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특약은 “누가, 언제까지,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를 한 문장에 담아 계약서 특약란에 직접 적어야 힘이 생깁니다. 다만 특약을 적어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으면 문구만으로 돌려받을 수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문구는 아예 효력이 없습니다. 이 글은 보증금과 직접 관련된 특약 7개를 문구 예시와 함께 보여 주고, 효력이 없는 특약과 쓰는 순서까지 차례로 설명합니다.
순서는 ① 특약 문구 7개 ② 문구 쓰는 3요소 ③ 무효가 되는 특약 ④ 계약 당일 순서 ⑤ 보증금을 못 받을 때 쓰는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아래 문구는 작성 예시이며, 법적 판단이 필요한 계약은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 특약사항 예시 7개
특약은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는 도구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특히 전입신고를 한 당일에는 대항력이 없어서 그 하루 사이의 위험을 1번 특약이 막아 줍니다. 아래 표의 문구를 계약 상황에 맞게 고쳐 쓰세요. 금액, 날짜, 은행 이름은 실제 계약 내용으로 바꿔야 합니다.
| 구분 | 문구 예시 | 막는 위험 |
|---|---|---|
| 1. 권리 변동 금지 |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새로 설정하지 않는다. | 같은 날 대출을 받아 내 순위가 밀리는 일 |
| 2. 선순위 말소 |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등기부상 근저당권 ○○원을 말소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 선순위 빚이 남은 채 입주 |
| 3. 보증 가입 조건 | 임대인 사유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받은 금액을 즉시 반환한다. | 보증 없이 계약이 굳어지는 일 |
| 4. 세금 완납 |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출한다. | 체납 세금으로 인한 경매 위험 |
| 5. 임차권등기 협조 |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에 협조하며 이의하지 않는다. | 이사 후 대항력을 잃는 일 |
| 6. 대출 불가 시 해제 | 임차인 사유가 아닌 이유로 전세자금대출이 거절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 대출이 안 되어 계약금만 잃는 일 |
| 7. 원상복구 범위 |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서 제외한다. | 퇴거 때 과도한 수리비 청구 |
1번 특약이 가장 중요한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맞설 수 있는 힘, 즉 대항력(새 집주인이나 경매 낙찰자에게도 거주와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신고 당일에는 아직 힘이 없습니다. 그 사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잡으면 내 보증금이 뒤로 밀릴 수 있어서, 잔금 익일까지 권리 변동을 막는 문구를 넣는 것입니다.
경매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는 우선변제권은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대항요건(인도와 전입신고)을 갖추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생깁니다. 특약과 함께 이 두 가지를 모두 끝내야 안전합니다.
5번 특약이 필요한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은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5번 문구를 넣어 두면 임대인이 나중에 신청 자체를 문제 삼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뒤의 별도 항목에서 설명합니다.
효력 있는 문구 쓰는 3요소
같은 내용도 문장이 흐릿하면 분쟁이 납니다. 특약 한 줄에 아래 세 가지가 모두 있는지 보세요.
- 주어: “임대인은”, “임차인은”처럼 누가 하는지 적습니다. “해결한다”만 쓰면 책임자가 비어 있습니다.
- 기한: “잔금일까지”, “계약 종료일로부터 ○일 이내”처럼 날짜를 적습니다. “가급적 빨리”는 기한이 아닙니다.
- 결과: 안 지키면 “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처럼 무엇이 되는지 적습니다. 결과가 없으면 약속만 남습니다.
“임대인 사유로”처럼 귀책(잘못이 있는 쪽)을 적어 두면, 임차인이 마음이 바뀌어 취소하는 경우와 구분됩니다.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다른 뜻으로 읽힐 여지가 줄어듭니다.
무효가 될 수 있는 특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이 법에 어긋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적어 달라고 해도 모두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6조의3), 이 권리를 막는 내용이라 무효로 설명됩니다.
- “보증금 반환 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빼고 먼저 이사한다”: 서명했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문구가 아닙니다. 대항력을 잃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 우선변제권 확보를 막는 내용이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무효인지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서명 전에 이런 문구가 보이면 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약 당일 확인 순서
특약은 쓰는 순간이 아니라 시점에 맞춰 지켜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아래 표처럼 시점별로 점검하세요.
| 시점 | 할 일 |
|---|---|
| 계약 전 |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압류 여부 확인. 임대인 신분증과 등기부상 소유자 일치 확인 |
| 계약 당일 | 특약란에 문구를 직접 적고 임대인, 임차인, 중개인이 서명 또는 날인 |
| 잔금일 | 잔금 지급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계약 때와 달라진 것이 없는지 확인 |
| 잔금 직후 | 이사(인도)와 전입신고를 같은 날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
| 잔금 다음 날 |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 이때까지가 1번 특약이 보호하는 구간 |
대출이나 보증보험을 쓸 예정이라면 각 기관의 최신 가입 조건은 HUG 같은 공식 기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조건과 수수료는 바뀔 수 있어 이 글에는 한도 금액이나 수수료를 적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순서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를 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부터 해 두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요청한 기록을 남겨 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 집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와 이유, 임대 목적물,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적고 소명합니다.
-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2023년 7월 19일 시행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대신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끝내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이 따로 필요합니다. 신청 비용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특약은 구두로 약속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말로 한 약속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계약서 특약란에 문구로 적고 서명을 받으세요. 계약서에 자리가 모자라면 별지를 붙이고 간인(종이 사이에 걸쳐 찍는 도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특약 추가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1번(권리 변동 금지)과 2번(선순위 말소)처럼 보증금과 직결되는 문구를 거절한다면 이유를 물어보세요. 설명이 불충분하면 계약을 미루는 선택도 있습니다.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결정하는 편이 손실이 작습니다.
특약을 넣으면 보증금을 무조건 돌려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약은 분쟁 때 근거가 되는 문서일 뿐이고, 집주인의 자금 사정까지 대신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등기부 확인,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함께 써야 효과가 있습니다.
특약 문구가 법에 어긋나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개별 계약이 걸리면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계약서 사본을 보여 주고 확인받으세요.
특약 7개는 모두 “누가, 언제까지, 안 지키면 어떻게”로 압축됩니다. 문구는 계약 상황에 맞게 바꿔 쓰고, 잔금일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한 뒤 같은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이어 가세요. 법 조문과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