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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계약, 확정일자, 보증금 지키기

  • 전세 계약 중도 해지 방법, 갱신 후엔 통보 3개월

    전세 계약 중도 해지 방법, 갱신 후엔 통보 3개월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면 먼저 계약이 갱신된 계약인지 확인하세요. 갱신된 계약이면 임차인(세 들어 사는 사람)이 알리고 임대인(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끝납니다. 최초 계약 기간 중이면 임대인과 합의가 필요하고, 복비는 법이 임차인 몫으로 정해 둔 돈이 아닙니다. 이 글은 해지 방법, 복비 부담 기준, 상한 계산, 분쟁 예방 순서로 안내합니다.

    중도 해지 방법과 기본 원칙

    해지 방법은 지금 계약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먼저 계약서의 시작일과 갱신 이력을 보세요.

    계약 상태 해지 방법 복비 부담
    최초 계약 기간 중 임대인과 합의로 해지 합의·특약에 따름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통보, 3개월 뒤 종료 중개를 맡긴 사람 부담(아래 설명)
    갱신요구권 행사 후 같은 방식으로 통보, 3개월 뒤 종료 중개를 맡긴 사람 부담(아래 설명)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만기 6개월~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아 같은 조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이때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만기 6개월~2개월 전까지 한 번 더 살겠다고 요구하는 권리로, 한 번만 쓸 수 있고 갱신 기간은 2년입니다(제6조의3).

    최초 계약 기간 중이라면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도중에 혼자 계약을 끝낼 권리는 원칙적으로 없다는 설명이 일반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를 들어 다르게 보는 견해도 있어 해석이 갈립니다. 그래서 먼저 임대인에게 이사 날짜를 알리고, 새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조건에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갱신 후 해지 통보와 3개월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으로 이어진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근거 조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와 제6조의3입니다. 보낸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세므로 도달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1. 계약서와 갱신 이력을 확인합니다. 갱신 여부가 분명해야 합니다.
    2. 해지 통보를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 중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냅니다.
    3. 임대인이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그날부터 3개월 뒤를 종료일로 잡습니다.
    4. 종료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 일정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3개월은 최소 기간이어서, 새 임차인이 빨리 구해지면 더 일찍 나가는 합의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합의 내용은 문자로 남겨 두세요.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종료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주소를 옮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제3조의3)을 법원에 신청하세요. 전입신고와 점유로 얻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이사하면 사라지는데, 등기가 되면 이사 후에도 유지됩니다.

    복비는 누가 내는지 기준

    복비(중개보수)는 법에 정한 부담자가 없고, 일을 맡긴 사람이 냅니다. 새 임대차를 맡기는 사람은 보통 임대인과 새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기존 임차인이 직접 낼 법적 의무는 없다는 설명이 많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중도 퇴거 임차인에게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생깁니다.

    상황 정리
    계약서에 “중도 퇴거 시 임차인이 복비 부담” 특약이 있음 특약에 따라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있음
    특약이 없고 최초 기간 중 퇴거 법에 정한 부담자가 없어 합의로 정함
    갱신 후 3개월 통보로 종료 임차인에게 넘기는 약정은 제10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음

    개별 사건의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니, 다툼이 크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중개보수 상한 계산 방법

    중개보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이 정해지고,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서울 기준(서울특별시 조례 별표, 2021년 12월 30일 시행)입니다. 다른 지역은 해당 시·도 조례를 확인하세요.

    임대차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 원 미만 0.5% 20만 원
    5천만 원~1억 원 미만 0.4% 30만 원
    1억 원~6억 원 미만 0.3% 없음
    6억 원~12억 원 미만 0.4% 없음
    12억 원~15억 원 미만 0.5% 없음
    15억 원 이상 0.6% 없음

    월세가 없는 전세는 보증금이 곧 거래금액입니다.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에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합니다. 그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70배를 더합니다.

    • 전세 보증금 3억 원: 3억 × 0.3% = 상한 90만 원
    •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1천만 + 5천만 = 6천만 원이므로 0.4% = 24만 원 (한도 30만 원 이내)

    위 금액에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상한은 넘으면 안 되는 한도이고, 실제 금액은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그 안에서 정합니다. 상한을 넘겨 주기로 약정해도 초과분은 무효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분쟁을 막는 기록 남기기

    복비 다툼은 대부분 말로만 정해서 생깁니다. 아래 세 가지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 해지 통보 날짜와 종료 예정일
    • 복비를 누가, 얼마, 언제 낼지(부가세 포함 여부까지)
    • 보증금 반환 날짜와 방법

    갱신 후 계약인데 새로 계약서를 쓰면, 기존 “복비는 임차인 부담” 특약이 다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월세 변경만 문자로 합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새 계약서를 꼭 써야 한다면 해지 가능 여부, 종료 시점, 복비 부담자를 특약에 적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①

    최초 2년 계약 중에 이사하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줄 수 있을 때 돌려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환 시점은 합의 내용에 달려 있으니 날짜를 서면으로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②

    해지 통보 3개월 전에 나가도 되나요? 임대인과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합의 없이 먼저 나가면 월세나 관리비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③

    중개사가 상한보다 더 달라고 하면요? 상한을 넘는 중개보수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시·군·구청의 부동산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전세를 중도에 끝낼 때는 갱신 여부, 통보 날짜, 복비 부담자 세 가지만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법 해석이 갈리는 부분이 있으니 기록을 남기고, 금액이 크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임대차보호법), 서울부동산정보광장(중개보수 요율표)

  • 실거주 갱신거절 후 제3자 임대, 손해배상 3가지 기준

    실거주 갱신거절 후 제3자 임대, 손해배상 3가지 기준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집을 세놓았다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과 제6항입니다. 다만 청구가 막히는 경우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갱신을 요구한 기록이 없는 경우입니다. 둘째, 집주인이 임대가 아니라 매도나 공실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셋째, 새 임대 조건이 내 계약보다 낮아 차액 기준이 0원에 가까운 경우입니다. 배상액은 아래 세 기준 중 가장 큰 금액이고,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내가 청구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기

    집을 비운 뒤에야 “실거주한다던 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아래 세 가지가 모두 맞는지부터 봅니다.

    1.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2. 집주인이 본인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
    3. 갱신되었다면 이어졌을 기간(2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집을 임대했다.

    세 가지가 맞으면 집주인은 갱신 거절로 세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집주인이 내세우는 사정을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제5항은 갱신 요구가 거절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요구 기간 안에 문자·내용증명·통화 녹취 같은 기록이 없으면 거절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매도하거나 비워 둔 경우

    조문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매도나 공실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거절 당시 실거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민법상 불법행위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이전 시점을 확인한 뒤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배상액 계산 3가지 기준

    배상액은 제6항이 정한 아래 세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환산월차임은 보증금을 법정 전환율로 월세로 바꿔 실제 월세와 합친 금액입니다.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에 따라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 중 낮은 쪽입니다. 구하는 식은 “월세 + 보증금 × 전환율 ÷ 12″입니다.

    구분 계산 방법
    기준 1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기준 2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차액의 2년분(24개월)
    기준 3 갱신 거절로 세입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이사비, 중개수수료 등)

    기준 1은 내 계약만 알면 바로 나옵니다. 환산월차임이 90만 원이었다면 270만 원입니다. 기준 2는 새 세입자의 조건이 내 계약보다 높을 때만 커지며, 같거나 낮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기준 3은 영수증 등으로 증명한 비용만 인정받기 쉬우므로 지출 자료를 빠짐없이 남겨 두세요. 세 값을 모두 계산해 가장 큰 값을 청구 금액으로 잡습니다.

    청구 전 모을 증거 서류

    소송이든 협의든 증거가 청구의 핵심입니다. 아래 표처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입증할 내용 준비할 자료
    갱신을 요구했고 거절당함 갱신 요구 문자·내용증명, 거절 통보 문자, 통화 녹취
    실제로 입은 손해 새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중개수수료 영수증, 퇴거 사실 자료
    제3자에게 임대됨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열람,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열람은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이전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와 준비 서류는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방문 전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어, 매도 여부와 소유자 변경 시점을 확인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청구는 대체로 두 단계로 진행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거절 경위, 제3자 임대 사실, 청구 금액과 계산 근거를 적어 보내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우체국에서 보내며 같은 내용의 문서를 세 부 준비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 소송: 협의가 되지 않거나 금액 차이가 크면 법원에 소를 냅니다.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대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에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챙겨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제3자 임대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두고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가 막히는 쟁점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 갱신 요구 여부: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정당한 사유: 집주인이 갑작스러운 사정 변경을 주장하면 그 사정이 인정되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실거주하려다 못 하게 된 경위를 집주인이 입증해야 하는지, 세입자가 반박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정확한 조문과 개정 이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고민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제5항은 갱신 요구가 거절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요구 기록이 없으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기간 안에 요구한 문자나 녹취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제3자에게 집을 판 경우도 같은 금액을 받나요?

    제5항은 임대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거절 당시 실거주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 불법행위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결과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온 것은 어떻게 알아내나요?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나 전입세대열람으로 확인합니다. 신청 자격이 제한되므로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먼저 문의하세요.

    실거주 갱신거절 후 제3자 임대는 증거로 판가름 나는 분쟁입니다. 갱신 요구·거절 기록, 지출 영수증, 제3자 임대 확인 자료를 갖춘 뒤 세 가지 기준을 모두 계산해 가장 큰 금액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순서가 기본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매도 사례처럼 해석이 갈리는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으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방법, 보증금 1천만 원 기준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방법, 보증금 1천만 원 기준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지 않은 국세)는 세무서에서 열람(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여부는 보증금과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2026년 10월 29일 기준으로,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임대차 기간 시작일 전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1천만 원 이하이면 계약 후에도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입주일이 지나면 동의 없는 열람은 할 수 없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글은 열람 방법, 동의 기준, 서류, 확인 시점, 납세증명서와의 차이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방법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집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국세(국가에 내는 세금)는 보증금보다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계약 전후에 체납(세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음)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방법, 세금 체납 확인 서류와 시점 안내 이미지
    출처: 국세청 누리집(in.nts.go.kr)

    열람 신청은 아래 순서로 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가계약서 포함)와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2.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합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신청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3. 열람신청서(주택임차용)를 작성합니다. 서식은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고, 서식에 처리기간은 「즉시」로 적혀 있습니다.
    4. 세무서 안에서 체납 내역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홈택스(국세청 인터넷 서비스)에서 세무서를 골라 신청서를 먼저 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안내 문자를 받은 뒤 해당 세무서를 방문해 열람합니다. 홈택스 신청은 임차인 본인만 할 수 있고, 대리인이 가려면 위임장을 갖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지역번호 없이)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

    핵심은 「계약 전이냐, 계약 후냐」와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느냐」입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10월 29일 기준).

    국세청 누리집의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방법, 세금 체납 확인 서류와 시점 안내 이미지
    출처: 국세청 누리집(in.nts.go.kr)
    상황 임대인 동의 열람 가능 시기
    계약 전 필요 계약 체결 전
    계약 후, 보증금 1천만 원 초과 필요 없음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계약 후,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필요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동의 없이 열람하면 그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지됩니다. 사이가 나빠질까 걱정된다면 계약 전에 동의서를 미리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준의 근거는 국세징수법 제109조와 같은 법 시행령(보증금 1천만 원)입니다. 서식과 국세청 안내도 같은 내용입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동의를 받았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구분 준비물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열람신청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임차인 신분증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신분증
    대리인이 가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면 임대인에게 열람 동의서를 먼저 요청하고, 열람신청서에 임대인 서명을 받아 두면 신청이 쉽습니다.

    열람 범위의 한계

    내역서 발급, 복사, 사진 촬영은 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확인한 내용은 메모로 남기세요. 열람 대상도 신고기한 등이 지난 미납분에 한정됩니다. 또 국세 체납 내역을 보는 제도이므로, 지방세 체납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 확인 시점

    한 번만 확인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두 시점을 기억해 두세요.

    •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 열람하거나, 납세증명서를 받아 봅니다.
    • 계약 후 ~ 임대차 기간 시작일: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동의 없이 다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과 입주일 사이에 새로 체납이 생겼는지 볼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입니다. 입주일이 지나면 동의 없는 열람은 어려워지므로, 잔금을 치르고 이사하기 전에 열람을 마치세요.

    국세청은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 두라고 안내합니다. 열람과 확정일자는 별개 절차입니다.

    체납이 나왔다면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을 멈추고 임대인에게 완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완납한 뒤 납세증명서를 다시 받아 계약을 이어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이미 냈다면 변호사나 법률구조기관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맺을 때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납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증명서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 전에 미납국세와 미납지방세 열람에 동의하면, 증명서 제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납세증명서(국세와 지방세 각각)를 받는다.
    2. 임대인에게 열람 동의를 받아 직접 확인한다.

    증명서는 종이나 사진 사본보다 원본이나 발급처에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가 안전합니다. 발급일이 계약일과 가까운지도 확인하세요. 지방세는 국세와 창구가 다르므로, 열람 방법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지방세 안내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열람하면 비용이 드나요?

    국세청 안내상 열람 수수료는 없습니다.

    가계약만 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계약서도 임대차계약서로 인정된다고 국세청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 대신 가계약서 사본을 가져가면 됩니다.

    보증금이 1천만 원 이하면 방법이 없나요?

    임대인 동의를 받아 열람하거나 납세증명서를 받으면 됩니다. 계약 후에도 동의가 있으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주일이 지났는데 열람할 수 있나요?

    동의 없는 열람은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뒤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는 계약은 계약 후에도 입주 전까지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와 신분증을 챙겨 가까운 세무서에 가세요. 계약 전에는 열람 동의서나 납세증명서를 요구하고, 입주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출처: 정부24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국세징수법 제109조)

  • 전세 계약 중 집주인 바뀌면, 확인할 것 5가지

    전세 계약 중 집주인 바뀌면, 확인할 것 5가지

    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대항력(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은 새 집주인이 집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입니다. 다만 대항력이 없으면 이 승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집이 팔린 뒤에 했다면 같은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대항력 확인, 등기부 확인, 반환 계좌와 계약서, 보증보험·전세대출 기관 연락, 이의 제기 순서로 안내합니다.

    전세 집주인 바뀌면 보증금 책임은

    집주인이 집을 팔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가 가장 궁금합니다. 답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을 넘겨받아 살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시각은 다음 날 오전 0시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에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대항력은 10월 2일 0시에 생깁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을 산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는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이를 법률상 당연승계로 봅니다.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넘겨받고, 옛 집주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임차인 상황 집주인이 바뀌면
    전입신고와 거주를 마침(대항력 있음)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아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짐
    전입신고 또는 거주가 빠짐(대항력 없음) 계약이 승계되지 않아 옛 집주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어 불리함

    새 집주인에게 계약서를 다시 쓰자는 요구를 받으면

    법상 승계는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재작성에 응하기 전에 기존 확정일자(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아 순위를 정하는 절차)에 영향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확정일자를 받은 날은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는 순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기준이 됩니다. 새 계약서로 바꾸면서 이 날짜가 밀리면 순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남은 계약 기간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승계 뒤에도 기존 계약의 기간과 조건은 바뀌지 않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최소 2년이 보장되며(제4조 제1항),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3). 새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으므로, 갱신 요구는 이 기간 안에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 확인

    첫 번째 확인할 것은 집주인이 실제로 바뀌었는지입니다. 집주인이 “팔았다”고 말하거나 문자로 알려 오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났는지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 갑구(소유권 내용을 적는 칸)에서 소유자 이름과 등기 원인(매매·증여 등), 등기 접수일을 봅니다.
    2. 새 소유자와 연락이 닿는 번호, 신분을 확인합니다.
    3. 을구에서 근저당(집을 담보로 빌린 돈) 설정 내역이 새로 생겼는지 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집이 팔리기 전에 이미 갖춰 둔 상태여야 합니다. 등기 접수일보다 대항력이 생긴 날이 앞서는지 날짜를 비교하세요. 매매 뒤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식으로는 새 집주인에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반환 계좌와 계약서 정리

    두 번째와 세 번째 확인은 돈이 오가는 길입니다. 계약 종료가 가까워졌다면 보증금을 누구 계좌에서 받을지 문서로 남겨 두세요.

    순서 확인할 것 이유
    2 새 집주인의 신원과 연락처 보증금 반환 청구 상대가 바뀌었기 때문
    3 월세·보증금 반환 계좌 변경 안내 옛 집주인 계좌로 보내면 분쟁이 생길 수 있음
    • 계좌 변경은 문자나 카카오톡이 아니라 새 집주인 이름이 적힌 서면이나 계약서로 받아 둡니다.
    • 옛 집주인이 새 집주인의 대리인이라며 연락해 오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요구합니다.
    • 승계 사실과 날짜를 알려 주는 문자·서류는 모두 보관합니다.

    보증보험·전세대출 기관 연락

    네 번째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나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입니다. 대항력이 유지되면 보증도 이어진다는 설명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증기관에 임대인 변경을 알려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자료마다 설명이 다릅니다.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한 기관(HUG·SGI·HF 등)의 고객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1. 가입한 보증서와 약관의 임대인 변경 관련 조항을 읽습니다.
    2. 고객센터에 소유권 이전 사실을 알리고 필요 서류를 묻습니다.
    3. 안내받은 내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보증기관 절차와 다르게 보내면 나중에 이행 청구가 거절될 수 있다는 실무 조언이 있습니다. 해지 통고 전에 기관 절차를 확인하세요.

    이의 제기와 증거 남기기

    다섯 번째는 새 집주인에게 계속 살지, 승계를 원하지 않는지 정하는 일입니다. 판례 취지에 따르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 승계된 임대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옛 집주인의 반환 채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일반적입니다.

    상당한 기간이 며칠인지는 법이나 판례에 정해진 일수가 없습니다. 양도 사실을 알고 오래 지내면 승계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라면 알게 된 즉시 내용증명(보낸 내용과 날짜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우편)으로 뜻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이의 내용과 양도 사실을 안 날짜를 적은 문서를 같은 내용으로 3통 만듭니다(발송인·우체국 보관·수신인용).
    2.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옛 집주인과 새 집주인 양쪽에 보냅니다.
    3. 영수증과 배달 확인 기록을 보관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을 다시 써야 하나요?

    법상 승계는 재작성 없이 일어납니다. 새 집주인이 요구해도 기존 확정일자에 영향이 없는지 확인한 뒤 응하세요.

    이사 가고 싶은데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요?

    대항력이 있다면 새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제3조의3)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에 신청하고, 등기가 마쳐지면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으니 먼저 공식 기관에 상담하세요.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는 안 받았다면요?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거주로 생기고,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순위와 관련됩니다. 역할이 달라 둘 다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먼저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를 확인하고, 반환 계좌를 서면으로 받고, 보증기관에 문의하는 순서로 움직이세요. 이의를 제기할지는 양도 사실을 안 즉시 판단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약관과 개별 사안은 기관과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 만기 후 보증금 못 받았을 때 대처법, 5단계

    전세 만기 후 보증금 못 받았을 때 대처법, 5단계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를 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하면서 전입신고(주민등록)를 옮기거나 집을 비우면 대항력(새 집주인에게도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신청은 임대차가 끝난 뒤에만 할 수 있습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못해 계약이 자동 갱신됐다면, 해지 통고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①계약 종료 알리기 ②임차권등기명령 ③보증보험 이행청구 ④법원 절차 ⑤비용 청구 순서로 설명합니다.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첫 단계: 계약 종료 확인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돈을 못 받았는데 이사 날짜가 다가온다”는 상황입니다. 이때 먼저 지켜야 할 것은 현재 사는 집의 전입신고와 점유(실제 거주)입니다. 돈을 받기 전에 이 둘을 포기하면 보증금을 우선해서 돌려받을 권리가 약해집니다. 그다음으로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합니다. 종료 시점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 달라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의 전세 만기 후 보증금 못 받았을 때 대처법, 순서별 정리 안내 이미지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hf.go.kr)
    상황 계약이 끝나는 때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함 만기일
    위 기간에 아무 통지가 없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됨(묵시적 갱신)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
    임대인과 합의해 해지함 합의한 해지일
    1. 계약 종료 의사를 임대인에게 분명히 알립니다.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을 씁니다.
    2.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기록을 모읍니다. 뒤에서 설명할 보증보험 청구에도 이 자료가 쓰입니다.
    3. 등기부등본을 떼어 근저당(대출 담보)이나 압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임차권등기가 끝나기 전에는 이사하지 않습니다.

    통지 기한을 놓쳤다면

    갱신 거절 통지는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에 적용되고, 그 이전 계약은 1개월입니다. 기한을 놓쳐 묵시적 갱신이 됐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므로, 놓친 것을 깨달은 날 바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 통고나 합의 해지로 끝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을 일부만 못 받았어도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의 전세 만기 후 보증금 못 받았을 때 대처법, 순서별 정리 안내 화면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hf.go.kr) 화면 캡처
    항목 내용
    신청 장소 집이 있는 곳을 맡은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신청 자격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 (전차인은 신청할 수 없음)
    신청서에 적을 내용 신청 취지와 이유, 임차 주택, 보증금·차임, 점유를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 신고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날짜
    준비 서류 신청서,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입일·거주 증명, 확정일자 자료
    법원 결정 심문 없이 결정할 수 있고, 기각되면 항고(위 법원에 다시 판단 요청) 가능

    등기가 끝나면 이미 가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경매에서 순위에 따라 먼저 받을 권리)이 이사 후에도 유지됩니다.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은 등기가 끝난 때부터 그 효력을 얻습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수수료 금액은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선순위와 소액보증금 주의점

    임차권등기를 해도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내 등기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은 여전히 먼저 변제받습니다. 또 등기 후 그 집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의 전세 만기 후 보증금 못 받았을 때 대처법, 순서별 정리 안내 이미지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hf.go.kr)
    • 등기가 등기부등본에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에 이사합니다.
    •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기 전에는 등기를 말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보증금 반환과 등기 말소를 동시이행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 HUG 보증을 이용한 경우, 공사 동의 없이 등기를 말소하면 안 됩니다.

    보증보험 이행청구 조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나거나 해지된 뒤 1개월이 지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사고로 봅니다. 계약 기간 중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 배당을 받고도 보증금이 모자란 경우도 해당합니다.

    사고 유형 청구 전 준비
    계약 종료 후 미반환 임차권등기 완료, 결정문, 등기가 기재된 등기부등본, 종료·반환 요구 증빙
    경매·공매 후 부족 배당표 등 못 받은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청구 기한은 약관에 정해져 있고, 공사 안내에서 보증사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만 자료마다 기산일 표현이 달라서, 본인 계약의 정확한 날짜는 가입한 보증증서와 HUG 안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갱신(묵시적 갱신 포함)된 계약은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고, 예외로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를 쓰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 단계는 건너뛰고 다음 단계로 갑니다.

    법원 절차와 비용 청구

    임대인이 계속 버티면 임차권등기 이후 법원 절차로 돈을 회수합니다. 보증금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법원이 서면으로 채무를 갚으라고 명령하는 절차), 가압류, 강제집행, 경매 신청이 이어지는 후속 수단입니다. 임차인은 근저당 같은 담보권이 없어서, 경매를 신청하려면 판결문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임대인의 재산과 선순위 채권에 따라 달라지니,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 공적 상담을 먼저 받아 보세요.

    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모두 보관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임대차가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료, 해지 통고, 합의 해지 모두 종료로 봅니다.

    보증금을 일부만 못 받았는데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보증금을 전부 받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보증금이 바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등기는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장치이고, 돈을 직접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회수는 보증보험 이행청구나 법원 절차로 이어집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는 이사를 서두르기보다 임차권등기를 먼저 끝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다음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이행청구나 법원 절차를 고르면 됩니다. 기한과 서류는 계약마다 달라서 날짜는 보증증서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이행안내

  • 갱신 임대료 증액 5% 상한, 2억 전세 최대 1천만 원

    갱신 임대료 증액 5% 상한, 2억 전세 최대 1천만 원

    갱신 계약에서 집주인이 청구할 수 있는 증액 한도는 기존 보증금·월세의 5%(20분의 1)입니다. 보증금 2억 원이면 최대 1,000만 원(갱신 후 2억 1,000만 원), 월세 80만 원이면 최대 4만 원(84만 원)입니다. 5%를 넘는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그 초과분은 법이 정한 청구 한도를 벗어난 것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합쳐서 5%가 아니라 각각 5%씩 따로 계산합니다. 아래에서 계산 순서, 한도를 넘겼을 때 확인할 것, 1년 이내 재증액 금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의 계산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갱신 계약 임대료 증액 5%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약정한 차임(월세)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겨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20분의 1이 5%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 한도를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대료를 올릴 때 적용되는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계약이 끝날 때 한 번 더 살겠다고 요구하는 권리)을 써서 갱신되는 계약도 이 범위 안에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둘 점은 세 가지입니다.

    • 5%는 올릴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집주인이 5%를 요구해도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는 없고, 그 범위 안에서 협의합니다.
    • 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5%씩 따로 계산합니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20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한 조례가 없으면 5% 이내가 적용됩니다.

    위 내용은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보증금·월세 인상액 계산법

    기존 금액에 0.05를 곱하면 최대 인상액이고, 1.05를 곱하면 갱신 후 최대 금액입니다.

    1. 지금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를 확인합니다.
    2. 각각에 0.05를 곱해 최대 인상액을 구합니다.
    3. 기존 금액에 더해 갱신 후 최대 금액을 구합니다.
    4. 집주인이 요구한 금액이 3번 결과보다 큰지 비교합니다.

    아래는 법에 나온 비율을 적용한 예시 계산입니다. 실제 사례가 아니라 계산을 보여 드리려고 만든 숫자입니다.

    구분 기존 금액 최대 인상액(5%) 갱신 후 최대 금액
    보증금 2억 원 1,000만 원 2억 1,000만 원
    보증금 5,000만 원 250만 원 5,250만 원
    월세 80만 원 4만 원 84만 원
    월세 50만 원 2만 5,000원 52만 5,000원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보증금은 최대 250만 원, 월세는 최대 2만 5,000원 오릅니다. 둘 중 하나만 올려도 되고 둘 다 올려도 되지만, 각각의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 상한이 남았다고 그 몫을 월세 인상에 얹을 수는 없습니다.

    5%를 넘겨 요구받았다면

    법이 막는 것은 20분의 1을 넘는 증액 청구입니다. 따라서 위 계산에서 요구액이 최대 갱신 금액보다 크다면 먼저 그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리고 한도 안에서 다시 협의하세요.

    다만 생활법령정보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나 계약 기간 중에도 보증금·월세를 올릴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이 합의 증액에 5% 상한과 1년 제한이 적용되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황 확인할 것
    집주인이 6% 인상을 요구 기존 금액 × 0.05를 넘는 부분은 청구 한도 초과
    거주 지역 조례가 있는 경우 조례상 상한이 5%보다 낮은지 지자체에 확인
    합의로 다시 계약하는 경우 합의 증액에 상한이 적용되는지는 법제처 안내에 명시가 없으므로 전문기관에 확인

    1년 이내 재증액 금지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또는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린 뒤 1년 이내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일에 보증금을 올렸다면 2027년 2월 말까지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고, 그 뒤에 청구하더라도 5% 한도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날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기본 조건

    5% 상한은 갱신 협상의 기준선이므로, 갱신을 요구하는 절차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사 시기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 임차인은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계약서의 종료일에서 6개월 전과 2개월 전 날짜를 먼저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갱신 사유와 거절 사유의 세부 요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계산

    갱신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는 전환율(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쓰는 비율)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를 더한 비율 중 낮은 쪽이 상한입니다.

    계산식은 월세 = 전환할 보증금 × 전환율 ÷ 12입니다. 기준금리가 2.5%라고 가정하면 전환율 상한은 4.5%이고, 보증금 1,000만 원을 바꿀 때 월 3만 7,500원(1,000만 원 × 0.045 ÷ 12)이 상한입니다. 기준금리는 바뀌므로 계약 시점의 값을 한국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5%를 요구하면 꼭 올려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5%는 올릴 수 있는 최대치이고, 그 범위 안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서 5%인가요?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보증금은 보증금의 5%, 월세는 월세의 5%가 상한입니다.

    지역마다 상한이 다른가요?

    시·도는 조례로 상한을 5% 범위 안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한 조례가 없으면 5% 이내가 적용됩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구체적인 사안은 국민신문고 등 담당 기관에 문의하라고 생활법령정보도 안내합니다. 계약서와 집주인의 증액 요구 내용(문자·서면)을 함께 준비해 가면 상담이 빠릅니다.

    정리하면 기존 보증금과 월세에 각각 0.05를 곱한 금액이 인상 한도입니다. 계약서의 금액으로 먼저 계산하고, 요구액이 한도를 넘는지 확인한 뒤 협의하세요. 거주 지역의 조례와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는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임대차보호법)

  • 전세 계약 특약사항 예시, 보증금 지키는 문구 7개

    전세 계약 특약사항 예시, 보증금 지키는 문구 7개

    전세 특약은 “누가, 언제까지,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를 한 문장에 담아 계약서 특약란에 직접 적어야 힘이 생깁니다. 다만 특약을 적어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으면 문구만으로 돌려받을 수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문구는 아예 효력이 없습니다. 이 글은 보증금과 직접 관련된 특약 7개를 문구 예시와 함께 보여 주고, 효력이 없는 특약과 쓰는 순서까지 차례로 설명합니다.

    순서는 ① 특약 문구 7개 ② 문구 쓰는 3요소 ③ 무효가 되는 특약 ④ 계약 당일 순서 ⑤ 보증금을 못 받을 때 쓰는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아래 문구는 작성 예시이며, 법적 판단이 필요한 계약은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 특약사항 예시 7개

    특약은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는 도구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특히 전입신고를 한 당일에는 대항력이 없어서 그 하루 사이의 위험을 1번 특약이 막아 줍니다. 아래 표의 문구를 계약 상황에 맞게 고쳐 쓰세요. 금액, 날짜, 은행 이름은 실제 계약 내용으로 바꿔야 합니다.

    구분 문구 예시 막는 위험
    1. 권리 변동 금지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새로 설정하지 않는다. 같은 날 대출을 받아 내 순위가 밀리는 일
    2. 선순위 말소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등기부상 근저당권 ○○원을 말소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선순위 빚이 남은 채 입주
    3. 보증 가입 조건 임대인 사유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받은 금액을 즉시 반환한다. 보증 없이 계약이 굳어지는 일
    4. 세금 완납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출한다. 체납 세금으로 인한 경매 위험
    5. 임차권등기 협조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에 협조하며 이의하지 않는다. 이사 후 대항력을 잃는 일
    6. 대출 불가 시 해제 임차인 사유가 아닌 이유로 전세자금대출이 거절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대출이 안 되어 계약금만 잃는 일
    7. 원상복구 범위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서 제외한다. 퇴거 때 과도한 수리비 청구

    1번 특약이 가장 중요한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맞설 수 있는 힘, 즉 대항력(새 집주인이나 경매 낙찰자에게도 거주와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신고 당일에는 아직 힘이 없습니다. 그 사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잡으면 내 보증금이 뒤로 밀릴 수 있어서, 잔금 익일까지 권리 변동을 막는 문구를 넣는 것입니다.

    경매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는 우선변제권은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대항요건(인도와 전입신고)을 갖추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생깁니다. 특약과 함께 이 두 가지를 모두 끝내야 안전합니다.

    5번 특약이 필요한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은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5번 문구를 넣어 두면 임대인이 나중에 신청 자체를 문제 삼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뒤의 별도 항목에서 설명합니다.

    효력 있는 문구 쓰는 3요소

    같은 내용도 문장이 흐릿하면 분쟁이 납니다. 특약 한 줄에 아래 세 가지가 모두 있는지 보세요.

    1. 주어: “임대인은”, “임차인은”처럼 누가 하는지 적습니다. “해결한다”만 쓰면 책임자가 비어 있습니다.
    2. 기한: “잔금일까지”, “계약 종료일로부터 ○일 이내”처럼 날짜를 적습니다. “가급적 빨리”는 기한이 아닙니다.
    3. 결과: 안 지키면 “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처럼 무엇이 되는지 적습니다. 결과가 없으면 약속만 남습니다.

    “임대인 사유로”처럼 귀책(잘못이 있는 쪽)을 적어 두면, 임차인이 마음이 바뀌어 취소하는 경우와 구분됩니다.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다른 뜻으로 읽힐 여지가 줄어듭니다.

    무효가 될 수 있는 특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이 법에 어긋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적어 달라고 해도 모두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6조의3), 이 권리를 막는 내용이라 무효로 설명됩니다.
    • “보증금 반환 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빼고 먼저 이사한다”: 서명했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문구가 아닙니다. 대항력을 잃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 우선변제권 확보를 막는 내용이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무효인지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서명 전에 이런 문구가 보이면 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약 당일 확인 순서

    특약은 쓰는 순간이 아니라 시점에 맞춰 지켜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아래 표처럼 시점별로 점검하세요.

    시점 할 일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압류 여부 확인. 임대인 신분증과 등기부상 소유자 일치 확인
    계약 당일 특약란에 문구를 직접 적고 임대인, 임차인, 중개인이 서명 또는 날인
    잔금일 잔금 지급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계약 때와 달라진 것이 없는지 확인
    잔금 직후 이사(인도)와 전입신고를 같은 날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잔금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 이때까지가 1번 특약이 보호하는 구간

    대출이나 보증보험을 쓸 예정이라면 각 기관의 최신 가입 조건은 HUG 같은 공식 기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조건과 수수료는 바뀔 수 있어 이 글에는 한도 금액이나 수수료를 적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순서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를 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부터 해 두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요청한 기록을 남겨 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2. 집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와 이유, 임대 목적물,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적고 소명합니다.
    3.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2023년 7월 19일 시행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대신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끝내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이 따로 필요합니다. 신청 비용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특약은 구두로 약속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말로 한 약속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계약서 특약란에 문구로 적고 서명을 받으세요. 계약서에 자리가 모자라면 별지를 붙이고 간인(종이 사이에 걸쳐 찍는 도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특약 추가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1번(권리 변동 금지)과 2번(선순위 말소)처럼 보증금과 직결되는 문구를 거절한다면 이유를 물어보세요. 설명이 불충분하면 계약을 미루는 선택도 있습니다.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결정하는 편이 손실이 작습니다.

    특약을 넣으면 보증금을 무조건 돌려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약은 분쟁 때 근거가 되는 문서일 뿐이고, 집주인의 자금 사정까지 대신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등기부 확인,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함께 써야 효과가 있습니다.

    특약 문구가 법에 어긋나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개별 계약이 걸리면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계약서 사본을 보여 주고 확인받으세요.

    특약 7개는 모두 “누가, 언제까지, 안 지키면 어떻게”로 압축됩니다. 문구는 계약 상황에 맞게 바꿔 쓰고, 잔금일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한 뒤 같은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이어 가세요. 법 조문과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 법정 상한 연 5.0% 기준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 법정 상한 연 5.0% 기준

    월세 상한은 연 5.0%이고, 이 숫자는 “한 달” 월세에 곱하는 비율이 아닙니다. 줄이는 보증금에 5.0%를 곱하면 1년치 월세가 나오고, 12로 나눠야 한 달 월세 상한이 됩니다.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바꾸면 상한은 월 약 41만 7천 원입니다. 계산에 넣는 금액도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월세로 바꾸는 부분만입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3.00%이고, 여기에 2%포인트를 더한 연 5.0%가 상한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 얼마를 월세 얼마로 바꿀지 정하는 비율입니다. 집주인이 부른 월세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1. 월세로 바꿀 보증금을 정합니다.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줄이는 금액만 계산에 넣습니다.
    2. 줄이는 보증금에 전환율(연 몇 %)을 곱합니다. 이 값이 1년치 월세입니다.
    3. 그 값을 12로 나눕니다. 이것이 한 달 월세입니다.

    식으로 쓰면 월세 = 줄이는 보증금 × 전환율 ÷ 12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 원 중 2억 원을 줄이고 전환율 5.0%를 적용하면 2억 × 0.05 ÷ 12로 월세 약 83만 3천 원이 나옵니다. 남는 보증금은 1억 원입니다. 이 상한은 주택 임대차에 적용되며, 상가 임대차는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자주 틀리는 계산

    • 보증금 3억 원 전체에 5.0%를 곱하는 경우: 월세로 바꾸지 않는 1억 원까지 넣으면 상한이 부풀려집니다.
    • 연 5.0%를 월 5.0%처럼 읽는 경우: 12로 나누지 않으면 월세가 12배로 계산됩니다.

    법정 상한 기준금리 + 2%

    상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아래 두 비율 중 낮은 쪽을 곱한 금액을 넘길 수 없습니다. 두 비율의 구체적인 숫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가 정합니다.

    구분 내용 2026년 10월 19일 기준
    첫째 비율 시행령이 정한 비율 연 10%
    둘째 비율 한국은행 기준금리 + 시행령이 정한 이율(연 2%) 3.00% + 2% = 연 5.0%
    적용 상한 둘 중 낮은 비율 연 5.0%

    기준금리가 바뀌면 둘째 비율이 따라 바뀝니다. 기준금리가 연 2.50%였을 때 상한은 연 4.5%였고, 연 3.00%인 지금은 연 5.0%입니다. 계약서를 쓰기 직전에 한국은행 누리집에서 현재 기준금리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보증금별 월세 예시 표

    전환율 연 5.0%를 적용했을 때 줄이는 보증금별 월세 상한입니다. 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했습니다.

    줄이는 보증금 1년치 월세 월세 상한
    1,000만 원 50만 원 약 41,667원
    5,000만 원 250만 원 약 208,333원
    1억 원 500만 원 약 416,667원
    2억 원 1,000만 원 약 833,333원

    상한은 “최대 이만큼까지”라는 뜻이어서 더 낮은 월세에 합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표에 없는 금액은 줄이는 보증금 1,000만 원당 월세 41,667원 안팎으로 어림해 볼 수 있습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

    반대로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에는 같은 식을 거꾸로 씁니다. 늘리는 보증금 = 줄이는 월세 × 12 ÷ 전환율입니다. 월세 50만 원을 없애고 전환율 5.0%를 쓰면 50만 × 12 ÷ 0.05로 1억 2천만 원이 나옵니다.

    다만 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의 상한을 정한 조항입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방향에는 법정 산정률이 따로 없다는 설명이 있어, 이 방향은 당사자끼리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법정 상한 5.0%는 증액하는 보증금이 지나치게 크지 않은지 견주어 보는 참고선으로만 쓰세요.

    상한 초과 시 대응 방법

    집주인이 제시한 월세를 위 식으로 거꾸로 환산해 전환율이 5.0%보다 높다면 아래 순서로 대응하세요.

    1. 제시 금액으로 환산한 전환율을 계산해 메모합니다. 예: 월세 100만 원이면 연 1,200만 원이고, 줄이는 보증금이 2억 원이면 전환율은 6.0%입니다.
    2. 법정 상한 연 5.0%와 월세 상한(이 경우 약 83만 3천 원)을 집주인에게 알립니다.
    3. 합의가 안 되면 서명하지 말고,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등 상담 창구에 문의합니다.

    이 상한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막는 강행규정(어기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과 함께 운영됩니다. 상한을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분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해설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전문 상담을 받아 보세요. 서명 전에는 줄이는 보증금, 적용한 전환율, 월세가 계약서 특약에 함께 적혔는지 확인하면 나중에 계산을 다시 따져 볼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환율은 계약할 때마다 바뀌나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기준금리 연 2.50%일 때는 연 4.5%, 연 3.00%인 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는 연 5.0%입니다.

    보증금 전부를 월세로 바꿔도 같은 식인가요?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모두 같은 상한이 적용됩니다. 전부를 바꾸면 줄이는 보증금이 곧 기존 보증금 전체이므로 그 금액을 식에 넣으면 됩니다.

    월세 상한이 5.0%면 실제 월세도 5.0%인가요?

    아닙니다. 5.0%는 줄이는 보증금에 곱하는 연 단위 비율입니다. 한 달 월세는 연 환산액을 12로 나눈 값이라서, 보증금 1억 원을 줄이면 월세 상한은 약 41만 7천 원입니다.

    계산식은 월세를 받는 쪽도 내는 쪽도 같습니다. 줄이는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하고 12로 나누면 됩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 상한은 연 5.0%이며, 기준금리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한국은행(기준금리)

  •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기간, 통지 후 3개월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기간, 통지 후 3개월

    계약 만료 2개월 전을 넘겨 “이제 못 나가나” 싶어도, 묵시적 갱신(별말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된 주택 임대차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생기므로, 그 3개월 동안은 월세와 관리비를 계속 내야 합니다. 이 글은 주거용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계약) 기준이며, 상가 계약은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기간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못했어도 갱신 뒤에는 나갈 수 있고,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착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사 날짜에서 3개월을 거꾸로 세어 통지 날짜를 잡아야 합니다. 예컨대 2027년 3월 31일에 이사하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통지가 도착해야 합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입니다.

    • 제1항: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이 2026년 11월 10일에 통지를 받았다면 3개월이 지난 2027년 2월 10일 무렵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초일(첫날)을 세지 않는 민법 방식으로 계산하므로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어, 정확한 날짜는 통지 도착일 증거를 남겨 두고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언제 성립하나

    제6조에 따라 아래 조건이 모두 맞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다시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1.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다.
    2.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어진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갱신은 원래 만료일에 이어지는 것이므로, 제6조의2 해지 통지는 만료일 이후에 보내는 편이 조문에 맞습니다.

    기간을 한눈에 보는 표

    시점 임차인 임대인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지 가능 갱신 거절·조건 변경 통지 가능
    만료 2개월 전이 지난 뒤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 후 언제든 해지 통지 가능 임차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해지 효력

    제6조의2가 해지 통지 권리를 준 쪽은 임차인입니다. 임대인 쪽 기준은 이 글 범위 밖이니 법제처 원문이나 전문가를 통해 따로 확인하세요.

    임차인 계약 종료 통지 방법

    법은 해지 통지를 문서로만 하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하면 “받은 적 없다”는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3개월의 시작이 통지 도착일이므로 도착일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방법 장점 주의할 점
    내용증명 우편 보낸 내용과 날짜가 우체국에 남음 같은 내용 3부(발송용·보관용·우체국 보관용)를 만들고, 도착일은 배달증명으로 따로 남김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빠르고 기록이 남음 상대가 읽었는지 확인하고 화면 캡처 보관
    구두(전화·대면) 간편함 입증이 어려워 단독 사용은 비추천

    통지서에 넣을 내용

    1. 임대차 목적물 주소와 계약일, 보증금·월세 금액
    2. 묵시적 갱신된 계약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해지한다는 뜻
    3.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계약이 끝나므로 그때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뜻
    4. 보증금을 받을 계좌와 작성 날짜, 임차인 이름

    보증금 반환 전에 챙길 것

    대항력(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힘)은 주택 점유와 전입신고로, 우선변제권(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순서)은 여기에 확정일자(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아 두는 것)를 더해 갖춥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면 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해지 효력이 생겼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하며,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전입신고를 옮기지 않고 점유도 유지합니다.
    • 통지서 사본, 우체국 영수증, 문자 캡처를 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분쟁이 예상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같은 법률구조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세요.

    계약갱신요구권과 구분

    계약갱신요구권(임차인이 1회 갱신을 요구하는 권리)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아무도 통지하지 않아 자동으로 이어진 경우라서 서로 다릅니다.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될 때 보증금·월세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내 계약이 어느 쪽인지,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의 해지 규정은 법제처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통지해도 되나요?

    만료 2개월 전이 이미 지났다면 계약은 만료일에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해지 통지는 만료일 이후에 보내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이사 일정을 그 날짜에 맞추세요. 새 집 입주일이 그보다 빠르다면 임대인과 합의해 먼저 계약을 끝내야 합니다.

    임대인이 3개월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나가라고 하면요?

    법에서 정한 효력 시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입니다. 합의로 앞당길 수는 있지만, 합의 내용은 문자나 합의서로 남기세요.

    묵시적 갱신 후 해지는 “언제든 통지, 도착일부터 3개월”로 기억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처럼 도착일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 두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보증금 5억 이하 요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보증금 5억 이하 요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은 피해 주택이 있는 지역의 시·도(서울은 자치구)에 신청서를 내면 시작됩니다.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고 대항력·확정일자가 있어도 2인 이상 피해와 반환 의도 없음 의심 사유가 없으면 특별법상 모든 지원은 받지 못합니다. 네 요건을 다 갖춰야 모든 지원이 열리고, 일부만 갖춰도 금융지원이나 긴급복지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자, 최우선변제 범위 이하 보증금, 자력으로 전액 회수할 수 있는 경우는 처음부터 제외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보증금을 못 받게 된 세입자가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은 “내가 요건 네 가지를 다 채우는지”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신청 전에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입니다.

    1. 1단계: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고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2. 2단계: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3. 3단계: 경매·공매 개시, 임대인 파산·회생, 수사 개시 같은 자료를 모읍니다.
    4. 4단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온라인)에서 신청하거나 피해 주택 관할 지자체를 방문합니다.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거주지를 옮겼더라도 신청은 피해 주택이 있는 자치구에 합니다.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신분증을 꼭 가져갑니다.

    신청 전 확인할 요건 네 가지

    요건은 특별법 제3조에 있습니다. 서울시 안내(2026년 10월 17일 확인)는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번호 요건 핵심 기준
    1 대항력·확정일자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춤(임차권등기·전세권 설정도 인정)
    2 보증금 규모 5억 원 이하(시·도 여건에 따라 2억 원 한도 안에서 조정 가능)
    3 다수 피해 2인 이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았거나 못 받을 우려(파산·회생, 경매·공매 개시 등)
    4 반환 의도 없음 의심 수사 개시, 기망, 반환 능력 없이 다수 주택을 산 사정 등

    제외되는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자, 최우선변제(소액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 제도) 범위 이하 보증금, 자력으로 전액 회수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나 혼자 피해자인 경우

    3번 요건은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될 때”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다른 피해자가 아직 없어도 해당 가능성을 따져 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관할 지자체나 피해지원센터에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서류와 처리 기간, 이의신청

    제출 서류는 필수와 해당 시 제출로 나뉩니다.

    • 필수: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만)
    • 해당 시: 파산·회생 결정문, 경매·공매 개시 서류, 집행권원, 임차권등기 서류, 임대인 수사정보 서류, 진술서

    해당 시 서류는 위 요건 3번과 4번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경매 통지서나 수사 접수 사실 확인서처럼 가진 것이 있으면 함께 내야 조사가 빨라집니다.

    단계 기한
    접수·조사(시·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결정·결정문 송달(국토교통부 위원회)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 15일 연장 가능
    이의신청 결정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재심의 결과 통보 이의신청일부터 20일 이내

    조사 30일과 결정 30일을 더하면 접수부터 결정까지 최대 두 달 남짓이고, 연장되면 75일까지 늘어납니다. 결정이 나온 뒤에는 임차인이 각 지원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결정서만으로 지원이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결정 뒤에 받는 지원 내용

    서울시 안내는 충족한 요건 조합에 따라 받는 지원이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충족 요건 받을 수 있는 지원
    1~4 모두 특별법상 모든 지원(경매가 끝난 임차인은 1·3번 요건 제외)
    2번과 4번 일반 금융지원, 긴급복지지원(경·공매 특례는 없음)
    1·3·4번(주택 점유, 계약 유효) 조세채권 안분(세금 채권을 나눠 반영) 지원

    최소보장제 시행 예정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1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매·공매가 끝난 뒤 피해 회복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최소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매·공매가 끝나기 전에 주는 선지급금도 있습니다.

    •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습니다.
    •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해 알리고, 부득이하면 30일 안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결정이나 지급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 신청 대상과 서류는 시행 전후로 달라질 수 있으니 국토교통부와 LH 공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서울시 안내는 보증보험 가입자를 제외 대상으로 둡니다. 다만 사례마다 달라질 수 있어 가입 내용을 들고 관할 기관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정에서 탈락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알립니다. 부족했던 요건의 증빙을 보강해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서울 주택은 서울시 주거복지과(02-2133-1200~1208)나 해당 자치구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다른 지역은 피해 주택 관할 시·도에 물어보세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은 요건 네 가지 확인, 서류 준비, 관할 접수 순서로 진행합니다. 접수 후 시·도 조사 30일, 위원회 결정 30일이 걸리니 경매 일정이 잡혀 있다면 서둘러 접수하세요. 요건과 지원 범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서울주거포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안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