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와 받는 순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와 받는 순서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마쳐도 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당일에는 보호받지 못하므로, 입주한 날 안에 둘 다 끝내야 공백이 하루로 줄어듭니다. 전입신고는 집을 계속 쓸 수 있는 힘(대항력)을, 확정일자는 경매에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순위(우선변제권)를 줍니다. 한쪽만 하면 나머지 권리는 생기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두 제도의 차이, 받는 순서, 효력 시점, 놓치기 쉬운 예외를 짚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근거 조문과 효과가 다릅니다.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확정일자는 같은 법 제3조의2에 근거합니다.

    구분 전입신고 확정일자
    얻는 권리 대항력 우선변제권
    뜻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과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힘 경매·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는 순위
    필요 조건 실제 입주(점유) + 주민등록 이전 대항력 요건 + 계약서에 확정일자
    혼자서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순위는 없음 전입신고와 입주 없이는 효력 없음

    전입신고만 한 세입자는 쫓겨나지 않을 권리는 있지만, 경매에서 배당 순위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확보됩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으므로(같은 법 제3조 제4항)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살 수 있습니다.

    효력이 생기는 시점

    대항력은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이사 당일 오후에 전입신고를 해도 그날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 하루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세입자가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부터 인정됩니다. 확정일자는 이사 전에 받아 둘 수도 있지만, 우선변제권은 입주와 전입신고까지 끝나야 완성됩니다. 따라서 순위는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 중 늦은 쪽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사 당일에 해야 하는 이유

    효력이 다음 날 0시부터 시작하므로 이사 당일 안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끝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주민등록법상 새 주소로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14일 안에만 하면 된다고 미루면 그만큼 보호 공백이 길어집니다.

    받는 순서와 신청 방법

    입주와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확정일자는 같은 날 이어서 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의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와 받는 순서 안내 화면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easylaw.go.kr) 화면 캡처
    단계 할 일 확인할 것
    1 계약서 작성 후 잔금·입주 계약서 원본 보관
    2 이사 당일 전입신고 신분증, 주소·세대주 확인
    3 같은 날 확정일자 신청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4 확정일자 부여 확인 계약서에 날짜 도장 또는 확정일자 번호
    5 전입 후 다시 확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정보 열람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법원·등기소,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필요 서류는 신청 기관 공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십시오.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찍혔는지, 계약서의 주소와 전입한 주소(동·호수까지)가 같은지도 그 자리에서 봐 두세요. 주소가 다르면 순위를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신고 대상 금액 기준과 신고 방법은 바뀔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와 정부24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신고를 했더라도 대항력을 위한 전입신고와 입주는 따로 해야 합니다.

    순서를 어기면 생기는 일

    흔한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미룸: 대항력도 우선변제권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생략: 입주는 보호받아도 배당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 잔금 전에 전입신고를 먼저 함: 점유 없이 주소만 옮긴 상태가 되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당 순위는 먼저 설정된 근저당과 비교해 정해집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권리와 보증금 합계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집주인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등 기존 임대차 정보와 납세 사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같은 법 제3조의7).

    계약 갱신·이사 때 달라지는 점

    같은 집에서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올렸다면, 증액분에 대해서는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부분의 순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전출하지 말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같은 법 제3조의3)을 신청하십시오. 등기가 되면 이사해 주민등록이 빠져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경매가 열렸을 때 순위로 배당받으려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순위가 있어도 배당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중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세대원 일부만 남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달라질 수 있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담을 이용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나요?

    자동으로 받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경우만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확정일자를 이사 전에 받아도 되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변제권은 입주와 전입신고까지 마친 때부터 완성되므로, 확정일자만으로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역할이 달라 한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항력은 계속 거주할 권리를, 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순위를 지킵니다.

    이사 후에도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하나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은 뒤 이사하거나, 먼저 임차권등기를 마치십시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 당일에 한 번에 끝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효력이 다음 날 0시부터 시작된다는 점, 확정일자만으로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예방센터

  • 청약 당첨 후 계약 포기 불이익, 재당첨 제한 기간

    청약 당첨 후 계약 포기 불이익, 재당첨 제한 기간

    청약에 당첨된 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당첨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약을 포기해도 당첨자로 관리되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당첨일부터 10년, 청약과열지역 주택은 7년입니다(2026년 10월 2일 기준 확인한 규정). 이 글은 계약 포기 불이익, 적용 대상, 포기 전 확인 순서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계약 포기 불이익과 재당첨 제한

    핵심은 「계약하지 않았으니 당첨도 없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해도 당첨자로 관리되고, 청약업무 수행기관은 당첨자 명단을 전산으로 검색해 사업주체에 통보합니다.

    청약 계약 포기 불이익 요약

    이 명단 때문에 이후 청약에서 아래 제한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제한 종류 내용
    재당첨 제한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되면 세대 전원이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 당첨 불가
    1순위 제한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는 1순위 통장이어도 2순위로 청약
    가점제 제외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이 세대에 있으면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
    특별공급 원칙적으로 평생 1회, 세대 기준

    1순위 제한과 가점제 제외는 청약하는 주택의 지역과 유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자격 안내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계약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포기해도 금전 손실은 없을 수 있지만, 당첨 이력은 그대로 남습니다. 불이익의 중심은 돈이 아니라 다음 청약의 자격입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과 적용 주택

    재당첨 제한은 모든 주택에 걸리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가 정한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기간은 당첨일부터 계산합니다.

    포기 전 확인할 것
    당첨 주택 제한 기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당첨일부터 10년
    투기과열지구 공급 주택 당첨일부터 10년
    청약과열지역 공급 주택 당첨일부터 7년

    당첨된 주택이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면 그중 가장 긴 기간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상한제 주택이면 10년입니다. 규제 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뀌므로 당첨 단지가 어느 지역으로 분류되는지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위 표에 없는 유형은 단지별 공고문을 따르세요.

    세대 전원에게 적용됩니다

    제한은 당첨자 본인만이 아니라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배우자나 세대원이 따로 청약해도 제한 기간에는 같은 유형 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직접 당첨된 적이 없어도 세대원의 당첨 이력 때문에 막힐 수 있으니, 청약 전에 세대원 전체의 당첨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과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

    청약통장은 당첨과 함께 사용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계약을 포기해도 같은 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되살려 다시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고, 새 통장으로 처음부터 쌓아야 합니다. 1순위 요건과 가점 항목 중 통장 가입 기간 점수가 다시 시작된다는 뜻이므로 부담이 작지 않습니다.

    계약금은 이미 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계약금 납부 전 포기: 돈을 잃지는 않지만 위의 명단 관리와 제한은 남습니다.
    • 계약금 납부 후 포기: 반환 여부는 공급계약서와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위약금·해약 조항에 따릅니다. 금액은 단지마다 달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부적격 당첨은 포기와 다릅니다

    당첨 뒤 서류 검증에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소득, 재당첨 제한 등이 맞지 않아 취소되는 것이 부적격 당첨입니다. 본인 선택으로 계약하지 않는 포기와 구분되며, 부적격이면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 제한 기간은 다음에 청약하려는 주택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청약하려는 지역 제한 기간
    수도권, 수도권 외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그 밖의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기간은 부적격으로 처리된 당첨일부터 계산하고, 다음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간이 지났는지를 따집니다. 지역 분류는 바뀔 수 있으니 청약홈 공지와 공고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서 안내문에 적힌 소명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통장 재사용 절차가 따로 있는지, 소명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도 통보서와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놓치면 소명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포기하기 전에 확인할 순서

    1.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당첨 주택이 재당첨 제한 대상인지(상한제·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여부) 확인합니다.
    2. 계약 기간과 계약금 규모를 확인하고, 자금 조달이 안 되면 중도금·잔금 대출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은행에 문의합니다.
    3. 부적격 사유가 있는지 서류(무주택·소득·가족관계)를 미리 점검합니다. 포기와 달리 서류 문제는 소명으로 해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4. 포기하기로 했다면 청약홈 당첨 내역에서 제한 해제일을 확인하고 다음 청약 계획을 세웁니다.

    자주 틀리는 점

    • 계약금을 안 냈으니 아무 기록도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당첨 이력은 계약금과 관계없이 남습니다.
    • 본인만 제한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제한은 세대 전원에게 적용됩니다.
    • 예전에 확인한 지역 분류를 그대로 믿는 경우: 규제 지역은 바뀌므로 청약하려는 단지의 공고일 기준 분류를 봐야 합니다.
    • 부적격과 포기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경우: 취소 사유와 제한 기간의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을 안 냈는데도 제한이 걸리나요?

    계약금 납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재당첨 제한은 당첨일부터 계산되므로 계약 포기가 제한 기간을 줄여 주지 않습니다.

    특별공급에 당첨됐다가 포기하면 일반공급은 가능한가요?

    특별공급은 세대 기준 평생 1회가 원칙이어서 같은 특별공급은 다시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일반공급은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경우 그 기간 안에는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 기간이 끝났는지 어디서 보나요?

    청약홈에서 본인 당첨·제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이해되지 않으면 청약홈 상담전화 1644-7445로 문의하세요.

    당첨 후 포기는 계약금 손실보다 이후 청약 자격에 남는 제한이 더 오래갑니다.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공고문에서 제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규정과 지역 분류는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직전 시점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출처: 청약홈 청약자격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청약 가점 계산,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점수 산정법

    청약 가점 계산,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점수 산정법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수(최대 35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최대 17점)을 더해 84점 만점으로 계산합니다. 점수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성인이 된 날이 아니라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고, 부모를 부양가족에 넣으려면 신청자가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2023. 12. 20. 개정본)을 2026년 10월 2일에 확인해 쓴 것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며, 시작 시점은 아래 순서로 정해집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의 청약 가점 계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점수 안내 화면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khug.or.kr) 화면 캡처
    1. 기본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입니다. 만 30세 이전의 무주택 기간은 세지 않습니다.
    2.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셉니다. 만 30세 이후에 혼인했다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그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셉니다. 소유한 적이 2회 이상이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셉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점수는 1년 미만이 2점이고, 1년이 늘 때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무주택기간 점수 무주택기간 점수
    1년 미만 2 8~9년 미만 18
    1~2년 미만 4 9~10년 미만 20
    2~3년 미만 6 10~11년 미만 22
    3~4년 미만 8 11~12년 미만 24
    4~5년 미만 10 12~13년 미만 26
    5~6년 미만 12 13~14년 미만 28
    6~7년 미만 14 14~15년 미만 30
    7~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청약 가점 계산 항목과 배점

    가점제는 세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며,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1순위 청약자를 가릴 때 쓰는 방식입니다. 항목별 상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점 항목 상한 산정 기준일
    무주택기간 32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양가족수 3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17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합계 84점

    세 항목 모두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이 기준이라, 같은 사람도 공고일이 달라지면 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수 점수와 인정 조건

    부양가족이 0명이어도 기본 5점이 있습니다. 1명이 늘 때마다 5점씩 더해져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부양가족수 점수
    0명 5
    1명 10
    2명 15
    3명 20
    4명 25
    5명 30
    6명 이상 35

    누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하며, 자녀는 미혼이어야 합니다.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 쪽 포함):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모두 제외됩니다.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미혼이어야 하고, 만 30세 이상이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산 기간이 3년에 하루라도 모자라면 해당 인원은 점수에서 빠집니다. 공고일 전에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부터 확인하세요.

    통장 가입기간 점수 더하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2점입니다. 1년 이상부터는 1년이 늘 때마다 1점씩 올라 1년 이상 2년 미만이 3점,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종류·금액을 바꾸거나 가입자 명의를 변경해도 최초 가입일부터 셉니다.

    배우자가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중이면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더하는 점수는 3점이 상한이고, 합산 후에도 17점을 넘지 못합니다. 특별공급 신청 때는 이 합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점제에서 빠지는 경우

    점수가 높아도 아래에 해당하면 가점제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사람의 세대에 속한 사람

    이런 경우 추첨제 물량에 신청할 수 있는지는 단지마다 다릅니다. 공급 방식과 면적별 가점제 비율은 입주자모집공고문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에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점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청약홈에 가점 계산 화면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류(주민등록표, 혼인관계증명서 등)입니다.

    청약 전에 세 항목의 기산일을 서류로 먼저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글은 2023. 12. 20. 개정본 별표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후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청약홈

  •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자산 기준 확인법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자산 기준 확인법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민영주택은 월평균소득 130% 이하가 우선공급(50%), 130% 초과 160% 이하가 일반공급(20%)이고, 160%를 넘어도 부동산 합계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면 추첨제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100%·130%, 공공주택은 100%·130%에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140%까지 보고, 그 위는 200% 이하 추첨입니다. 이 글은 유형별 소득 기준, 금액표, 자산 기준, 소득이 넘을 때의 선택지, 신청 전 확인 순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득이 넘어도 탈락하지 않는 구조: 유형별 소득 기준

    청약홈 안내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격을 갖춘 뒤 소득을 따지는데, 한 가구라도 단지가 민영인지 국민주택인지 공공주택인지에 따라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가 달라집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자산 기준 안내 화면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easylaw.go.kr) 화면 캡처
    주택 유형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민영주택 130% 이하 (50%) 130% 초과 160% 이하 (20%) 160% 초과, 부동산 3억 3,100만 원 이하
    국민주택 100% 이하 (50%) 100% 초과 130% 이하 (20%) 130% 초과, 부동산 3억 3,100만 원 이하
    공공주택 1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면 120% 이하 (70%) 100% 초과 130%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면 140% 이하 (20%) 140% 초과 200% 이하

    비율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소득 기준이 10~20%p 올라가는 구간이 있으므로, 맞벌이라도 모든 유형에서 20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는 공공주택 추첨공급의 상한입니다.

    소득 금액표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비율을 곱해 정하며, 가구원수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아래는 청약홈과 LH청약플러스 안내에 나온 월 소득 금액입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자산 기준 안내 화면
    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apply.lh.or.kr) 화면 캡처
    가구원수 100% 130% 140% 160% 200%
    3인 이하 7,533,763원 9,793,892원 10,547,268원 12,054,021원 15,067,526원
    4인 8,802,202원 11,442,863원 12,323,083원 14,083,523원 17,604,404원

    5인 이상 금액은 위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가구는 신청할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 표를 보세요. 소득 기준액은 공고 시점에 적용되는 연도의 표가 최종 기준입니다.

    소득은 세대 합산이다

    본인 소득만 보고 기준 안이라고 생각했다가 부적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은 세대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해 판단하므로, 합산 대상과 산정 범위는 모집공고문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 기준과 확인 방법

    자산 기준은 공급 유형마다 잣대가 다릅니다. 같은 생애최초라도 민영과 공공분양은 숫자와 용도가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자산 기준 안내 화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law.go.kr) 화면 캡처
    구분 기준 출처
    민영·국민주택, 소득 초과 후 추첨제 신청 부동산 합계액 3억 3,100만 원 이하 청약홈
    LH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비영업용 승용차) LH청약플러스

    LH 안내상 부동산 가액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값,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 가격이라는 점을 미리 알아 두면 계산이 쉽습니다.

    소득이 넘을 때 선택지

    민영주택은 월평균소득 160%를 넘더라도 부동산 합계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이면 추첨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도 130%를 넘으면 같은 부동산 기준으로 추첨공급에 들어갑니다. 공공주택은 140%를 넘어 200% 이하이면 추첨공급 대상입니다.

    마이홈포털 누리집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자산 기준 안내 화면
    출처: 마이홈포털 누리집(myhome.go.kr) 화면 캡처

    정리하면 소득이 넘었다고 생애최초 청약을 포기하기 전에, 내 소득이 어느 구간인지와 부동산 합계액이 기준 이하인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은 소득 구간으로 갈리고, 추첨공급은 자산 조건이 붙습니다.

    신청 전 확인 순서

    1. 세대구성원 전원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을 확인합니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득세 납부 기간이 5년 이상인지 봅니다.
    3. 신청할 단지가 민영, 국민주택, 공공주택 중 무엇인지 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4. 세대 합산 월소득을 공고문의 소득 표와 비교해 우선·일반·추첨 중 어느 구간인지 정합니다.
    5. 자산 기준(부동산·자동차)을 같은 공고문의 기준과 대조합니다.
    6. 청약통장 요건을 확인합니다.

    청약홈 안내상 청약통장은 가입 후 6~24개월이 지나야 하며 기간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국민주택은 월 납입 횟수 요건(6~24회 이상)도 붙습니다. 납입금은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LH 안내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이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소득세 납부 요건의 예외

    LH 안내에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득 형태가 바뀌었더라도 납부 이력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면 소득 기준이 모두 200%인가요?

    아닙니다. 200%는 공공주택 추첨공급의 상한입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공공주택 우선공급은 120%, 일반공급은 140%까지 올라가고, 민영주택은 130%·160%, 국민주택은 100%·130% 구간이 기본입니다.

    소득 기준을 넘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민영주택은 160% 초과, 국민주택은 130% 초과여도 부동산 합계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이면 추첨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200% 이하까지 추첨공급 대상입니다.

    소득세는 꼭 5년 납부해야 하나요?

    청약홈 안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자격 요건입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은 얼마여야 하나요?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 구간, 자산 기준, 소득세 납부 이력, 청약통장 요건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금액은 위 표로 가늠하되, 최종 판단은 신청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으로 하세요.

    출처: 청약홈 특별공급 안내, 마이홈포털 국민임대주택 소득·자산 기준, LH청약플러스 분양가이드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과 자격, 맞벌이 비율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과 자격, 맞벌이 비율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대상인데도 떨어지는 가장 흔한 이유가 소득 비율을 다른 주택 유형 기준으로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140%(맞벌이 120~160%), 공공분양은 130%(맞벌이 200%) 이하로 유형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유형별 소득 비율과 3인 이하 가구의 소득 금액, 혼인기간·자산·통장 같은 소득 외 자격, 확인 순서 순으로 풀어 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같은 신혼부부여도 분양받으려는 주택이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 공공분양인지에 따라 비율이 갈립니다. 먼저 모집공고문에서 주택 유형을 확인하고 아래 표에서 해당 줄을 보세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과 자격 안내 화면
    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apply.lh.or.kr) 화면 캡처
    주택 유형 외벌이(부부 중 1명만 소득) 맞벌이(부부 모두 소득)
    민영주택(85㎡ 이하) 140% 이하(우선공급 100%) 160% 이하(우선공급 120%)
    국민주택 140% 이하 160% 이하
    공공분양 130% 이하 200% 이하

    맞벌이라고 해서 모두 200%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는 공공분양에만 해당하고,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맞벌이 상한은 160%입니다.

    민영주택(85㎡ 이하):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청약홈 안내 기준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우선공급(50%)과 일반공급(20%)으로 나뉩니다. 청약홈에 올라 있는 3인 이하 가구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금액은 2025년도 소득 기준으로 적힌 것이며, 4인 이상 가구와 다른 해의 공고는 해당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외벌이 월소득 맞벌이 월소득
    우선공급(50%) 7,533,763원 이하 9,040,516원 이하
    일반공급(20%) 7,533,764~10,547,268원 9,040,517~12,054,021원

    소득이 일반공급 한도를 넘어도 추첨공급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동산(토지·건물) 가액 합계가 3억 3,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공분양과 국민주택 기준

    공공분양주택은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여야 하고, 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면 200%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이 기준이 10~20%p 올라갑니다. 이 가산은 공공분양 기준에 적힌 내용이므로 민영주택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마이홈포털 누리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과 자격 안내 화면
    출처: 마이홈포털 누리집(myhome.go.kr) 화면 캡처

    국민주택은 월평균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율은 공공분양 10%, 국민주택 20%, 민영주택(85㎡ 이하) 15%입니다. 가구원 수별 실제 금액은 모집공고문에 표로 게재되므로, 본인 가구원 수의 금액을 공고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외 신청 자격 조건

    소득이 맞아도 아래 조건을 하나라도 못 채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과 자격 안내 화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law.go.kr) 화면 캡처
    • 혼인기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입니다. 공공주택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신혼부부도 대상입니다.
    • 무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지역·면적별 예치금액을 채우거나 예금을 보유해야 하고, 국민주택은 월 납입을 6회 이상 해야 합니다.
    • 자산: 민영·국민주택 추첨공급은 부동산 합계 3억 3,100만 원 이하입니다. 공공분양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자산요건을 따르며, 구체적 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 순위는 자녀 유무로 갈립니다. 혼인 중 자녀를 출산·입양했거나 자녀가 있으면 1순위, 아니면 2순위입니다.

    소득 확인과 신청 순서

    1. 관심 단지의 모집공고문에서 주택 유형(민영·국민·공공분양)을 확인합니다.
    2. 위 표에서 해당 유형의 외벌이·맞벌이 비율을 찾고, 공고문의 가구원 수별 금액과 비교합니다.
    3. 혼인기간 7년, 무주택, 통장 가입 6개월, 자산 기준을 차례로 점검합니다.
    4. 청약홈에서 신청하고, 당첨 뒤 소득·자산 서류 심사를 받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과 자격 안내 화면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easylaw.go.kr) 화면 캡처

    소득 확인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의 평균보수월액이 참고가 됩니다. 다만 최종 소득 인정 범위는 공고문 기준입니다. 서류 심사에서 기준을 넘는 것으로 나오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고문 기준으로 먼저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신청이 아예 막히나요?

    민영주택은 추첨공급으로 신청할 길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 합계가 3억 3,100만 원 이하일 때입니다. 공공분양은 해당 공고의 소득·자산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예비신혼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부 증빙 시점과 서류는 공고문에 따라 다르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혼인기간 7년은 언제 기준인가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입니다. 신청일이 아니라 공고일이므로, 혼인 7년째에 걸친 분은 공고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 유형을 먼저 정하고, 그 유형의 소득 비율과 혼인기간·자산·통장 기준을 맞춰 보는 순서로 확인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모집공고문과 청약홈의 최신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청약홈 특별공급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특별공급

  •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금액, 월 25만원 기준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금액, 월 25만원 기준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 금액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고, 2026년 10월 기준으로도 상한은 25만원입니다. 한 달에 25만원을 넘게 넣어도 인정되는 금액은 25만원까지입니다. 반대로 기존 가입자가 “이제 예전 납입분도 25만원으로 계산되겠지”라고 기대하기 쉽지만, 2024년 11월 이전 납입분은 올려 주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인정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 이전 납입분 처리, 선납 한도, 주택 유형별 영향, 소득공제와의 관계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금액 25만원 기준

    납입 인정 금액은 통장에 실제로 들어간 돈이 아니라, 당첨자를 가릴 때 계산에 넣어 주는 금액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5항 제1호는 “월납입금이 25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월납입금을 25만원으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금액 월 25만원 기준 안내 화면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khug.or.kr) 화면 캡처

    월 납입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25만원은 채워야 하는 최소 금액이 아니라 인정해 주는 상한입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을 넣은 달에도 당첨 가능성을 계산할 때는 25만원만 반영되므로, 인정 한도를 넘는 돈은 당첨 계산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한 달에 넣은 금액 인정되는 금액
    10만원 10만원
    25만원 25만원
    50만원 25만원 (초과분은 미인정)

    얼마나 빨리 쌓이나

    저축 총액 1,500만원을 가정해 계산하면 월 10만원은 150개월(12년 6개월), 월 25만원은 60개월(5년)이 걸립니다. 필요한 총액은 단지와 지역마다 다르므로, 1,500만원은 계산을 위한 가정일 뿐입니다. 같은 총액이라도 인정 상한이 2.5배가 되었으니, 매달 25만원 가까이 넣을 여력이 있는 가입자는 총액이 쌓이는 기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시행일과 이전 납입분 처리

    월 25만원 인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6월 13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이 상향을 발표했고, 정책브리핑은 1983년부터 유지된 10만원 한도를 25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과거 납입분입니다. 기존 가입자도 2024년 11월 이후 납입분부터 25만원이 인정되고, 이전 납입분은 소급해 올려 주지 않습니다. 통장 유형을 바꾸는 경우에는 종전 납입 실적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정책브리핑이 안내했습니다. 본인 통장의 인정 금액은 청약홈에서 직접 조회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 청약홈에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청약통장 메뉴에서 본인 통장의 납입 내역을 조회합니다.
    3. 2024년 11월 이후 회차의 인정 금액이 25만원 한도로 잡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메뉴 이름은 개편될 수 있으니 청약홈 공지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회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가입한 은행 창구에서 납입 회차별 인정 내역을 다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선납 시 인정 한도와 유의점

    월납입금보다 많은 금액을 미리 넣는 선납도 제도가 있습니다. 규칙 제10조 제1항은 저축 총액이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선납을 허용합니다. 제2항은 선납한 금액을 월납입금을 미리 낸 것으로 보되,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선납자도 월 25만원 기준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이미 선납 최대 횟수를 채운 사람도 추가로 25만원씩 납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선납 한도와 회차는 통장 종류와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선납하기 전에 가입한 은행이나 청약홈에서 본인 통장의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영향 차이

    월 납입 인정액이 당첨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주택 유형별로 다릅니다.

    구분 25만원 상향의 영향
    국민주택(공공분양) 저축 총액이 당첨 선정의 핵심이어서 영향이 큼
    민영주택 예치금 충족과 가입 기간·가점이 중요해 영향이 작음

    공공분양을 노리는 경우에는 월 25만원을 채우는 쪽이 총액을 빨리 쌓는 데 유리합니다. 민영주택이 목표라면 납입액을 억지로 늘릴 이유가 크지 않으므로, 생활비에 맞춰 조절해도 됩니다. 이 구분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공고의 선정 방식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와 25만원의 관계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이고, 월 25만원씩 12개월을 넣으면 300만원이 되어 한도를 모두 채웁니다. 월 25만원 상향이 소득공제 혜택 확대와 함께 발표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붙는 별도 제도입니다. 모든 가입자가 받는 혜택이 아니므로 본인 요건은 홈택스나 가입 은행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과 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50만원을 넣으면 인정도 5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월납입금이 25만원을 넘으면 25만원으로 산정합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은 5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인정되는 금액은 25만원까지입니다.

    2024년 11월 전에 넣은 돈도 25만원으로 다시 계산되나요?

    소급 적용은 없고, 2024년 11월 이후 납입분부터 25만원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인정 금액은 청약홈 조회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25만원을 못 넣으면 순위에서 불리해지나요?

    25만원은 의무가 아니며 통장 유지나 가입 기간 누적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공공분양에서는 저축 총액이 쌓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제도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정책브리핑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33)를 문의처로 안내했습니다. 본인 통장의 납입 내역은 가입한 은행이나 청약홈에서 확인합니다.

    월 25만원은 채워야 할 의무가 아니라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공공분양을 준비한다면 2024년 11월 이후 납입분이 25만원 한도로 잡히는지 청약홈에서 먼저 확인하고, 그 뒤에 생활비 범위에서 납입액을 정하세요.

    출처: 정책브리핑(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상향),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