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계약에서 집주인이 청구할 수 있는 증액 한도는 기존 보증금·월세의 5%(20분의 1)입니다. 보증금 2억 원이면 최대 1,000만 원(갱신 후 2억 1,000만 원), 월세 80만 원이면 최대 4만 원(84만 원)입니다. 5%를 넘는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그 초과분은 법이 정한 청구 한도를 벗어난 것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합쳐서 5%가 아니라 각각 5%씩 따로 계산합니다. 아래에서 계산 순서, 한도를 넘겼을 때 확인할 것, 1년 이내 재증액 금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의 계산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갱신 계약 임대료 증액 5%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약정한 차임(월세)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겨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20분의 1이 5%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 한도를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대료를 올릴 때 적용되는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계약이 끝날 때 한 번 더 살겠다고 요구하는 권리)을 써서 갱신되는 계약도 이 범위 안에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둘 점은 세 가지입니다.
- 5%는 올릴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집주인이 5%를 요구해도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는 없고, 그 범위 안에서 협의합니다.
- 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5%씩 따로 계산합니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20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한 조례가 없으면 5% 이내가 적용됩니다.
위 내용은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보증금·월세 인상액 계산법
기존 금액에 0.05를 곱하면 최대 인상액이고, 1.05를 곱하면 갱신 후 최대 금액입니다.
- 지금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를 확인합니다.
- 각각에 0.05를 곱해 최대 인상액을 구합니다.
- 기존 금액에 더해 갱신 후 최대 금액을 구합니다.
- 집주인이 요구한 금액이 3번 결과보다 큰지 비교합니다.
아래는 법에 나온 비율을 적용한 예시 계산입니다. 실제 사례가 아니라 계산을 보여 드리려고 만든 숫자입니다.
| 구분 | 기존 금액 | 최대 인상액(5%) | 갱신 후 최대 금액 |
|---|---|---|---|
| 보증금 | 2억 원 | 1,000만 원 | 2억 1,000만 원 |
| 보증금 | 5,000만 원 | 250만 원 | 5,250만 원 |
| 월세 | 80만 원 | 4만 원 | 84만 원 |
| 월세 | 50만 원 | 2만 5,000원 | 52만 5,000원 |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보증금은 최대 250만 원, 월세는 최대 2만 5,000원 오릅니다. 둘 중 하나만 올려도 되고 둘 다 올려도 되지만, 각각의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 상한이 남았다고 그 몫을 월세 인상에 얹을 수는 없습니다.
5%를 넘겨 요구받았다면
법이 막는 것은 20분의 1을 넘는 증액 청구입니다. 따라서 위 계산에서 요구액이 최대 갱신 금액보다 크다면 먼저 그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리고 한도 안에서 다시 협의하세요.
다만 생활법령정보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나 계약 기간 중에도 보증금·월세를 올릴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이 합의 증액에 5% 상한과 1년 제한이 적용되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상황 | 확인할 것 |
|---|---|
| 집주인이 6% 인상을 요구 | 기존 금액 × 0.05를 넘는 부분은 청구 한도 초과 |
| 거주 지역 조례가 있는 경우 | 조례상 상한이 5%보다 낮은지 지자체에 확인 |
| 합의로 다시 계약하는 경우 | 합의 증액에 상한이 적용되는지는 법제처 안내에 명시가 없으므로 전문기관에 확인 |
1년 이내 재증액 금지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또는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린 뒤 1년 이내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일에 보증금을 올렸다면 2027년 2월 말까지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고, 그 뒤에 청구하더라도 5% 한도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날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기본 조건
5% 상한은 갱신 협상의 기준선이므로, 갱신을 요구하는 절차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사 시기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 임차인은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계약서의 종료일에서 6개월 전과 2개월 전 날짜를 먼저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갱신 사유와 거절 사유의 세부 요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계산
갱신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는 전환율(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쓰는 비율)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를 더한 비율 중 낮은 쪽이 상한입니다.
계산식은 월세 = 전환할 보증금 × 전환율 ÷ 12입니다. 기준금리가 2.5%라고 가정하면 전환율 상한은 4.5%이고, 보증금 1,000만 원을 바꿀 때 월 3만 7,500원(1,000만 원 × 0.045 ÷ 12)이 상한입니다. 기준금리는 바뀌므로 계약 시점의 값을 한국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5%를 요구하면 꼭 올려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5%는 올릴 수 있는 최대치이고, 그 범위 안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서 5%인가요?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보증금은 보증금의 5%, 월세는 월세의 5%가 상한입니다.
지역마다 상한이 다른가요?
시·도는 조례로 상한을 5% 범위 안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한 조례가 없으면 5% 이내가 적용됩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구체적인 사안은 국민신문고 등 담당 기관에 문의하라고 생활법령정보도 안내합니다. 계약서와 집주인의 증액 요구 내용(문자·서면)을 함께 준비해 가면 상담이 빠릅니다.
정리하면 기존 보증금과 월세에 각각 0.05를 곱한 금액이 인상 한도입니다. 계약서의 금액으로 먼저 계산하고, 요구액이 한도를 넘는지 확인한 뒤 협의하세요. 거주 지역의 조례와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는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