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미납국세(내지 않은 국세)는 세무서에서 열람(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여부는 보증금과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2026년 10월 29일 기준으로,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임대차 기간 시작일 전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1천만 원 이하이면 계약 후에도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입주일이 지나면 동의 없는 열람은 할 수 없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글은 열람 방법, 동의 기준, 서류, 확인 시점, 납세증명서와의 차이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방법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집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국세(국가에 내는 세금)는 보증금보다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계약 전후에 체납(세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음)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열람 신청은 아래 순서로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가계약서 포함)와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합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신청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 열람신청서(주택임차용)를 작성합니다. 서식은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고, 서식에 처리기간은 「즉시」로 적혀 있습니다.
- 세무서 안에서 체납 내역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홈택스(국세청 인터넷 서비스)에서 세무서를 골라 신청서를 먼저 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안내 문자를 받은 뒤 해당 세무서를 방문해 열람합니다. 홈택스 신청은 임차인 본인만 할 수 있고, 대리인이 가려면 위임장을 갖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지역번호 없이)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
핵심은 「계약 전이냐, 계약 후냐」와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느냐」입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10월 29일 기준).

| 상황 | 임대인 동의 | 열람 가능 시기 |
|---|---|---|
| 계약 전 | 필요 | 계약 체결 전 |
| 계약 후, 보증금 1천만 원 초과 | 필요 없음 |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
| 계약 후,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 필요 |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
동의 없이 열람하면 그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지됩니다. 사이가 나빠질까 걱정된다면 계약 전에 동의서를 미리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준의 근거는 국세징수법 제109조와 같은 법 시행령(보증금 1천만 원)입니다. 서식과 국세청 안내도 같은 내용입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동의를 받았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 구분 | 준비물 |
|---|---|
|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 | 임대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열람신청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임차인 신분증 |
|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신분증 |
| 대리인이 가는 경우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 |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면 임대인에게 열람 동의서를 먼저 요청하고, 열람신청서에 임대인 서명을 받아 두면 신청이 쉽습니다.
열람 범위의 한계
내역서 발급, 복사, 사진 촬영은 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확인한 내용은 메모로 남기세요. 열람 대상도 신고기한 등이 지난 미납분에 한정됩니다. 또 국세 체납 내역을 보는 제도이므로, 지방세 체납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 확인 시점
한 번만 확인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두 시점을 기억해 두세요.
-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 열람하거나, 납세증명서를 받아 봅니다.
- 계약 후 ~ 임대차 기간 시작일: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동의 없이 다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과 입주일 사이에 새로 체납이 생겼는지 볼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입니다. 입주일이 지나면 동의 없는 열람은 어려워지므로, 잔금을 치르고 이사하기 전에 열람을 마치세요.
국세청은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 두라고 안내합니다. 열람과 확정일자는 별개 절차입니다.
체납이 나왔다면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을 멈추고 임대인에게 완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완납한 뒤 납세증명서를 다시 받아 계약을 이어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이미 냈다면 변호사나 법률구조기관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맺을 때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납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증명서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 전에 미납국세와 미납지방세 열람에 동의하면, 증명서 제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납세증명서(국세와 지방세 각각)를 받는다.
- 임대인에게 열람 동의를 받아 직접 확인한다.
증명서는 종이나 사진 사본보다 원본이나 발급처에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가 안전합니다. 발급일이 계약일과 가까운지도 확인하세요. 지방세는 국세와 창구가 다르므로, 열람 방법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지방세 안내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열람하면 비용이 드나요?
국세청 안내상 열람 수수료는 없습니다.
가계약만 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계약서도 임대차계약서로 인정된다고 국세청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 대신 가계약서 사본을 가져가면 됩니다.
보증금이 1천만 원 이하면 방법이 없나요?
임대인 동의를 받아 열람하거나 납세증명서를 받으면 됩니다. 계약 후에도 동의가 있으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주일이 지났는데 열람할 수 있나요?
동의 없는 열람은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뒤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는 계약은 계약 후에도 입주 전까지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와 신분증을 챙겨 가까운 세무서에 가세요. 계약 전에는 열람 동의서나 납세증명서를 요구하고, 입주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