받습니다.

    전세지킴보증은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 여부, 보증금 7억 원(지방 5억 원)·주택가격 12억 원 한도, 선순위채권 비율, 신청 기한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가입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요율과 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취급은행에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일반전세지킴보증

  •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신청 자격, 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신청 자격, 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은 2026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도시에서 일하는 가구의 평균 월소득)의 130% 이하,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소득 기준이 140%로 올라갑니다. 당첨자는 1·2순위가 아니라 우선공급 30%, 일반공급 60%, 추첨 10%의 3단계로 가립니다. 이 글은 신청 대상, 소득·자산 기준, 단계별 선정 방식, 점수 계산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신청 대상

    자격은 소득보다 먼저 가구 유형에서 갈립니다. 마이홈포털과 LH 안내는 아래 세 가지를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의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신청 자격 소득·자산 기준과 당첨 순위 안내 화면
    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lh.or.kr) 화면 캡처
    •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부 또는 모

    세 유형 모두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상태를 지켜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납입인정 횟수가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이홈포털 안내에는 공급 규모가 전용면적 60㎡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별개 제도입니다. 이 글의 기준은 신혼희망타운에만 해당합니다.

    소득·자산 기준 숫자로 확인

    많은 분이 여기서 걸립니다. 소득은 가구원 수별로 기준액이 다르고, 자산은 부채를 뺀 순자산이 아니라 항목별 합계에서 부채를 뺀 총자산으로 따집니다.

    마이홈포털 누리집의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신청 자격 소득·자산 기준과 당첨 순위 안내 화면
    출처: 마이홈포털 누리집(myhome.go.kr) 화면 캡처

    소득 기준

    2026년 기준 130% 상한액(월, 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비율이 140%로 올라가므로, 해당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의 표로 확인하세요.

    가구원 수 월평균소득 130% 기준액
    3인 이하 9,793,892원
    4인 11,442,863원
    5인 12,125,081원
    6인 12,878,142원
    7인 13,631,203원
    8인 14,384,265원

    8인을 넘으면 8인 가구 기준액에 초과 1인당 579,278원(100% 기준)을 더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후 구성될 가구의 인원수로 계산합니다.

    맞벌이 기준은 안내 페이지마다 표기가 다릅니다. 마이홈포털은 140%로 적었고, LH 안내에는 200%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내 공급 유형에 맞는지는 신청하려는 단지의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총자산 기준

    2026년 기준 총자산은 3억 6,200만원 이하입니다. LH는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를 더하고 부채를 뺀 금액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산 기준을 넘는 주택을 받는 경우에는 입주 때까지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을 신혼희망타운 전용 장기대출(모기지)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기준이 완화됩니다

    LH 안내에 따르면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이면 소득·자산 기준이 10%p 완화되고, 자녀가 2명 이상이면 20%p 완화됩니다. 2023년 3월 27일 이전에 출산한 자녀도 2명 이상 수에는 포함됩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의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신청 자격 소득·자산 기준과 당첨 순위 안내 이미지
    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apply.lh.or.kr)
    구분 총자산 기준
    기본 3억 6,200만원 이하
    10%p 완화 3억 9,700만원 이하
    20%p 완화 4억 3,100만원 이하

    소득 기준의 완화 금액은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숫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가구는 공고문의 소득 기준표를 꼭 보세요.

    우선·일반·추첨 3단계 선정

    당첨자는 아래 순서로 정합니다. 앞 단계에서 떨어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의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신청 자격 소득·자산 기준과 당첨 순위 안내 이미지
    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apply.lh.or.kr)
    단계 비율 대상 방식
    1단계 우선공급 30% 혼인 2년 이내 또는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가점제
    2단계 일반공급 60%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또는 3~6세 자녀를 둔 신혼부부, 3~6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1단계 낙첨자 가점제
    3단계 추첨 10% 자격을 갖춘 신청자 전원, 2단계 낙첨자 추첨

    1단계와 2단계에서 점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정합니다. 소득 기준을 통과한 사람끼리 점수를 겨루는 구조입니다.

    단계별 가점 계산 방법

    점수 항목은 각각 1~3점입니다. 1단계는 3개 항목이라 최대 9점, 2단계는 4개 항목이라 최대 12점입니다.

    1단계 우선공급 (최대 9점)

    • 가구소득: 70% 이하 3점, 70% 초과 100% 이하 2점, 100% 초과 1점 (맞벌이는 80%, 110% 기준)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 청약저축 납입인정 횟수: 24회 이상 3점, 12~23회 2점, 6~11회 1점

    2단계 일반공급 (최대 12점)

    • 미성년 자녀 수: 3명 이상 3점, 2명 2점, 1명 1점 (태아·입양 포함)
    • 무주택기간: 3년 이상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만 30세 이후 기간 기준)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인정 횟수: 1단계와 같은 배점

    공고일 현재 만 30세 미만이고 혼인 경력이 없으면 무주택기간 가점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납입인정 횟수는 월 납입 횟수라서 24회는 2년치입니다. 신청 전에 통장 횟수와 거주 기간부터 확인해 두면 몇 점인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단지마다 자격 요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공고문을 읽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래 링크는 공식 안내 페이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는 소득 기준이 몇 %인가요?

    마이홈포털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140% 이하로 안내합니다. LH 안내에는 200%라는 문구도 있어 표기가 갈립니다. 신청하려는 단지의 공고문에서 맞벌이 기준을 확인하세요.

    전세 보증금도 자산에 들어가나요?

    제가 확인한 공식 페이지에는 보증금이 자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총자산은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를 더하고 부채를 뺀 값이라는 설명까지 확인했습니다. 보증금 처리는 공고문의 자산 산정 항목을 보세요.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증명을 언제까지 내나요?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혼인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제출 시점과 서류는 단지별로 다를 수 있어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소득 130%, 총자산 3억 6,200만원, 무주택, 청약통장 6회 납입이라는 네 가지가 기본 관문이고, 그 뒤에 단계와 가점이 당첨을 가릅니다. 가구원 수별 소득 상한과 자녀 완화 여부를 먼저 맞춰 보고, 신청할 단지의 공고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출처: 마이홈포털,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실거주 갱신거절 후 제3자 임대, 손해배상 3가지 기준

    실거주 갱신거절 후 제3자 임대, 손해배상 3가지 기준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집을 세놓았다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과 제6항입니다. 다만 청구가 막히는 경우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갱신을 요구한 기록이 없는 경우입니다. 둘째, 집주인이 임대가 아니라 매도나 공실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셋째, 새 임대 조건이 내 계약보다 낮아 차액 기준이 0원에 가까운 경우입니다. 배상액은 아래 세 기준 중 가장 큰 금액이고,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내가 청구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기

    집을 비운 뒤에야 “실거주한다던 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아래 세 가지가 모두 맞는지부터 봅니다.

    1.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2. 집주인이 본인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
    3. 갱신되었다면 이어졌을 기간(2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집을 임대했다.

    세 가지가 맞으면 집주인은 갱신 거절로 세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집주인이 내세우는 사정을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제5항은 갱신 요구가 거절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요구 기간 안에 문자·내용증명·통화 녹취 같은 기록이 없으면 거절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매도하거나 비워 둔 경우

    조문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매도나 공실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거절 당시 실거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민법상 불법행위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이전 시점을 확인한 뒤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배상액 계산 3가지 기준

    배상액은 제6항이 정한 아래 세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환산월차임은 보증금을 법정 전환율로 월세로 바꿔 실제 월세와 합친 금액입니다.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에 따라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 중 낮은 쪽입니다. 구하는 식은 “월세 + 보증금 × 전환율 ÷ 12″입니다.

    구분 계산 방법
    기준 1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기준 2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차액의 2년분(24개월)
    기준 3 갱신 거절로 세입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이사비, 중개수수료 등)

    기준 1은 내 계약만 알면 바로 나옵니다. 환산월차임이 90만 원이었다면 270만 원입니다. 기준 2는 새 세입자의 조건이 내 계약보다 높을 때만 커지며, 같거나 낮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기준 3은 영수증 등으로 증명한 비용만 인정받기 쉬우므로 지출 자료를 빠짐없이 남겨 두세요. 세 값을 모두 계산해 가장 큰 값을 청구 금액으로 잡습니다.

    청구 전 모을 증거 서류

    소송이든 협의든 증거가 청구의 핵심입니다. 아래 표처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입증할 내용 준비할 자료
    갱신을 요구했고 거절당함 갱신 요구 문자·내용증명, 거절 통보 문자, 통화 녹취
    실제로 입은 손해 새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중개수수료 영수증, 퇴거 사실 자료
    제3자에게 임대됨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열람,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열람은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이전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와 준비 서류는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방문 전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어, 매도 여부와 소유자 변경 시점을 확인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청구는 대체로 두 단계로 진행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거절 경위, 제3자 임대 사실, 청구 금액과 계산 근거를 적어 보내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우체국에서 보내며 같은 내용의 문서를 세 부 준비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 소송: 협의가 되지 않거나 금액 차이가 크면 법원에 소를 냅니다.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대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에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챙겨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제3자 임대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두고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가 막히는 쟁점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 갱신 요구 여부: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정당한 사유: 집주인이 갑작스러운 사정 변경을 주장하면 그 사정이 인정되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실거주하려다 못 하게 된 경위를 집주인이 입증해야 하는지, 세입자가 반박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정확한 조문과 개정 이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고민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제5항은 갱신 요구가 거절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요구 기록이 없으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기간 안에 요구한 문자나 녹취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제3자에게 집을 판 경우도 같은 금액을 받나요?

    제5항은 임대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거절 당시 실거주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 불법행위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결과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온 것은 어떻게 알아내나요?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나 전입세대열람으로 확인합니다. 신청 자격이 제한되므로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먼저 문의하세요.

    실거주 갱신거절 후 제3자 임대는 증거로 판가름 나는 분쟁입니다. 갱신 요구·거절 기록, 지출 영수증, 제3자 임대 확인 자료를 갖춘 뒤 세 가지 기준을 모두 계산해 가장 큰 금액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순서가 기본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매도 사례처럼 해석이 갈리는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으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7, 4인 가구 월 332만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7, 4인 가구 월 332만원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값)의 48%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월 131만 3,300원, 4인 가구는 월 332만 6,345원 이하이고, 2026년 기준보다 각각 8만 2,466원, 20만 8,871원 올랐습니다. 2026년 기준에서 소득이 넘어 탈락했다면 다시 따져 볼 만합니다. 다만 비교 대상은 월급이 아니라 재산까지 월 소득으로 바꿔 더한 소득인정액이고, 월세 지원액도 실제 월세 전액이 아니라 기준임대료 안에서 정해집니다. 대상인데 탈락하거나 받는 금액이 생각과 다른 경우는 대부분 이 두 지점에서 갈립니다.

    이 글은 선정기준 금액표, 기준 중위소득 인상 내용, 임차가구 급여 상한 구조, 신청 방법과 서류, 자주 틀리는 점 순서로 이어집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금액표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꿔 더한 금액)과 비교합니다.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2027년 1인·4인 가구 금액은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의 2027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임차가구 급여 상한 안내 화면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korea.kr) 화면 캡처
    가구 2026년 기준 (48%) 2027년 기준 (48%) 오른 금액
    1인 가구 123만 834원 131만 3,300원 8만 2,466원
    4인 가구 311만 7,474원 332만 6,345원 20만 8,871원

    참고로 2026년 기준 2인 가구는 201만 5,660원, 3인 가구는 257만 2,337원입니다. 2027년 2인·3인·5인 이상 가구 금액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해당 가구는 아래 출처의 정책브리핑이나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가구원 수별 표를 직접 확인하세요.

    적용 시점: 2027년 1월 1일

    보도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7년 금액은 이 날짜 이후의 급여 심사에 쓰이므로, 신청 직전에 국토교통부 고시 원문을 한 번 더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위소득 6.7% 인상 내용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7% 오른 금액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의 2027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임차가구 급여 상한 안내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korea.kr)
    • 1인 가구: 256만 4,238원 → 273만 6,042원 (17만 1,804원 인상)
    • 4인 가구: 649만 4,738원 → 692만 9,885원 (43만 5,147원 인상)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이 금액에 48%를 곱한 값입니다. 273만 6,042원의 48%가 131만 3,300원, 692만 9,885원의 48%가 332만 6,345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선정기준선도 같은 비율로 올라가기 때문에, 소득이 그대로여도 대상이 되는 가구가 생깁니다.

    임차가구 급여 상한 구조: 1만 2천~5만 원 인상

    세 들어 사는 임차가구는 월세를 지원받습니다. 이때 지원액에는 기준임대료라는 상한이 있습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한도이고,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정액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의 2027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임차가구 급여 상한 안내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korea.kr)

    2027년에는 이 임차료 지원 상한이 전년보다 1만 2천 원에서 5만 원까지 오릅니다. 지역별·가구원 수별 상한 금액표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금액은 적지 않고, 찾는 순서만 안내합니다.

    1. 내가 사는 지역의 급지(서울·경기·인천·광역시 등 구분)를 확인합니다.
    2.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임대료를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찾습니다.
    3.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를 견줍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 수준이 지원의 바탕이 됩니다.
    4. 소득인정액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몫이 달라지므로, 최종 지급액은 심사 결과로 확인합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3단계

    1.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월세나 전세로 살면 임대차계약서를 냅니다. 이 밖에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3. 접수 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복지로 안내에는 처리 기간이 30일로 적혀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친지나 타인의 집에 무상으로 사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가 필요하고, 일부 가구를 제외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세 가지

    첫째,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월급만 보지 않습니다. 예금, 부동산 같은 재산도 월 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월급이 선정기준 아래여도 재산 환산액 때문에 넘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가구원 수를 정확히 세어야 합니다. 4인 가구 기준(332만 6,345원)과 1인 가구 기준(131만 3,300원)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셋째, 2027년 금액은 2027년 1월 1일 적용 예정입니다. 그 전에 신청하는 경우 어느 해 기준으로 심사하는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준에서 소득이 넘어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선정기준선이 올랐으므로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약 8만 2천 원, 4인 가구는 약 20만 9천 원 높아졌습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새 기준 이하인지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기준임대료만큼 월세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원의 상한입니다. 실제 월세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2인·3인 가구 기준은 어디서 보나요?

    이 글에는 공식 자료로 확인한 1인·4인 가구만 적었습니다. 2인·3인 금액은 아래 출처의 정책브리핑 보도나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선정기준 고시에서 보면 됩니다.

    가족 집에 무상으로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일부 가구를 제외하면 지급이 제한됩니다.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를 내야 하므로, 해당한다면 행정복지센터나 1600-0777에 먼저 문의하세요.

    정리하면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이고, 1인 가구 131만 3,300원, 4인 가구 332만 6,345원이 확인된 금액입니다. 임차료 상한은 1만 2천~5만 원 오릅니다. 내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를 먼저 맞춰 보고, 신청 직전에 고시 원문으로 최종 금액을 확인하세요.

    출처: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2026년판),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안내

  • 주택담보대출 수도권 6억 한도, 집값별 6·4·2억 기준

    주택담보대출 수도권 6억 한도, 집값별 6·4·2억 기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려고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집값 구간별로 최대 6억·4억·2억 원까지만 나옵니다. 시가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입니다. 그런데 6억 원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규제지역 무주택자는 담보인정비율(LTV, 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비율)이 40%라서, 집값이 5억 원이면 한도는 6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입니다. 이 글은 구간별 한도, 실제 대출액 계산, 소득 심사, 신청 순서, 자주 묻는 질문 순서로 안내합니다.

    6억 한도가 집값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금액 상한이 생긴 것은 2025년 6월 28일부터입니다. 정부가 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해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대출을 최대 6억 원으로 묶었습니다. 그 전에는 금액 상한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의 주택담보대출 수도권 6억 한도, 주택 가격별 대출 한도 정리 안내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korea.kr)

    이후 2025년 10월 15일 금융위원회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고, 한도가 집값에 따라 나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5년 10월 16일입니다.

    주택 시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 한도
    15억 원 이하 6억 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

    이 표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 받는 대출에 적용됩니다. 이주비대출은 집값과 상관없이 최대 6억 원이 유지됩니다.

    구간을 넘으면 한도가 한꺼번에 줄어듭니다

    한도는 구간을 넘는 순간 바뀝니다. 시가 15억 원짜리와 16억 원짜리는 집값이 1억 원 차이인데 한도는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억 원 줄어듭니다. 25억 원을 넘으면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다시 줄어듭니다. 계약 전에 시가가 어느 구간에 걸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LTV 40%로 계산한 실제 대출액

    구간별 한도는 최대 금액일 뿐입니다.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1주택자 포함)의 LTV는 70%에서 40%로 낮아졌습니다. 실제 대출액은 「집값 × 40%」와 「구간별 한도」 중 작은 쪽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의 주택담보대출 수도권 6억 한도, 주택 가격별 대출 한도 정리 안내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korea.kr)
    집값 집값 × 40% 구간 한도 대출 가능 상한
    5억 원 2억 원 6억 원 2억 원
    10억 원 4억 원 6억 원 4억 원
    15억 원 6억 원 6억 원 6억 원
    20억 원 8억 원 4억 원 4억 원
    30억 원 12억 원 2억 원 2억 원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시가가 정확히 15억 원일 때뿐입니다. 15억 원 이하에서는 LTV가, 15억 원을 넘으면 구간 한도가 대출액을 정합니다.

    규제지역이 아닌 곳은 LTV가 70%로 유지됩니다. 이 경우 집값이 약 8억 5,700만 원(6억 원 ÷ 0.7) 이상이면 LTV 계산값이 6억 원을 넘으므로 6억 원 상한이 먼저 걸립니다. 내가 사려는 집이 규제지역인지에 따라 같은 집값에서도 대출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위 표는 LTV와 구간 한도만 반영한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소득 심사에서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와 소득 심사(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연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입니다. 은행은 DSR을 계산할 때 금리가 오를 때를 가정한 스트레스 금리를 더합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 하한은 1.5%에서 3.0%로 올랐고, 2025년 10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가산금리가 커지면 같은 소득으로 계산되는 한도가 줄어듭니다. 집값 기준으로는 6억 원이 가능해도 소득 때문에 그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을 늘리거나 기존 대출을 먼저 줄이면 DSR 계산상 한도가 달라질 수 있어, 은행 상담에서 함께 따져 보는 편이 좋습니다.

    그 밖에 달라진 점과 시행일

    같은 10월 15일 대책에는 주담대 한도 외에도 대출 규제가 몇 가지 담겼습니다. 시행일이 서로 다르니 아래 표로 확인하세요.

    내용 시행일
    주담대 한도 차등화(6억·4억·2억 원) 2025년 10월 16일
    수도권·규제지역 스트레스 금리 하한 3.0% 2025년 10월 16일
    1주택자 전세대출에 DSR 적용 2025년 10월 29일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15%→20% 2026년 1월 1일(기존 2026년 4월에서 앞당김)
    규제지역 대출규제 강화 지정 즉시

    규제지역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재건축·재개발로 중도금·이주비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됩니다. 이주비대출은 6억 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그 뒤의 주택 구입 계획까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 즉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므로, 계약 시점에 그 지역이 규제지역인지 다시 보세요.

    신청 전에 확인할 순서

    1. 매매 예정 주택이 수도권·규제지역인지 확인합니다.
    2. 시가가 15억 원, 25억 원 중 어느 구간인지 봅니다.
    3.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인지 확인해 LTV를 고릅니다. 규제지역은 40%, 그 밖은 70%입니다.
    4. 「집값 × LTV」와 구간 한도 중 작은 금액을 계산합니다.
    5. 은행에서 스트레스 금리 3.0%를 반영한 DSR 기준 한도를 조회합니다.

    이 글의 기준은 2025년 10월 15일 금융위원회 발표입니다. 그 이후의 변경은 반영하지 않았으니, 계약 전에 금융위원회 공지와 은행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구입자는 LTV가 다른가요?

    금융위원회 10월 15일 보도자료에는 생애최초와 1주택자별 LTV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신청 전에 은행에서 적용 비율을 직접 확인하세요.

    비규제지역 수도권도 6억 원 상한이 있나요?

    6월 28일 시행된 6억 원 상한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적용됩니다. 집값별 4억·2억 구간은 10월 15일 대책에서 수도권·규제지역 대상으로 발표됐습니다. 비규제지역의 LTV는 70%로 유지됩니다.

    시가는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하나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시가」 기준으로 한도를 구분한다고만 밝히고 산정 방식은 적지 않았습니다. 감정가나 실거래가 중 무엇을 쓰는지는 신청 은행에 문의하세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은 6억 원 상한 하나가 아니라 집값 구간별 상한, LTV, DSR을 모두 통과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집값이 15억 원을 넘는지부터 확인하고, 규제지역이면 집값의 40%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확정 한도는 은행 상담으로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보도자료(2025년 10월 15일)

  • 전세대출 DSR 적용 여부, 갱신하면 증액분만 심사

    전세대출 DSR 적용 여부, 갱신하면 증액분만 심사

    전세대출 DSR(연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비율)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료 기준으로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2025년 10월 29일부터 이자 상환분이 DSR에 반영됩니다. 같은 집에 계속 살면서 만기만 연장하면 DSR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출금을 늘리면 신규 대출로 보아 심사하지만, 해당 집의 첫 임대차계약을 2025년 10월 28일까지 맺었다면 증액해도 종전 규정대로 DSR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적용 대상, 갱신 때 달라지는 점, 한도 확인 순서, 은행에 물어볼 질문 순서로 설명합니다.

    전세대출 DSR 적용 대상

    금융위원회의 「대출수요 관리 방안 FAQ」(2025년 10월 15일 게시)에 나온 내용입니다. 적용 여부는 집이 있는지, 사는 지역이 어디인지, 어떤 대출인지 세 가지로 갈립니다.

    구분 DSR 적용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받는 전세대출 적용 (이자 상환분만 반영)
    버팀목 전세대출 등 정책 목적 전세대출 제외 (정책대출에 DSR을 적용할지는 금융위가 검토 단계라고 밝힘)
    은행과 지자체가 협약한 전세대출 제외
    무주택자의 전세대출 적용 여부 미정 (금융위가 추후 판단한다고 밝힘)

    1주택자는 소유한 집이 어느 지역에 있든 따지지 않습니다. 빌리려는 전세집이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이면 해당합니다.

    이자만 들어가는 이유

    전세대출 원금은 DSR에 넣지 않습니다. 원금은 만기에 집주인이 돌려주는 보증금으로 갚는 돈이고, 만기가 보통 2년으로 짧아 원금을 넣으면 DSR이 지나치게 크게 나오기 때문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합니다. 금융위가 든 예로, 연 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만기 2년, 1억 원의 전세대출을 받으면 원금 상환분만으로 DSR이 100%로 계산됩니다.

    갱신할 때 DSR이 걸리는 경우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대출도 연장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금융위 자료는 아래처럼 나눕니다.

    갱신 상황 DSR
    같은 집에 계속 살며 만기만 연장 적용 안 함
    만기 연장하면서 대출금 증액 신규 대출로 보아 적용
    해당 집의 첫 임대차계약을 2025년 10월 28일까지 체결 종전 규정에 따라 적용 안 함

    보증금이 오르지 않았다면 대출을 늘릴 이유가 없으니 연장 심사 부담이 작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올라 대출을 더 받으려는 때가 DSR 심사 대상입니다.

    이사해서 새 전세집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신규 대출입니다. 이때는 위 대상 표를 먼저 확인하세요.

    2025년 10월 28일 이전 계약이라도 따로 인정되는 경우

    시행일 전날인 2025년 10월 28일까지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을 증명한 사람은 종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금융회사에서 대출 만기 연장을 통보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니, 해당된다면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을 챙겨 두세요.

    갱신 후 한도 확인 순서

    한도는 은행과 보증기관의 심사로 정해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1. 내 대출 종류 확인: 버팀목 같은 정책 대출인지, 시중은행 일반 전세대출인지 대출 약정서에서 봅니다.
    2. 첫 임대차계약일 확인: 해당 집의 첫 계약이 2025년 10월 28일 이전인지 계약서에서 봅니다. 이전이면 증액해도 DSR 대상이 아닙니다.
    3. 갱신 계약서의 보증금 확인: 보증금이 그대로인지, 오른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4. 증액 여부 결정: 기존 잔액으로 충분하면 만기 연장만 신청합니다.
    5. 증액이 필요하면 DSR 대상인지 확인: 1주택자이면서 수도권·규제지역이면 심사에 이자 상환분이 들어갑니다.
    6. 만기 전에 신청: 만기 직전에 몰리면 서류 보완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 여유 있게 접수합니다.

    보증금이 오른 경우의 계산 방식

    한도는 새 보증금에 상품별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기존 잔액을 빼는 방식으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비율과 상한은 상품과 보증기관마다 달라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숫자는 취급 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 공고로 확인하세요.

    은행에 물어볼 질문 3가지

    창구나 앱 상담에서 아래 세 가지를 그대로 물어보면 답이 빨리 나옵니다.

    • 내 대출은 DSR 적용 대상 상품인가요?
    • 보증금이 그대로일 때 만기 연장만 하면 별도 심사가 있나요?
    • 증액하면 내 DSR 이자 상환분 기준으로 가능한 한도는 얼마인가요?

    무주택자에게 확대할지는 금융위가 대책 효과,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상황, 서민·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으므로, 이후 발표가 나오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5년 10월 15일 금융위원회 자료 기준이며, 2026년 현재 적용 내용은 금융위원회 공지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제도 자체를 문의하려면 금융위원회 대표전화 02-2100-2500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이미 받은 무주택자도 DSR을 받나요?

    금융위 자료에서 무주택자 전세대출은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대 여부는 이후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을 갱신해도 DSR이 적용되나요?

    버팀목 전세대출 같은 정책 목적 전세대출은 DSR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금융위가 밝혔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에 DSR을 적용할지는 검토 단계라고 했으니 이후 공지를 살피세요. 한도와 금리는 별도 기준이 있으니 수탁은행에 확인하세요.

    보증금이 같아도 은행에 따로 연장 신청을 해야 하나요?

    대출 연장 절차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더라도 대출 만기가 따로 있으므로 취급 은행에 연장 방법을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며

    전세대출 DSR은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받는 일반 전세대출에 적용되고, 갱신 때는 대출금을 늘리는 경우가 심사 대상입니다. 만기만 연장한다면 부담이 작고, 해당 집의 첫 계약이 2025년 10월 28일 이전이라면 증액해도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증액이 필요하다면 이자 상환분 기준의 가능 한도를 은행에서 미리 조회해 보세요.

    출처: 금융위원회 주요정책문답(대출수요 관리 방안 FAQ)

  • 청약통장 순위별 당첨 기준, 예치금 300만 원부터

    청약통장 순위별 당첨 기준, 예치금 300만 원부터

    청약통장 1순위 기준은 공공분양(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다릅니다. 공공분양은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보고, 1순위 안에서는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부터 당첨됩니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지역·면적별 예치금(통장에 쌓아 둔 금액)을 봅니다. 서울·부산 거주자가 전용 85㎡ 이하에 청약하려면 300만 원, 그 밖의 시·군 거주자는 200만 원이 기준입니다. 통장은 있는데 어느 쪽 기준으로 따져야 할지 몰라 멈춘 분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두 기준의 차이, 가입기간 조건, 민영주택 예치금 표, 신청 전 확인 순서 순으로 설명합니다. 내용은 2026년 11월 1일 기준으로 확인한 자료에 따랐고, 실제 신청은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청약통장 순위별 당첨 기준 차이

    1순위 조건을 채웠다고 곧 당첨권은 아닙니다. 1순위는 신청 자격일 뿐이고, 그 안에서 누구를 뽑느냐는 주택 유형이 정합니다. 그래서 먼저 신청하려는 집이 어느 유형인지 봐야 합니다. LH·SH 같은 공공기관이 짓는 공공분양은 국민주택이고,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는 민영주택입니다. 같은 통장이라도 유형에 따라 보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구분 공공분양(국민주택) 민영주택
    1순위 판단 가입기간 + 납입횟수 가입기간 + 지역·면적별 예치금
    당첨자 가리는 법 납입횟수가 많은 순서 가점 또는 추첨(공고문 확인)
    돈을 많이 넣으면 횟수만 쌓이므로 큰 도움 안 됨 예치금 기준만 채우면 됨

    공공분양은 한 번에 큰돈을 넣기보다 매달 빠짐없이 납입해 횟수를 쌓는 쪽이 유리합니다. 월 납입 인정 한도는 2024년 11월 1일부터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25만 원은 인정받을 수 있는 상한이지 의무 납입액이 아니며, 이미 납입이 끝난 과거 회차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입기간 조건 확인

    1순위가 되려면 가입기간 조건을 먼저 채워야 합니다. 기준은 신청하는 지역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인지, 수도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규제지역: 통장 가입 2년 이상. 국민주택은 24회 이상 납입이 함께 필요합니다.
    •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가입 1년 이상. 청약과열이 우려되면 시·도지사가 기간을 조정해 공고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외 지역: 가입 6개월 이상.

    2025년 10월 15일 이후 달라진 규제지역

    정부는 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경기 대상은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입니다. 서울이나 이 지역의 단지에 청약하려면 가입 2년 조건을 봐야 하므로, 1년 전에 통장을 만든 분은 “수도권은 1년”이라는 예전 정보만 믿다가 자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범위는 바뀔 수 있으니 단지별 공고문으로 확인하세요.

    규제지역에서 따로 보는 세대 조건

    규제지역 민영주택 1순위는 세대주여야 하고, 최근 5년 안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2주택 이상을 가진 세대도 제외됩니다. 이 조건은 규제지역에만 해당하며, 비규제지역 단지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영주택 예치금 기준표

    민영주택 예치금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신청 주택의 전용면적으로 정해집니다. 아파트가 있는 곳이 아니라 신청자가 사는 곳이 기준입니다. 경기도 거주자가 서울 단지에 청약하면 서울 기준이 아니라 경기도(기타 시·군)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반대로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 단지에 청약하면 서울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 면적(전용)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35㎡ 이하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표의 기준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칸과 신청하려는 주택형의 면적 칸이 만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가 전용 84㎡에 청약하면 300만 원, 102㎡를 넘는 주택형에 청약하면 135㎡ 이하 칸인 1,000만 원을 채워야 합니다. 청약홈의 예치기준금액표와 대조해 두면 안전합니다.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채워야 하고, 당일까지인지 전날까지인지는 통장 종류와 공고문에 적힌 기준을 따릅니다. 부족하면 당첨돼도 취소될 수 있으니 공고가 나기 전에 잔액을 맞춰 두세요.

    통장 종류별로 알아 둘 점

    2015년 9월 1일부터는 청약저축·청약부금을 새로 만들 수 없고, 신규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능합니다. 종합저축은 매월 2만~50만 원을 납입하며,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이면 1,500만 원까지 한꺼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서울·부산 거주자의 모든 면적 기준이 1,500만 원이어서, 이 한도로 전 구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발표된 개선으로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 전 확인 순서

    1. 관심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공공분양인지 민영인지 확인합니다.
    2. 단지가 규제지역인지, 수도권인지 확인해 필요한 가입기간을 정합니다.
    3. 공공분양이면 내 납입횟수를, 민영이면 내 거주지의 예치금 기준과 현재 잔액을 비교합니다.
    4. 세대주 여부와 최근 5년 내 당첨 이력 등 세대 요건을 확인합니다.
    5. 청약홈에서 본인 통장의 순위 조건 충족 여부를 조회합니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은 특별공급이나 일부 공공분양에 별도로 붙는 조건입니다. 일반공급 순위와 따로 보는 항목이니 섞어서 판단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공분양에서 목돈을 한 번에 넣으면 유리한가요?

    국민주택은 납입횟수가 많은 순서로 가리므로 한 번에 큰돈을 넣는다고 횟수가 늘지 않습니다. 매달 인정 한도인 25만 원 안에서 꾸준히 넣는 편이 횟수를 쌓는 방법입니다.

    예치금을 넘게 넣어도 순위에 영향이 있나요?

    민영주택 1순위 판단에서는 기준 금액을 채웠는지가 핵심입니다. 초과분이 순위를 올려 주지는 않습니다. 당첨 가능성은 공고문의 가점·추첨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이 부족하면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나요?

    1순위 조건을 못 채우면 통상 2순위로 분류됩니다. 다만 규제지역 단지는 1순위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공고문의 신청 자격을 꼭 읽어 보세요.

    정리하면 공공분양은 납입횟수, 민영은 예치금입니다. 관심 단지의 공고문을 열어 유형부터 확인하고, 청약홈에서 내 통장 조건을 조회해 보세요.

    출처: 청약홈(한국부동산원) ·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

  • 디딤돌 버팀목 금리, 신혼 소득 8,500만 원 이하 기준

    디딤돌 버팀목 금리, 신혼 소득 8,500만 원 이하 기준

    신혼이라고 8,500만 원 이하면 디딤돌대출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말고도 부부 합산 순자산 5.11억 원 이하, 집값(담보 평가액)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원 전원 무주택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같은 신혼이라도 버팀목 전세대출은 소득 기준이 7,500만 원 이하입니다. 2027년 금리와 소득 기준이 바뀐다는 공식 발표는 2026년 10월 31일 확인되지 않았고, 2026년 기준 디딤돌 금리는 연 2.85~4.15%입니다.

    신혼 8,500만 원인데 안 되는 경우

    디딤돌 소득 기준은 대상별로 다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8,500만 원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분 부부 합산 연소득 대출 한도
    일반 6,000만 원 이하 2억 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7,000만 원 이하 2.4억 원
    2자녀 가구 7,000만 원 이하 3.2억 원
    신혼가구 8,500만 원 이하 3.2억 원

    소득이 기준 안이어도 아래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순자산(재산에서 빚을 뺀 값)이 5.11억 원을 넘는 경우(2026년 기준)
    • 집값이 5억 원을 넘는 경우(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 상속·증여·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을 사는 경우
    • 차주 또는 배우자가 다른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 주택금융공사 전세·월세 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실행일까지 보증을 해지하면 가능)

    한도 숫자도 그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 3.2억 원은 상한일 뿐이고, LTV(집값 대비 대출 비율) 기본 70%와 DTI(소득 대비 상환 부담) 60% 이내 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 생애최초는 LTV 80%이지만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은 70%입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한 건은 일반 2.5억 원, 생애최초 3억 원, 신혼·2자녀 이상 4억 원의 옛 한도가 적용됩니다.

    세대주와 나이 조건

    디딤돌은 성년이면서 무주택인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전용 60㎡ 이하, 평가액 3억 원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디딤돌 금리표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은 주택도시기금(나라가 모은 주택 지원 자금)으로 빌려주는 정책대출입니다. 디딤돌은 집을 살 때, 버팀목은 전세를 얻을 때 씁니다. 디딤돌 금리는 부부 합산 연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마이홈포털 안내 기준(2026년)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 원 이하 연 2.85% 연 2.95% 연 3.05% 연 3.10%
    2천만 원 초과~4천만 원 이하 연 3.20% 연 3.30% 연 3.40% 연 3.45%
    4천만 원 초과~7천만 원 이하 연 3.55% 연 3.65% 연 3.75% 연 3.80%
    7천만 원 초과~8,500만 원 이하 연 3.90% 연 4.00% 연 4.10% 연 4.15%

    표 금리에 아래 조정이 붙습니다. 지방 주택은 0.2%p(퍼센트포인트, 금리 차이를 세는 단위) 낮습니다. 5년마다 바뀌는 변동금리는 0.1%p, 10년 고정금리는 0.2%p, 순수 고정금리는 0.3%p가 더해집니다. 한부모·장애인·다문화·신혼·생애최초·자녀 수 등 우대금리는 최대 0.5%p(다자녀 0.7%p)까지 빠지고, 우대 후 최저 금리는 연 1.5%입니다.

    대출 기간은 10년·15년·20년·30년 중 고르고, 비거치 또는 1년 거치를 선택합니다.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하거나, 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와 금리

    버팀목은 소득 문턱이 더 낮습니다. 마이홈포털 안내(2026년 기준)는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2자녀 가구 등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순자산 3.45억 원 이하
    보증금 한도 일반 수도권 3억 원·그 외 2억 원, 신혼·2자녀 이상 수도권 4억 원·그 외 3억 원
    일반 가구 한도 수도권 1.2억 원, 그 외 8,000만 원
    신혼·2자녀 이상 한도 수도권 2.5억 원, 그 외 1.6억 원
    대출 비율 전세금의 70% (신혼·2자녀 이상 80%)

    실제 대출액은 위 항목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하고,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 대출이 안 됩니다.

    금리는 소득과 보증금 구간에 따라 연 2.5~3.5%의 변동금리입니다. 지방 주택은 0.2%p 낮고, 우대금리를 받아도 연 1.0%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대는 중복할 수 없으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연소득 5,000만 원 이하)는 1.0%p, 다자녀 0.7%p, 2자녀 0.5%p입니다.

    신청은 잔금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때 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상태여야 합니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고 최장 10년까지 이용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소득은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합니다.

    2027년 변경 확인 순서

    2027년 기준은 아직 정해진 것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로 직접 확인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1. 마이홈포털에서 내 대상(일반·생애최초·신혼 등)의 소득 기준을 봅니다.
    2. 금리표에서 내 소득 구간과 대출 기간이 만나는 칸을 찾습니다.
    3. 우대금리와 지방 인하 여부를 더해 실제 금리를 가늠합니다.
    4. 계약 전에 취급 은행에 한도와 금리를 물어봅니다.
    5. 2026년 연말 이후 주택도시기금 공지에서 2027년 변경이 있는지 다시 봅니다.

    버팀목 안내에는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0.1%p)가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이 우대를 받으려면 그 날짜 전에 접수해야 합니다.

    디딤돌 조건과 금리표를 한 번에 보려면 아래 링크를 누르세요.

    디딤돌대출 대상·한도·금리 안내

    문의처

    • 대출 심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 일반 문의: 마이홈콜센터 1600-1004

    자주 묻는 질문

    2027년에 금리가 오르나요?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오른다거나 내린다는 공식 확인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금리는 공지가 나온 뒤 확인해야 합니다.

    신혼인데 소득이 8,500만 원을 넘으면요?

    마이홈포털의 디딤돌 신혼가구 기준은 부부 합산 8,500만 원 이하입니다. 초과 시 예외 심사가 있는지는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니 취급 은행에 물어보세요.

    지방 주택이면 금리가 다른가요?

    디딤돌과 버팀목 모두 지방 소재 주택은 0.2%p 인하됩니다.

    정책대출은 대상별 소득 기준과 금리표를 정확히 읽는 것이 시작입니다. 계약 전에 마이홈포털과 취급 은행에서 최종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마이홈포털 디딤돌대출, 마이홈포털 버팀목 전세대출

  •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조건,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조건,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로 낸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총 480만 원)까지 돕는 제도입니다. 나이와 무주택 요건을 채워도 탈락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부모 가구 소득·재산 기준입니다. 월세가 20만 원보다 적으면 낸 금액까지만 받고, 보증금과 관리비는 받지 못합니다. 신청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신규 접수를 2026년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안내한 자료가 있습니다. 2027년 일정과 기준은 2026년 10월 31일 현재 공식 공고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탈락 지점, 지원 금액과 기간, 신청 순서, 2027년 확인법 순서로 안내합니다.

    청년월세 신청 조건, 어디서 탈락하나

    본인 소득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지에 따라 보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기준으로 공개된 자료를 모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7 신청 조건, 월 20만원 지원 기간 안내 화면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korea.kr) 화면 캡처
    구분 기준
    나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주거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
    청년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값) 60% 이하
    청년 가구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부모 가구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2025년 2차 접수 안내 기준)

    자취하는데도 부모 가구 기준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점을 가장 많이 놓칩니다. 청년이 따로 살고 소득이 적어도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받지 못합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가 분리된 청년은 본인 가구 기준만 본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해당하는지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보증금·월세 상한 같은 주택 요건은 자료마다 숫자가 달라 이 글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최신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월 20만원 지원 기간과 금액

    얼마를, 얼마나 받나

    지원금은 실제로 낸 월세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월세가 15만 원이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그 범위입니다. 최대 24개월 받으면 20만 원 × 24개월 = 480만 원입니다. 지원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개월에서 24개월로 늘었다고 안내됩니다. 연속으로 받지 않아도 총 24개월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7 신청 조건, 월 20만원 지원 기간 안내 화면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korea.kr) 화면 캡처
    항목 내용
    월 지원액 실제 낸 월세 범위에서 최대 20만 원
    최장 기간 24개월
    총 한도 480만 원
    지원 제외 임차보증금, 관리비

    자료마다 다른 부분

    지원 횟수를 두고 「생애 1회」라는 설명과 「누적 24개월」이라는 설명이 섞여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는 공식 공고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복지로 신청 순서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로그인 뒤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고르는 경로로 소개됩니다. 방문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7 신청 조건, 월 20만원 지원 기간 안내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korea.kr)
    1. 복지로에 로그인하거나 주민센터를 찾습니다.
    2.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를 적습니다.
    3. 임대차계약서를 올립니다.
    4. 월세를 낸 이체 증빙을 올립니다.
    5. 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준비물은 지자체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주소지 안내를 보세요. 이체 증빙은 월세를 낸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이므로, 집주인에게 계좌이체로 보낸 내역을 미리 모아 두면 됩니다.

    자주 틀리는 점과 지자체 사업

    • 보증금·관리비는 제외입니다. 월세 항목만 지원됩니다.
    • 나이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 기준(만 19~34세)보다 5세 넓혀 만 19~39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 35~39세는 복지로가 아니라 인천청년포털에서 신청합니다.
    • 서울시처럼 별도 월세 사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 사업 접수를 5월 6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로 안내했고, 국토교통부 사업과 겹치지 않도록 소득 기준을 개편했다고 보도됐습니다. 두 사업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각 공고문에 따릅니다.

    2027년 신청 일정 확인

    2027년 신청 조건과 일정은 현재 공식 공고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와 남양주시 같은 일부 지자체는 사업 기간을 2027년까지 늘렸다고 안내합니다. 이것은 해당 지자체 사업에 대한 설명이며 전국 사업의 2027년 접수를 뜻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7 신청 조건, 월 20만원 지원 기간 안내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korea.kr)

    2026년 접수도 자료마다 다릅니다. 「상시 신청」이라는 설명이 있는 한편, 신규 신청을 2026년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로 안내한 자료도 있습니다. 지금 접수 중인지는 복지로 공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복지로 공지에서 신청 기간과 상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소지 시·군·구 누리집에서 별도 지원 사업을 찾아봅니다.
    •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미리 챙겨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상시 사업으로 바뀌면서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없어졌다고 설명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공식 공고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최신 공고문을 보세요.

    보증금과 관리비도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지원 대상은 월세이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된다고 안내됩니다.

    부모 소득이 높으면 못 받나요?

    부모와 생계를 같이 보는 청년이라면 부모 가구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생계가 분리된 청년은 본인 가구 기준만 본다는 보도가 있으니, 해당하는지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본인 가구와 부모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일정은 아직 공식 확인이 안 됐으므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미리 챙기고 복지로 공지를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로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안내. 수치는 공개된 2026년 기준 자료를 종합했으며 공식 공고와 대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