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임차인이고, 경매 때 최대 5,500만 원을 먼저 돌려받습니다.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지역별로 정해진 금액까지만입니다. 다만 이 표는 집에 처음 근저당이 설정된 날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설정일이 오래됐다면 금액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지역별 기준표, 시점별 차이, 받는 조건, 주택가액 절반 한도, 못 받는 경우 순서로 설명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기준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서가 중요해집니다. 소액임차인(보증금이 적어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세입자)은 은행 근저당(집을 담보로 잡은 빚)보다 앞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최우선변제금입니다.

“내 보증금이 기준 이하이니 전액 보호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기준 이하인지 따지는 보증금 범위와, 먼저 받는 금액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 6,000만 원이어도 먼저 받는 돈은 최대 5,500만 원입니다.
나머지 보증금은 일반 채권처럼 순위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두 숫자를 모두 알아 두어야 합니다.
지역별 보증금 범위와 금액표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주택 임대차의 지역별 기준입니다(2023년 2월 21일 개정 시행령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는 금액이 다르니 섞어 보지 않아야 합니다.
| 지역 |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 금액 |
|---|---|---|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 원 이하 | 5,500만 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 | 1억 4,500만 원 이하 | 4,800만 원 |
| 광역시 등(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포함) | 8,500만 원 이하 | 2,800만 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 원 이하 | 2,500만 원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에서 인구와 산업이 몰리지 않도록 정한 구역)에 어느 동네가 들어가는지는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광역시라도 군 지역 등 세부 구분이 있을 수 있어, 내 주소가 어느 칸인지 법령 원문으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점의 금액표를 적용할까
금액표는 시기별로 바뀌어 왔습니다. 판례는 계약일이 아니라 그 집에 처음 설정된 담보물권(근저당 등)의 설정일에 시행되던 기준을 따른다고 봅니다. 서울을 예로 들면 담보물권 설정일에 따라 아래처럼 달라집니다.
| 담보물권 설정일 | 서울 보증금 범위 | 서울 최우선변제 금액 |
|---|---|---|
| 2018년 9월 18일~2021년 5월 10일 | 1억 1,000만 원 이하 | 3,700만 원 |
| 2021년 5월 11일~2023년 2월 20일 | 1억 5,0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
| 2023년 2월 21일 이후 | 1억 6,500만 원 이하 | 5,500만 원 |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가장 오래된 근저당 설정일을 찾아 위 칸에 대 보면 됩니다. 그 이전 시점이거나 지역이 서울이 아니면 해당 시점의 시행령을 따로 확인하거나 법률구조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받으려면 갖춰야 할 조건
보증금이 기준 이하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래 네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 보증금이 해당 지역의 소액임차인 범위 이하일 것
-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주택 인도(실제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쳐 대항력(새 집주인에게도 계약을 주장할 힘)을 갖출 것
- 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세금을 못 내 강제로 파는 절차)으로 매각될 것
- 법원에 배당요구(내 몫을 달라는 신청)를 할 것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경매 신청 등기일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늦으므로 등기일보다 하루 이상 앞서야 합니다. 입주와 전입신고 상태는 배당요구 기한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중간에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기면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자격이 있어도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이 배당요구 종기(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를 정해 알리므로, 법원에서 오는 경매 안내서의 기한을 가장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가액 절반 한도 계산
최우선변제 금액은 주택가액(대지 값을 포함해 경매로 팔린 값)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집값이 낮게 팔리면 표의 금액을 다 받지 못합니다. 아래는 계산 예시입니다.
| 구분 | 서울, 주택가액 7,000만 원인 경우 |
|---|---|
| 표의 최우선변제 금액 | 5,500만 원 |
| 주택가액의 2분의 1 | 3,500만 원 |
| 실제 먼저 받는 금액 | 3,500만 원(더 작은 쪽) |
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이 한도 안에서 각자의 금액 비율대로 나눕니다. 같은 건물의 소액임차인이 많을수록 개인이 받는 몫은 줄어듭니다. 계약 전에 건물 전체의 임차인 수와 선순위 권리를 등기부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으로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받지 못하는 경우와 주의점
소액임차인이어도 아래 경우에는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사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하는 등기)이 끝난 주택을 그 뒤에 새로 임차한 경우
- 처음에는 소액임차인이었으나 갱신하며 보증금을 올려 기준을 넘게 된 경우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리면 기준 금액 안에 드는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지역별 금액과 요건을 법제처 해설로 다시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누르면 됩니다. 표와 요건, 예외 사항이 한 페이지에 나옵니다.
보증금이 기준을 조금 넘으면
기준은 “이하”입니다. 보증금이 표의 금액을 넘으면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정해지는 일반 순위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가 없으면 최우선변제를 못 받나요?
안내 자료의 요건에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 들어 있고 확정일자는 없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보증금 순위를 정하는 별도의 우선변제권에 쓰이므로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표의 금액을 받나요?
아닙니다. 주택가액의 2분의 1 한도 안에서 비율대로 나눕니다. 한도가 넉넉하면 각자 표의 금액을 받고, 모자라면 줄어듭니다.
월세 계약도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월세가 있으면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더해 기준 이하인지 따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1억 원에 5,000만 원을 더한 1억 5,000만 원으로 판단하므로 1억 6,500만 원 이하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두 숫자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내 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인지, 그리고 먼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입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의 근저당 설정일을 보고, 입주 당일에는 전입신고를 마치며,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 기한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