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면 먼저 계약이 갱신된 계약인지 확인하세요. 갱신된 계약이면 임차인(세 들어 사는 사람)이 알리고 임대인(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끝납니다. 최초 계약 기간 중이면 임대인과 합의가 필요하고, 복비는 법이 임차인 몫으로 정해 둔 돈이 아닙니다. 이 글은 해지 방법, 복비 부담 기준, 상한 계산, 분쟁 예방 순서로 안내합니다.
중도 해지 방법과 기본 원칙
해지 방법은 지금 계약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먼저 계약서의 시작일과 갱신 이력을 보세요.
| 계약 상태 | 해지 방법 | 복비 부담 |
|---|---|---|
| 최초 계약 기간 중 | 임대인과 합의로 해지 | 합의·특약에 따름 |
| 묵시적 갱신 후 | 임차인이 통보, 3개월 뒤 종료 | 중개를 맡긴 사람 부담(아래 설명) |
| 갱신요구권 행사 후 | 같은 방식으로 통보, 3개월 뒤 종료 | 중개를 맡긴 사람 부담(아래 설명) |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만기 6개월~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아 같은 조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이때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만기 6개월~2개월 전까지 한 번 더 살겠다고 요구하는 권리로, 한 번만 쓸 수 있고 갱신 기간은 2년입니다(제6조의3).
최초 계약 기간 중이라면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도중에 혼자 계약을 끝낼 권리는 원칙적으로 없다는 설명이 일반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를 들어 다르게 보는 견해도 있어 해석이 갈립니다. 그래서 먼저 임대인에게 이사 날짜를 알리고, 새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조건에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갱신 후 해지 통보와 3개월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으로 이어진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근거 조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와 제6조의3입니다. 보낸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세므로 도달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 계약서와 갱신 이력을 확인합니다. 갱신 여부가 분명해야 합니다.
- 해지 통보를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 중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냅니다.
- 임대인이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그날부터 3개월 뒤를 종료일로 잡습니다.
- 종료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 일정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3개월은 최소 기간이어서, 새 임차인이 빨리 구해지면 더 일찍 나가는 합의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합의 내용은 문자로 남겨 두세요.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종료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주소를 옮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제3조의3)을 법원에 신청하세요. 전입신고와 점유로 얻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이사하면 사라지는데, 등기가 되면 이사 후에도 유지됩니다.
복비는 누가 내는지 기준
복비(중개보수)는 법에 정한 부담자가 없고, 일을 맡긴 사람이 냅니다. 새 임대차를 맡기는 사람은 보통 임대인과 새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기존 임차인이 직접 낼 법적 의무는 없다는 설명이 많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중도 퇴거 임차인에게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생깁니다.
| 상황 | 정리 |
|---|---|
| 계약서에 “중도 퇴거 시 임차인이 복비 부담” 특약이 있음 | 특약에 따라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있음 |
| 특약이 없고 최초 기간 중 퇴거 | 법에 정한 부담자가 없어 합의로 정함 |
| 갱신 후 3개월 통보로 종료 | 임차인에게 넘기는 약정은 제10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음 |
개별 사건의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니, 다툼이 크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중개보수 상한 계산 방법
중개보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이 정해지고,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서울 기준(서울특별시 조례 별표, 2021년 12월 30일 시행)입니다. 다른 지역은 해당 시·도 조례를 확인하세요.
| 임대차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 원~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원~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6억 원~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 원~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월세가 없는 전세는 보증금이 곧 거래금액입니다.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에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합니다. 그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70배를 더합니다.
- 전세 보증금 3억 원: 3억 × 0.3% = 상한 90만 원
-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1천만 + 5천만 = 6천만 원이므로 0.4% = 24만 원 (한도 30만 원 이내)
위 금액에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상한은 넘으면 안 되는 한도이고, 실제 금액은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그 안에서 정합니다. 상한을 넘겨 주기로 약정해도 초과분은 무효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분쟁을 막는 기록 남기기
복비 다툼은 대부분 말로만 정해서 생깁니다. 아래 세 가지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 해지 통보 날짜와 종료 예정일
- 복비를 누가, 얼마, 언제 낼지(부가세 포함 여부까지)
- 보증금 반환 날짜와 방법
갱신 후 계약인데 새로 계약서를 쓰면, 기존 “복비는 임차인 부담” 특약이 다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월세 변경만 문자로 합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새 계약서를 꼭 써야 한다면 해지 가능 여부, 종료 시점, 복비 부담자를 특약에 적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①
최초 2년 계약 중에 이사하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줄 수 있을 때 돌려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환 시점은 합의 내용에 달려 있으니 날짜를 서면으로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②
해지 통보 3개월 전에 나가도 되나요? 임대인과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합의 없이 먼저 나가면 월세나 관리비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③
중개사가 상한보다 더 달라고 하면요? 상한을 넘는 중개보수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시·군·구청의 부동산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전세를 중도에 끝낼 때는 갱신 여부, 통보 날짜, 복비 부담자 세 가지만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법 해석이 갈리는 부분이 있으니 기록을 남기고, 금액이 크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