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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계약, 확정일자, 보증금 지키기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기준 금액, 지역별 보증금 범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기준 금액, 지역별 보증금 범위

    2026년 기준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임차인이고, 경매 때 최대 5,500만 원을 먼저 돌려받습니다.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지역별로 정해진 금액까지만입니다. 다만 이 표는 집에 처음 근저당이 설정된 날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설정일이 오래됐다면 금액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지역별 기준표, 시점별 차이, 받는 조건, 주택가액 절반 한도, 못 받는 경우 순서로 설명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기준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서가 중요해집니다. 소액임차인(보증금이 적어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세입자)은 은행 근저당(집을 담보로 잡은 빚)보다 앞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최우선변제금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기준 금액, 지역별 보증금 범위 안내 화면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easylaw.go.kr) 화면 캡처

    “내 보증금이 기준 이하이니 전액 보호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기준 이하인지 따지는 보증금 범위와, 먼저 받는 금액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 6,000만 원이어도 먼저 받는 돈은 최대 5,500만 원입니다.

    나머지 보증금은 일반 채권처럼 순위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두 숫자를 모두 알아 두어야 합니다.

    지역별 보증금 범위와 금액표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주택 임대차의 지역별 기준입니다(2023년 2월 21일 개정 시행령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는 금액이 다르니 섞어 보지 않아야 합니다.

    지역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 금액
    서울특별시 1억 6,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 1억 4,500만 원 이하 4,800만 원
    광역시 등(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포함) 8,500만 원 이하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 7,500만 원 이하 2,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수도권에서 인구와 산업이 몰리지 않도록 정한 구역)에 어느 동네가 들어가는지는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광역시라도 군 지역 등 세부 구분이 있을 수 있어, 내 주소가 어느 칸인지 법령 원문으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점의 금액표를 적용할까

    금액표는 시기별로 바뀌어 왔습니다. 판례는 계약일이 아니라 그 집에 처음 설정된 담보물권(근저당 등)의 설정일에 시행되던 기준을 따른다고 봅니다. 서울을 예로 들면 담보물권 설정일에 따라 아래처럼 달라집니다.

    담보물권 설정일 서울 보증금 범위 서울 최우선변제 금액
    2018년 9월 18일~2021년 5월 10일 1억 1,000만 원 이하 3,700만 원
    2021년 5월 11일~2023년 2월 20일 1억 5,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2023년 2월 21일 이후 1억 6,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가장 오래된 근저당 설정일을 찾아 위 칸에 대 보면 됩니다. 그 이전 시점이거나 지역이 서울이 아니면 해당 시점의 시행령을 따로 확인하거나 법률구조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받으려면 갖춰야 할 조건

    보증금이 기준 이하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래 네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1. 보증금이 해당 지역의 소액임차인 범위 이하일 것
    2.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주택 인도(실제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쳐 대항력(새 집주인에게도 계약을 주장할 힘)을 갖출 것
    3. 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세금을 못 내 강제로 파는 절차)으로 매각될 것
    4. 법원에 배당요구(내 몫을 달라는 신청)를 할 것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경매 신청 등기일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늦으므로 등기일보다 하루 이상 앞서야 합니다. 입주와 전입신고 상태는 배당요구 기한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중간에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기면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자격이 있어도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이 배당요구 종기(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를 정해 알리므로, 법원에서 오는 경매 안내서의 기한을 가장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가액 절반 한도 계산

    최우선변제 금액은 주택가액(대지 값을 포함해 경매로 팔린 값)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집값이 낮게 팔리면 표의 금액을 다 받지 못합니다. 아래는 계산 예시입니다.

    구분 서울, 주택가액 7,000만 원인 경우
    표의 최우선변제 금액 5,500만 원
    주택가액의 2분의 1 3,500만 원
    실제 먼저 받는 금액 3,500만 원(더 작은 쪽)

    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이 한도 안에서 각자의 금액 비율대로 나눕니다. 같은 건물의 소액임차인이 많을수록 개인이 받는 몫은 줄어듭니다. 계약 전에 건물 전체의 임차인 수와 선순위 권리를 등기부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으로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받지 못하는 경우와 주의점

    소액임차인이어도 아래 경우에는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사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하는 등기)이 끝난 주택을 그 뒤에 새로 임차한 경우
    • 처음에는 소액임차인이었으나 갱신하며 보증금을 올려 기준을 넘게 된 경우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리면 기준 금액 안에 드는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지역별 금액과 요건을 법제처 해설로 다시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누르면 됩니다. 표와 요건, 예외 사항이 한 페이지에 나옵니다.

    주택임대차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안내

    보증금이 기준을 조금 넘으면

    기준은 “이하”입니다. 보증금이 표의 금액을 넘으면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정해지는 일반 순위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가 없으면 최우선변제를 못 받나요?

    안내 자료의 요건에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 들어 있고 확정일자는 없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보증금 순위를 정하는 별도의 우선변제권에 쓰이므로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표의 금액을 받나요?

    아닙니다. 주택가액의 2분의 1 한도 안에서 비율대로 나눕니다. 한도가 넉넉하면 각자 표의 금액을 받고, 모자라면 줄어듭니다.

    월세 계약도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월세가 있으면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더해 기준 이하인지 따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1억 원에 5,000만 원을 더한 1억 5,000만 원으로 판단하므로 1억 6,500만 원 이하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두 숫자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내 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인지, 그리고 먼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입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의 근저당 설정일을 보고, 입주 당일에는 전입신고를 마치며,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 기한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확인)

  •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 계산법, 전월세 구간별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 계산법, 전월세 구간별

    주택 전월세 중개수수료(공식 이름은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해 구합니다.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만 보지 말고 「보증금 + 월세×100」으로 거래금액을 먼저 만들고, 그 값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만 「보증금 + 월세×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구간은 0.3%이고, 5천만 원 미만·5천만~1억 원 미만 구간에는 각각 20만 원, 30만 원 한도가 걸립니다. 아래에서 요율표, 월세 환산, 계산 예시, 오피스텔·상가처럼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 순서로 설명합니다.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 구간표

    주택 임대차(전세·월세)의 중개보수 상한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정해지고, 실제 금액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요율이 바뀐 것은 2021년 10월 19일이며, 이날 이후 계약부터 3억~6억 원 임대차 구간이 0.4%에서 0.3%로 낮아졌고 6억 원 이상은 구간이 나뉘었습니다. 아래는 경기도 조례 별표(구리시 안내)에 실린 2026년 기준 표입니다.

    마이홈포털 누리집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 계산법, 전세·월세 구간별 안내 화면
    출처: 마이홈포털 누리집(myhome.go.kr) 화면 캡처
    거래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5천만 원 미만 0.5% 20만 원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0.4% 30만 원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0.3% 없음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0.4% 없음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0.5% 없음
    15억 원 이상 0.6% 없음

    한도액은 「이 금액을 넘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5천만 원 미만 구간에서 계산 결과가 20만 원을 넘으면 2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주택(주택에 딸린 땅 포함)에 쓰는 표입니다. 지역별 조례 표는 이 상한 범위 안에서 정해지므로, 계약 지역의 시·군·구 안내도 한 번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세 환산 금액 계산 순서

    월세가 끼면 보증금만으로는 구간을 알 수 없습니다. 월세를 보증금처럼 바꾸는 환산이 먼저입니다.

    양양군청 누리집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 계산법, 전세·월세 구간별 안내 화면
    출처: 양양군청 누리집(yangyang.go.kr) 화면 캡처
    1.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을 구합니다.
    2. 그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3. 나온 거래금액이 어느 구간인지 표에서 찾습니다.
    4. 거래금액 × 상한 요율을 계산하고, 한도액이 있으면 그 이하로 맞춥니다.

    ×70은 언제 쓰나

    ×100으로 계산한 값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만 ×70을 씁니다. 정확히 5천만 원이면 ×100 값을 그대로 씁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면 ×100 값이 4천만 원이라 ×70으로 다시 계산해 3,100만 원이 됩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면 ×100 값이 8천만 원이라 그대로 8천만 원입니다.

    보증금별 계산 예시 4가지

    아래는 위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계약 사례가 아닙니다.

    조건 거래금액 상한 중개보수
    전세 8천만 원 8천만 원 0.4%면 32만 원이지만 한도 30만 원
    전세 3억 원 3억 원 0.3% = 90만 원
    보증금 1억 원, 월세 50만 원 1억 + 5천만 = 1억 5천만 원 0.3% = 45만 원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20만 원 2천만 + 2천만 = 4천만 원(5천만 미만이라 ×70 재계산: 2천만 + 1,400만 = 3,400만 원) 0.5% = 17만 원

    월세 계약에서 자주 틀리는 곳

    가장 많이 틀리는 곳은 구간 경계입니다. 보증금 1억 원짜리 전세는 0.3% 구간이라 30만 원이고, 9,900만 원이면 0.4% 구간인데 한도 30만 원에 걸려 역시 30만 원입니다. 그러나 6억 원 경계는 다릅니다. 5억 9천만 원 전세의 상한은 0.3%인 177만 원이지만, 6억 원이 되면 0.4%가 적용되어 240만 원입니다.

    또 하나는 월세를 빼고 보증금만 보는 실수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00만 원이면 거래금액은 1억 5천만 원이라 보증금만 볼 때보다 요율도 금액도 다릅니다.

    오피스텔·상가는 기준이 다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부엌·욕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 임대차는 0.4%가 적용됩니다. 주택 표의 0.3% 구간과 다르니, 오피스텔 월세는 이 요율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토지·상가 등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하고, 쌍방에게서 각각 받습니다.

    계약 전 확인할 세 가지

    • 상한이지 고정액이 아닙니다. 요율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고,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그 안에서 정합니다.
    • 요율을 문서로 받습니다. 계약 전에 중개사무소에 적용 요율과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물어 두세요.
    • 지역 조례를 봅니다. 같은 거래금액이라도 시·도 조례 표를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지자체 안내를 확인합니다.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가 취소·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내나요?

    중개보수는 중개를 의뢰한 쪽에서 각각 냅니다. 세입자 쪽 금액은 위 계산법으로 구한 상한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월세 환산에서 ×70은 어떤 경우에 쓰나요?

    보증금 + 월세×100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만 보증금 + 월세×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 요율표는 상가에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이 글의 표는 주택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상가 등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하며, 자세한 기준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정리하면 순서는 「월세 환산 → 구간 찾기 → 요율 곱하기 → 한도 확인」입니다. 이 네 단계를 거치면 계약 전에 상한 금액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요율은 계약 지역 조례와 중개사무소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조례 요율표와 월세 환산 방법은 구리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2021년 10월 19일 시행 개정 내용은 서울특별시 주택분야 누리집에서 확인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비용, 서류와 순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비용, 서류와 순서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기 전에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효력은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거나 등기가 된 때 생기므로, 접수만 하고 먼저 이사하면 기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2026년 9월 15일 기준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이면 43,400원입니다. 이 등기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권리를 지켜 두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하면 임차한 집의 등기부(건물의 권리 관계를 적어 둔 공적 장부)에 임차권이 적힙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입니다.

    대법원 누리집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비용 안내 화면
    출처: 대법원 누리집(incheon.scourt.go.kr) 화면 캡처

    신청하려면 아래 두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 임대차가 끝났을 것: 계약기간 만료, 해지 통고, 합의 해지 등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것: 전액뿐 아니라 일부만 못 받은 경우도 포함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상 주택과 신청인의 예외

    • 원칙적으로 등기된 주택만 가능하며, 무허가 건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가구주택의 일부만 빌린 경우도 가능하지만, 빌린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어도 실제 주거용으로 썼다면 가능하고, 이때는 주거용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대항력을 잃은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주택 양수인을 상대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차인(세입자에게서 다시 빌린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 준비

    신청서에는 임차인·임대인의 성명과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주택 표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액,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습니다. 이유란에는 계약 체결 사실과 내용, 계약이 끝난 원인, 점유 시작일·주민등록일·확정일자일을 씁니다. 양식은 관할 법원에서 확인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비용 안내 화면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khug.or.kr) 화면 캡처

    첨부서류는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서류
    공통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명의 등기가 없는 경우 임대인 명의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함을 보여 주는 서면(예: 건축물대장)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 점유 시작일과 주민등록일을 밝히는 서류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위 서류에 더해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증서(또는 공정증서)
    등기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 계약 때부터 지금까지 주거용으로 썼음을 보여 주는 서류

    대항력(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경매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도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법원 접수부터 등기까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누리집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비용 안내 화면
    출처: 대법원 누리집(incheon.scourt.go.kr) 화면 캡처
    1.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3. 인지세,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 수수료를 내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4.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5. 법원이 변론 없이 심사해 결정으로 명령을 내리거나 기각합니다.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절차)합니다. 기각되면 임차인이 항고(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할 수 있고, 이 항고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나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 또는 송달 전에 법원이 등기를 촉탁(등기소에 요청)해 등기가 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효력이 생기기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집을 비우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적힌 것을 직접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등기 후에 달라지는 점

    • 이미 가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이사 후에도 유지됩니다. 등기 전에 없었다면 등기 시점에 얻습니다.
    • 등기 전에 저당권 같은 담보권이 먼저 잡혀 있었다면 그 권리자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 등기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보증금은 별도로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등기를 지울 때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신청 비용 4만 3,400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안내하는 비용입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를 전제로 합니다.

    항목 금액 비고
    인지세 2,000원 수입인지
    등기 수수료 3,000원 등기수입증지, 부동산 1개당
    송달료 31,200원 1회 5,200원 × 6회, 현금 납부
    등록면허세 7,200원 지방교육세 포함
    합계 43,400원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으로 계산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1명이면 6회입니다. 당사자나 부동산이 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납부 방식도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관할 법원에 확인하세요.

    이 비용은 임차인이 먼저 내지만,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일부만 못 받았어도 되나요?

    됩니다. 전액뿐 아니라 일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신청 대상입니다.

    비용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이 먼저 낸 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기각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기각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고, 항고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전에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남겨 두는 장치입니다. 접수 전에 금액과 납부 방식은 관할 법원에서, 개별 사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상담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비용

  •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금액과 과태료 기준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금액과 과태료 기준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고, 보증금 6,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처럼 딱 기준 금액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 끝났고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6월 1일 이후 신고를 늦추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이며, 금액은 2만~30만 원입니다(기존 4만~100만 원에서 인하).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금액과 지역

    대상 여부는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는지로 가립니다. 둘 다 넘을 필요는 없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의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금액과 과태료 안내 화면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easylaw.go.kr) 화면 캡처
    구분 신고 대상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道) 지역의 시
    제외 지역 도 지역의 군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면 월세가 기준을 넘으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반대로 보증금 6,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은 두 금액 모두 ‘초과’가 아니라서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 없이 보증금만 있는 전세도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갱신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묵시적 갱신이거나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다면 변경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제외 대상

    주민등록상 본래 거주지가 있고, 출장·발령 등으로 잠깐 거주하는 것이 분명한 단기 임대차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나

    2025년 6월 1일 이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부는 단순 실수로 늦게 신고한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범위를 아래처럼 낮췄습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과태료 범위 4만 원~100만 원 2만 원~30만 원
    계도기간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 없이 종료, 6월부터 본격 시행

    지연 일수별 구체 금액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부과액은 국토교통부(044-201-4177)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과태료 부과 주체는 지자체입니다. 과태료는 미신고뿐 아니라 거짓 신고, 공동 신고 거부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필요한 서류

    신고처는 두 곳입니다.

    1.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상황 준비물
    계약서를 쓴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입금증 또는 통장 사본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위 서류에 단독신고사유서 추가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되므로 임차인이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0일은 계약서에 적힌 계약 체결일부터 셉니다. 이사 날짜나 잔금일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쓴 뒤 곧바로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연결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고했다면 확정일자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 두 규정 덕분에 계약서와 함께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 신고를 또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을 넘기면 신고 기한도 넘기는 것이므로 날짜를 확인하세요.

    변경·해제 신고

    신고한 뒤 월세를 올리거나 내리는 등 계약 내용이 바뀌거나 계약을 해제했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료가 바뀐 갱신 계약은 변경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없이 보증금만 있는 전세도 신고하나요?

    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으면 월세가 없어도 대상입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안 해 주면 임차인은 어떻게 하나요?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직접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입금증이나 통장 사본과 단독신고사유서를 함께 내면 됩니다.

    신고 제도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044-201-4177)이나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053-663-864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대상인지 헷갈릴 때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체결일 30일 세 가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 바로 신고해 두면 과태료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기준은 2026년 10월 2일에 확인한 자료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방법과 거절 사유 9가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방법과 거절 사유 9가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은 법에 정해진 9가지 사유가 아니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권리는 1회이고 갱신 기간은 2년입니다.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언제까지 말하면 되는지”입니다. 기한은 말한 날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보므로, 날짜 계산부터 정확히 해야 합니다.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

    행사 가능 기간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하는 의사가 임대인에게 닿아야 합니다. 기간 밖에 보낸 통지는 청구권 행사로 보기 어려우니 여유를 두고 보내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방법과 거절 사유 안내 화면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khug.or.kr) 화면 캡처

    아래는 만기가 2027년 3월 31일인 계약을 가정한 날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만기일은 본인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구분 계산 방법 만기 2027년 3월 31일 예시
    행사 시작일 만기 6개월 전 2026년 9월 30일
    행사 마감일 만기 2개월 전 2027년 1월 31일
    갱신 기간 기존 만기 다음 날부터 2년 2027년 4월 1일 ~ 2029년 3월 31일

    이 예시의 마감일 2027년 1월 31일은 일요일입니다. 마감일 당일에 보내면 도달이 늦어질 수 있으니, 평일인 1월 29일(금)까지 도달하도록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편은 도착까지 며칠 걸리므로 더 일찍 보내세요.

    임대인이 이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 규정(제6조)도 있습니다. 갱신을 확실히 하고 싶다면 청구권을 행사해 두는 쪽이 분명합니다.

    통지 방법과 증빙 남기기

    법은 갱신 요구의 방식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받은 적 없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기록이 남는 수단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1. 갱신을 요구한다는 문구를 쓴다. 계약 당사자, 주소, 만기일, “계약갱신을 요구합니다”를 넣습니다.
    2.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낸다. 임대인이 읽었는지 확인되는 방법이 낫습니다.
    3. 다툼이 우려되면 내용증명 우편을 함께 보낸다. 발송 내용과 날짜가 우체국 기록에 남습니다.
    4. 보낸 화면, 발송 영수증, 임대인의 답장을 모두 보관한다.

    전화나 구두 요구만 하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통화로 말했더라도 같은 내용을 글로 한 번 더 보내 두세요.

    임대인의 거절 사유 9가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고, 제6조의3 제1항이 예외 사유를 9가지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거절의 효력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번호 거절 사유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주택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철거 또는 재건축을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충족 시)
    8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7호의 요건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와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렸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낡거나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1호에서 말하는 2기분은 월세가 100만 원이면 200만 원입니다. 월세 연체 여부는 본인 이체 내역으로 먼저 점검해 두면 좋습니다.

    거절당했을 때 확인할 점

    거절 사유가 9가지에 들어가는지

    임대인이 내세운 이유가 위 표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져 봅니다. 사유를 밝히지 않았거나 표에 없는 이유라면, 거절 자체가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절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실거주 거절 뒤 제3자 임대 시 손해배상

    임대인이 8호(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갱신됐다면 계속됐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아래 세 가지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 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
    •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 월차임과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의 차액의 2년분
    • 갱신 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그래서 거절 이후 해당 집이 새로 임대로 나오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청구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갱신 후 조건과 보증금 증액

    갱신된 임대차는 차임과 보증금을 제외하고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봅니다.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고, 시행령이 정한 상한은 직전 금액의 5%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이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월세 100만 원이면 최대 5만 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한 번 증액한 뒤 1년 안에는 다시 증액하지 못합니다.

    갱신 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 가지

    계약갱신청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1회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집주인 자녀가 들어와 살겠다고 해도 거절 사유가 되나요?

    8호는 임대인뿐 아니라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만 실제 거주 목적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데 거절했다면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월세를 한 번 늦게 냈는데 거절 사유가 되나요?

    1호는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입니다. 연체액이 기준에 못 미치면 이 호로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체 이력은 이체 내역으로 확인해 두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은 기한 안에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도달시키는 것이 핵심이고, 거절은 법에 정해진 9가지 사유일 때만 가능합니다. 만기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6개월 전~2개월 전 날짜를 먼저 확정하세요. 조문 원문과 최신 개정 여부는 아래 법령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 전월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할 곳과 보는 순서

    전월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할 곳과 보는 순서

    전월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인터넷 열람은 1통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어디서 떼는지는 알아도 어느 칸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몰라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는 표제부(건물 정보), 갑구(소유권), 을구(근저당 등 담보권) 세 칸으로 나뉩니다. 이 글은 확인할 곳, 칸별 확인 항목, 잔금일 재확인 순서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할 곳과 수수료

    등기부등본은 세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는 수수료를 700~1,200원으로 안내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의 전월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할 곳 안내 화면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khug.or.kr) 화면 캡처
    방법 수수료(2026년 기준) 특징
    인터넷등기소 열람 1통 700원 화면으로 확인만 함, 제출용 아님
    인터넷등기소 발급 1통 1,000원 출력해 서류로 사용 가능
    등기소 방문 1,200원 창구에서 직접 신청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결제 전에 인터넷등기소 안내 화면에서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떼는 순서

    1. 인터넷등기소 첫 화면 위쪽 메뉴에서 [등기열람/발급]을 누릅니다.
    2. 왼쪽 [부동산] 탭에서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고릅니다.
    3. 임차할 집의 주소(동·호수까지)를 검색해 해당 건물을 선택합니다.
    4. 등기기록 유형에서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합니다.
    5. 결제하고 열람 화면이나 출력본을 확인합니다.

    말소사항을 포함하면 지금은 지워졌지만 과거에 있던 근저당, 가압류, 경매 기록까지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소유자 밑에서 근저당이 자주 설정됐다 지워졌다면 자금 사정을 가늠하는 단서가 됩니다.

    표제부에서 볼 주소와 동·호수

    표제부는 건물의 기본 정보를 적은 칸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지번이 임차하려는 주택과 일치하는지, 아파트·연립주택이라면 동·호수가 정확한지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표시가 잘못된 채 계약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의 전월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할 곳 안내 이미지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khug.or.kr)
    • 계약서에 적는 주소와 표제부 주소를 글자 단위로 대조합니다.
    • 동·호수가 다르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바로잡습니다.
    • 건물 용도가 주거용인지 확인합니다. 아파트·다세대주택 같은 주택이 아니라 사무소나 근린생활시설로 적혀 있다면 임대인에게 사유를 물어야 합니다.

    갑구에서 확인할 소유자와 압류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칸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의 전월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할 곳 안내 이미지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khug.or.kr)
    1. 소유자 이름이 계약서에 적을 임대인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나오면 위임장 등 서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같은 등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신탁 등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탁된 집은 소유자가 아니라 신탁회사에 임대 권한이 있는 경우가 있어, 신탁원부를 떼어 임대 권한과 동의 조건을 봐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현재 소유자 기준으로 등기부를 확인하고 소유권 변동 내역을 살피라고 안내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는 주택은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 피하라고 설명합니다.

    을구에서 확인할 근저당과 채권최고액

    을구는 저당권 같은 담보권을 적은 칸입니다. 근저당이 많을수록 경매가 열렸을 때 임차인이 받을 배당액이 줄어듭니다. 아래 순서로 봅니다.

    확인 항목 보는 방법
    근저당 설정 여부 채권자(은행 등)와 설정 일자를 확인
    채권최고액 여러 건이면 금액을 모두 더함
    설정 순서 내 보증금보다 앞선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
    전세권·가등기 있으면 내용과 순위를 확인

    채권최고액 합계에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에 가까운지 따져 보세요. 집값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서 같은 단지나 인근의 실제 거래 가격을 찾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하나에 여러 세대가 살아서, 먼저 들어온 임차인의 보증금이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 동의를 받아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다시 확인

    등기부는 뗀 시점의 상태만 보여 줍니다.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생길 수 있어, 잔금을 보내기 직전에 한 번 더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전: 열람해 표제부·갑구·을구를 확인합니다.
    • 계약 당일: 계약서 임대인 이름과 갑구 소유자를 대조합니다.
    • 잔금 직전: 다시 열람해 달라진 등기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잔금 후 같은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HUG 전세사기예방센터는 대항력(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으로 안내합니다. 대항력은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생기고, 전입신고 주소는 등기부상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신고 당일에 새 근저당이 설정되면 그 근저당이 내 권리보다 앞선 순위가 될 수 있으므로, 잔금 직전 열람과 같은 날 전입신고가 둘 다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받으며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열람용과 발급용 중 무엇을 떼야 하나요?

    내가 확인하는 용도라면 700원짜리 열람으로 충분합니다. 대출 서류 등으로 제출해야 하면 1,000원짜리 발급본이 필요합니다. 제출처의 요구 조건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등기부를 직접 보여 주면 믿어도 되나요?

    임대인이 준 서류는 뗀 날짜가 오래됐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고, 열람 일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저당이 있으면 무조건 계약하면 안 되나요?

    근저당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최고액과 순위에 따라 보증금 회수 위험이 달라지므로, 금액과 순서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말소사항 포함으로 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현재 유효한 등기만 보는 기본 열람과 달리, 지워진 근저당·가압류·경매 기록까지 함께 나옵니다. 계약 전 한 번은 말소사항 포함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은 표제부에서 주소, 갑구에서 소유자와 압류, 을구에서 근저당 순으로 보면 됩니다. 계약 전과 잔금 직전, 두 번 열람하고 잔금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치면 확인 단계는 끝납니다.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예방센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가입 조건, 신청기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가입 조건, 신청기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한도가 맞아도 막히는 지점이 세 곳 있습니다. 첫째 주택가격 기준(공시가격의 126%), 둘째 신청기한(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셋째 접수 상황입니다. HUG 안내 페이지에는 2026년 10월 2일 현재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이 일시적으로 불가하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법인 임대인 제외). 이 글은 이 순서대로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가입 조건: 한도 안이어도 먼저 볼 것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대신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HUG 안내 페이지의 핵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 가입 조건 안내 화면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khug.or.kr) 화면 캡처
    항목 기준
    보증금액 수도권 7억 원 이하, 수도권 외 5억 원 이하(전부 또는 일부 신청 가능)
    대상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단독·다가구·다중주택
    신규 신청기한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기간의 1/2이 지나기 전
    갱신 신청기한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1/2 경과 전까지

    위 표는 신청 자격의 큰 틀입니다. 실제 승인은 주택가격과 등기부 상태를 심사한 뒤에 결정됩니다. 대상 주택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면 신청 전에 접수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신청 주체는 임차인

    보증에 가입하는 사람은 전세를 사는 임차인입니다.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직접 신청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신청기한 계산법

    기한을 넘기면 조건이 맞아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신규 계약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 가입 조건 안내 화면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onestop.khug.or.kr) 화면 캡처
    1.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을 찾습니다.
    2. 그날을 기준일로 잡고,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3. 그 절반 시점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끝냅니다.

    계약기간이 2년(730일)이라면 기준일로부터 365일이 지나기 전이 마감입니다.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있으니 마감 직전보다는 여유 있게 접수하는 편이 좋습니다.

    갱신 계약은 기준이 다릅니다. HUG 안내 페이지에는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계약기간 1/2 경과 전까지로 적혀 있으니, 갱신이라면 계약서의 날짜로 직접 계산해 보세요.

    주택가격 126% 기준

    보증금이 한도 안에 있어도 주택가격 대비 비율에서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전세가율 기준이 100%에서 90%로 낮아졌습니다. 공시가격에 140%를 곱한 값에 90%를 적용하므로,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 가입 조건 안내 화면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khug.or.kr) 화면 캡처
    구분 산식 공시가 2억 원 빌라
    종전 기준 공시가 × 140% × 100% 2억 8,000만 원
    현재 기준 공시가 × 140% × 90% 2억 5,200만 원

    위 표는 기사에 소개된 계산 예시입니다. 공시가격이 2억 원이면 가입 한도가 2,800만 원 줄어듭니다. 이 기준에는 선순위 채권도 함께 반영되므로 근저당이 많은 집은 한도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인정 금액은 HUG 심사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료 계산과 할인

    보증료는 아래 공식으로 정해집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기간 ÷ 365

    HUG 안내 페이지에는 보증료율이 0.115%~0.154%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수준, 주택유형, 부채비율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예시(가정)

    보증금 2억 원, 계약기간 730일, 연 0.15%라고 가정하면 2억 × 0.0015 × 730 ÷ 365로 60만 원입니다. 요율은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해 임의로 정한 값이며 실제 부과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모바일로 신청하면 3% 할인
    • 보증료를 일시납으로 내면 3% 할인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1. 보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3. 보증료를 결제합니다.
    4.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HUG 안내 페이지에 나온 기본 제출서류는 네 가지입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전세보증금 지급서류
    • 주민등록등본

    서류가 모자라 접수가 늦어지면 신청기한을 넘길 수 있으므로, 잔금일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함께 마치고 보증금 지급 내역도 따로 챙겨 두세요. 영업점 방문 신청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전국 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이 7억 원 이하면 무조건 가입되나요?

    아닙니다. 보증금 상한은 한 가지 요건일 뿐이고, 주택가격 대비 비율과 등기부상 권리관계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잔금을 치른 지 1년이 지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2년이면 기준일로부터 절반인 1년이 지나기 전이 신규 신청 기한입니다. 이미 지났다면 신규 가입은 어렵습니다. 갱신 계약이라면 위의 갱신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전입신고는 신청기한과 상관이 있나요?

    있습니다. 신규 신청기한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제출서류에도 확정일자부 계약서와 전입세대열람내역서가 들어갑니다. 전입신고를 미루면 기준일도 같이 늦어지므로 잔금일에 함께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금 한도, 신청기한, 주택가격 126% 기준 세 가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면 가입 실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공시가격과 등기부를 열어 보고, 잔금일과 전입신고일을 같은 날로 맞춰 기한 계산을 단순하게 만드세요.

    출처: HUG 전세보증반환 가입신청 상품안내, 경향신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126% 룰 기사

  •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와 받는 순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와 받는 순서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마쳐도 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당일에는 보호받지 못하므로, 입주한 날 안에 둘 다 끝내야 공백이 하루로 줄어듭니다. 전입신고는 집을 계속 쓸 수 있는 힘(대항력)을, 확정일자는 경매에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순위(우선변제권)를 줍니다. 한쪽만 하면 나머지 권리는 생기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두 제도의 차이, 받는 순서, 효력 시점, 놓치기 쉬운 예외를 짚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근거 조문과 효과가 다릅니다.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확정일자는 같은 법 제3조의2에 근거합니다.

    구분 전입신고 확정일자
    얻는 권리 대항력 우선변제권
    뜻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과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힘 경매·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는 순위
    필요 조건 실제 입주(점유) + 주민등록 이전 대항력 요건 + 계약서에 확정일자
    혼자서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순위는 없음 전입신고와 입주 없이는 효력 없음

    전입신고만 한 세입자는 쫓겨나지 않을 권리는 있지만, 경매에서 배당 순위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확보됩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으므로(같은 법 제3조 제4항)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살 수 있습니다.

    효력이 생기는 시점

    대항력은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이사 당일 오후에 전입신고를 해도 그날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 하루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세입자가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부터 인정됩니다. 확정일자는 이사 전에 받아 둘 수도 있지만, 우선변제권은 입주와 전입신고까지 끝나야 완성됩니다. 따라서 순위는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 중 늦은 쪽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사 당일에 해야 하는 이유

    효력이 다음 날 0시부터 시작하므로 이사 당일 안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끝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주민등록법상 새 주소로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14일 안에만 하면 된다고 미루면 그만큼 보호 공백이 길어집니다.

    받는 순서와 신청 방법

    입주와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확정일자는 같은 날 이어서 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의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와 받는 순서 안내 화면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easylaw.go.kr) 화면 캡처
    단계 할 일 확인할 것
    1 계약서 작성 후 잔금·입주 계약서 원본 보관
    2 이사 당일 전입신고 신분증, 주소·세대주 확인
    3 같은 날 확정일자 신청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4 확정일자 부여 확인 계약서에 날짜 도장 또는 확정일자 번호
    5 전입 후 다시 확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정보 열람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법원·등기소,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필요 서류는 신청 기관 공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십시오.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찍혔는지, 계약서의 주소와 전입한 주소(동·호수까지)가 같은지도 그 자리에서 봐 두세요. 주소가 다르면 순위를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신고 대상 금액 기준과 신고 방법은 바뀔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와 정부24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신고를 했더라도 대항력을 위한 전입신고와 입주는 따로 해야 합니다.

    순서를 어기면 생기는 일

    흔한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미룸: 대항력도 우선변제권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생략: 입주는 보호받아도 배당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 잔금 전에 전입신고를 먼저 함: 점유 없이 주소만 옮긴 상태가 되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당 순위는 먼저 설정된 근저당과 비교해 정해집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권리와 보증금 합계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집주인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등 기존 임대차 정보와 납세 사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같은 법 제3조의7).

    계약 갱신·이사 때 달라지는 점

    같은 집에서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올렸다면, 증액분에 대해서는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부분의 순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전출하지 말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같은 법 제3조의3)을 신청하십시오. 등기가 되면 이사해 주민등록이 빠져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경매가 열렸을 때 순위로 배당받으려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순위가 있어도 배당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중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세대원 일부만 남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달라질 수 있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담을 이용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나요?

    자동으로 받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경우만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확정일자를 이사 전에 받아도 되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변제권은 입주와 전입신고까지 마친 때부터 완성되므로, 확정일자만으로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역할이 달라 한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항력은 계속 거주할 권리를, 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순위를 지킵니다.

    이사 후에도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하나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은 뒤 이사하거나, 먼저 임차권등기를 마치십시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 당일에 한 번에 끝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효력이 다음 날 0시부터 시작된다는 점, 확정일자만으로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예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