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자산 기준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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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민영주택은 월평균소득 130% 이하가 우선공급(50%), 130% 초과 160% 이하가 일반공급(20%)이고, 160%를 넘어도 부동산 합계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면 추첨제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100%·130%, 공공주택은 100%·130%에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140%까지 보고, 그 위는 200% 이하 추첨입니다. 이 글은 유형별 소득 기준, 금액표, 자산 기준, 소득이 넘을 때의 선택지, 신청 전 확인 순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득이 넘어도 탈락하지 않는 구조: 유형별 소득 기준

청약홈 안내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격을 갖춘 뒤 소득을 따지는데, 한 가구라도 단지가 민영인지 국민주택인지 공공주택인지에 따라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가 달라집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자산 기준 안내 화면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easylaw.go.kr) 화면 캡처
주택 유형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민영주택 130% 이하 (50%) 130% 초과 160% 이하 (20%) 160% 초과, 부동산 3억 3,100만 원 이하
국민주택 100% 이하 (50%) 100% 초과 130% 이하 (20%) 130% 초과, 부동산 3억 3,100만 원 이하
공공주택 1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면 120% 이하 (70%) 100% 초과 130%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면 140% 이하 (20%) 140% 초과 200% 이하

비율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소득 기준이 10~20%p 올라가는 구간이 있으므로, 맞벌이라도 모든 유형에서 20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는 공공주택 추첨공급의 상한입니다.

소득 금액표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비율을 곱해 정하며, 가구원수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아래는 청약홈과 LH청약플러스 안내에 나온 월 소득 금액입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자산 기준 안내 화면
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apply.lh.or.kr) 화면 캡처
가구원수 100% 130% 140% 160% 200%
3인 이하 7,533,763원 9,793,892원 10,547,268원 12,054,021원 15,067,526원
4인 8,802,202원 11,442,863원 12,323,083원 14,083,523원 17,604,404원

5인 이상 금액은 위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가구는 신청할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 표를 보세요. 소득 기준액은 공고 시점에 적용되는 연도의 표가 최종 기준입니다.

소득은 세대 합산이다

본인 소득만 보고 기준 안이라고 생각했다가 부적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은 세대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해 판단하므로, 합산 대상과 산정 범위는 모집공고문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 기준과 확인 방법

자산 기준은 공급 유형마다 잣대가 다릅니다. 같은 생애최초라도 민영과 공공분양은 숫자와 용도가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자산 기준 안내 화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law.go.kr) 화면 캡처
구분 기준 출처
민영·국민주택, 소득 초과 후 추첨제 신청 부동산 합계액 3억 3,100만 원 이하 청약홈
LH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비영업용 승용차) LH청약플러스

LH 안내상 부동산 가액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값,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 가격이라는 점을 미리 알아 두면 계산이 쉽습니다.

소득이 넘을 때 선택지

민영주택은 월평균소득 160%를 넘더라도 부동산 합계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이면 추첨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도 130%를 넘으면 같은 부동산 기준으로 추첨공급에 들어갑니다. 공공주택은 140%를 넘어 200% 이하이면 추첨공급 대상입니다.

마이홈포털 누리집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자산 기준 안내 화면
출처: 마이홈포털 누리집(myhome.go.kr) 화면 캡처

정리하면 소득이 넘었다고 생애최초 청약을 포기하기 전에, 내 소득이 어느 구간인지와 부동산 합계액이 기준 이하인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은 소득 구간으로 갈리고, 추첨공급은 자산 조건이 붙습니다.

신청 전 확인 순서

  1. 세대구성원 전원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을 확인합니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득세 납부 기간이 5년 이상인지 봅니다.
  3. 신청할 단지가 민영, 국민주택, 공공주택 중 무엇인지 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4. 세대 합산 월소득을 공고문의 소득 표와 비교해 우선·일반·추첨 중 어느 구간인지 정합니다.
  5. 자산 기준(부동산·자동차)을 같은 공고문의 기준과 대조합니다.
  6. 청약통장 요건을 확인합니다.

청약홈 안내상 청약통장은 가입 후 6~24개월이 지나야 하며 기간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국민주택은 월 납입 횟수 요건(6~24회 이상)도 붙습니다. 납입금은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LH 안내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이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소득세 납부 요건의 예외

LH 안내에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득 형태가 바뀌었더라도 납부 이력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면 소득 기준이 모두 200%인가요?

아닙니다. 200%는 공공주택 추첨공급의 상한입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공공주택 우선공급은 120%, 일반공급은 140%까지 올라가고, 민영주택은 130%·160%, 국민주택은 100%·130% 구간이 기본입니다.

소득 기준을 넘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민영주택은 160% 초과, 국민주택은 130% 초과여도 부동산 합계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이면 추첨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200% 이하까지 추첨공급 대상입니다.

소득세는 꼭 5년 납부해야 하나요?

청약홈 안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자격 요건입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은 얼마여야 하나요?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 구간, 자산 기준, 소득세 납부 이력, 청약통장 요건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금액은 위 표로 가늠하되, 최종 판단은 신청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으로 하세요.

출처: 청약홈 특별공급 안내, 마이홈포털 국민임대주택 소득·자산 기준, LH청약플러스 분양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