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은 법에 정해진 9가지 사유가 아니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권리는 1회이고 갱신 기간은 2년입니다.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언제까지 말하면 되는지”입니다. 기한은 말한 날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보므로, 날짜 계산부터 정확히 해야 합니다.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
행사 가능 기간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하는 의사가 임대인에게 닿아야 합니다. 기간 밖에 보낸 통지는 청구권 행사로 보기 어려우니 여유를 두고 보내세요.

아래는 만기가 2027년 3월 31일인 계약을 가정한 날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만기일은 본인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 구분 | 계산 방법 | 만기 2027년 3월 31일 예시 |
|---|---|---|
| 행사 시작일 | 만기 6개월 전 | 2026년 9월 30일 |
| 행사 마감일 | 만기 2개월 전 | 2027년 1월 31일 |
| 갱신 기간 | 기존 만기 다음 날부터 2년 | 2027년 4월 1일 ~ 2029년 3월 31일 |
이 예시의 마감일 2027년 1월 31일은 일요일입니다. 마감일 당일에 보내면 도달이 늦어질 수 있으니, 평일인 1월 29일(금)까지 도달하도록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편은 도착까지 며칠 걸리므로 더 일찍 보내세요.
임대인이 이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 규정(제6조)도 있습니다. 갱신을 확실히 하고 싶다면 청구권을 행사해 두는 쪽이 분명합니다.
통지 방법과 증빙 남기기
법은 갱신 요구의 방식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받은 적 없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기록이 남는 수단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 갱신을 요구한다는 문구를 쓴다. 계약 당사자, 주소, 만기일, “계약갱신을 요구합니다”를 넣습니다.
-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낸다. 임대인이 읽었는지 확인되는 방법이 낫습니다.
- 다툼이 우려되면 내용증명 우편을 함께 보낸다. 발송 내용과 날짜가 우체국 기록에 남습니다.
- 보낸 화면, 발송 영수증, 임대인의 답장을 모두 보관한다.
전화나 구두 요구만 하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통화로 말했더라도 같은 내용을 글로 한 번 더 보내 두세요.
임대인의 거절 사유 9가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고, 제6조의3 제1항이 예외 사유를 9가지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거절의 효력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 번호 | 거절 사유 |
|---|---|
| 1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2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 3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 4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 5 | 임차인이 주택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 6 |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 7 | 철거 또는 재건축을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충족 시) |
| 8 |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 9 | 그 밖에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7호의 요건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와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렸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낡거나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1호에서 말하는 2기분은 월세가 100만 원이면 200만 원입니다. 월세 연체 여부는 본인 이체 내역으로 먼저 점검해 두면 좋습니다.
거절당했을 때 확인할 점
거절 사유가 9가지에 들어가는지
임대인이 내세운 이유가 위 표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져 봅니다. 사유를 밝히지 않았거나 표에 없는 이유라면, 거절 자체가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절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실거주 거절 뒤 제3자 임대 시 손해배상
임대인이 8호(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갱신됐다면 계속됐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아래 세 가지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 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
-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 월차임과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의 차액의 2년분
- 갱신 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그래서 거절 이후 해당 집이 새로 임대로 나오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청구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갱신 후 조건과 보증금 증액
갱신된 임대차는 차임과 보증금을 제외하고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봅니다.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고, 시행령이 정한 상한은 직전 금액의 5%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이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월세 100만 원이면 최대 5만 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한 번 증액한 뒤 1년 안에는 다시 증액하지 못합니다.
갱신 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 가지
계약갱신청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1회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집주인 자녀가 들어와 살겠다고 해도 거절 사유가 되나요?
8호는 임대인뿐 아니라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만 실제 거주 목적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데 거절했다면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월세를 한 번 늦게 냈는데 거절 사유가 되나요?
1호는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입니다. 연체액이 기준에 못 미치면 이 호로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체 이력은 이체 내역으로 확인해 두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은 기한 안에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도달시키는 것이 핵심이고, 거절은 법에 정해진 9가지 사유일 때만 가능합니다. 만기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6개월 전~2개월 전 날짜를 먼저 확정하세요. 조문 원문과 최신 개정 여부는 아래 법령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