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비용, 서류와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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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기 전에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효력은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거나 등기가 된 때 생기므로, 접수만 하고 먼저 이사하면 기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2026년 9월 15일 기준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이면 43,400원입니다. 이 등기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권리를 지켜 두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하면 임차한 집의 등기부(건물의 권리 관계를 적어 둔 공적 장부)에 임차권이 적힙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입니다.

대법원 누리집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비용 안내 화면
출처: 대법원 누리집(incheon.scourt.go.kr) 화면 캡처

신청하려면 아래 두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 임대차가 끝났을 것: 계약기간 만료, 해지 통고, 합의 해지 등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것: 전액뿐 아니라 일부만 못 받은 경우도 포함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상 주택과 신청인의 예외

  • 원칙적으로 등기된 주택만 가능하며, 무허가 건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가구주택의 일부만 빌린 경우도 가능하지만, 빌린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어도 실제 주거용으로 썼다면 가능하고, 이때는 주거용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대항력을 잃은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주택 양수인을 상대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차인(세입자에게서 다시 빌린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 준비

신청서에는 임차인·임대인의 성명과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주택 표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액,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습니다. 이유란에는 계약 체결 사실과 내용, 계약이 끝난 원인, 점유 시작일·주민등록일·확정일자일을 씁니다. 양식은 관할 법원에서 확인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비용 안내 화면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khug.or.kr) 화면 캡처

첨부서류는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서류
공통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명의 등기가 없는 경우 임대인 명의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함을 보여 주는 서면(예: 건축물대장)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 점유 시작일과 주민등록일을 밝히는 서류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위 서류에 더해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증서(또는 공정증서)
등기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 계약 때부터 지금까지 주거용으로 썼음을 보여 주는 서류

대항력(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경매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도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법원 접수부터 등기까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누리집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비용 안내 화면
출처: 대법원 누리집(incheon.scourt.go.kr) 화면 캡처
  1.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3. 인지세,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 수수료를 내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4.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5. 법원이 변론 없이 심사해 결정으로 명령을 내리거나 기각합니다.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절차)합니다. 기각되면 임차인이 항고(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할 수 있고, 이 항고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나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 또는 송달 전에 법원이 등기를 촉탁(등기소에 요청)해 등기가 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효력이 생기기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집을 비우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적힌 것을 직접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등기 후에 달라지는 점

  • 이미 가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이사 후에도 유지됩니다. 등기 전에 없었다면 등기 시점에 얻습니다.
  • 등기 전에 저당권 같은 담보권이 먼저 잡혀 있었다면 그 권리자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 등기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보증금은 별도로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등기를 지울 때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신청 비용 4만 3,400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안내하는 비용입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를 전제로 합니다.

항목 금액 비고
인지세 2,000원 수입인지
등기 수수료 3,000원 등기수입증지, 부동산 1개당
송달료 31,200원 1회 5,200원 × 6회, 현금 납부
등록면허세 7,200원 지방교육세 포함
합계 43,400원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으로 계산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1명이면 6회입니다. 당사자나 부동산이 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납부 방식도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관할 법원에 확인하세요.

이 비용은 임차인이 먼저 내지만,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일부만 못 받았어도 되나요?

됩니다. 전액뿐 아니라 일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신청 대상입니다.

비용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이 먼저 낸 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기각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기각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고, 항고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전에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남겨 두는 장치입니다. 접수 전에 금액과 납부 방식은 관할 법원에서, 개별 사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상담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