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고, 보증금 6,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처럼 딱 기준 금액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 끝났고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6월 1일 이후 신고를 늦추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이며, 금액은 2만~30만 원입니다(기존 4만~100만 원에서 인하).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금액과 지역
대상 여부는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는지로 가립니다. 둘 다 넘을 필요는 없습니다.

| 구분 | 신고 대상 기준 |
|---|---|
| 보증금 | 6,000만 원 초과 |
| 월 차임(월세) | 30만 원 초과 |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道) 지역의 시 |
| 제외 지역 | 도 지역의 군 |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면 월세가 기준을 넘으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반대로 보증금 6,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은 두 금액 모두 ‘초과’가 아니라서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 없이 보증금만 있는 전세도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갱신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묵시적 갱신이거나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다면 변경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제외 대상
주민등록상 본래 거주지가 있고, 출장·발령 등으로 잠깐 거주하는 것이 분명한 단기 임대차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나
2025년 6월 1일 이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부는 단순 실수로 늦게 신고한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범위를 아래처럼 낮췄습니다.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태료 범위 | 4만 원~100만 원 | 2만 원~30만 원 |
| 계도기간 | 2025년 5월 31일까지 | 연장 없이 종료, 6월부터 본격 시행 |
지연 일수별 구체 금액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부과액은 국토교통부(044-201-4177)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과태료 부과 주체는 지자체입니다. 과태료는 미신고뿐 아니라 거짓 신고, 공동 신고 거부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필요한 서류
신고처는 두 곳입니다.
-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 상황 | 준비물 |
|---|---|
| 계약서를 쓴 경우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
|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입금증 또는 통장 사본 |
|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 위 서류에 단독신고사유서 추가 |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되므로 임차인이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0일은 계약서에 적힌 계약 체결일부터 셉니다. 이사 날짜나 잔금일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쓴 뒤 곧바로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연결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고했다면 확정일자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 두 규정 덕분에 계약서와 함께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 신고를 또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을 넘기면 신고 기한도 넘기는 것이므로 날짜를 확인하세요.
변경·해제 신고
신고한 뒤 월세를 올리거나 내리는 등 계약 내용이 바뀌거나 계약을 해제했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료가 바뀐 갱신 계약은 변경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없이 보증금만 있는 전세도 신고하나요?
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으면 월세가 없어도 대상입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안 해 주면 임차인은 어떻게 하나요?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직접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입금증이나 통장 사본과 단독신고사유서를 함께 내면 됩니다.
신고 제도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044-201-4177)이나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053-663-864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대상인지 헷갈릴 때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체결일 30일 세 가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 바로 신고해 두면 과태료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기준은 2026년 10월 2일에 확인한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