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대항력(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은 새 집주인이 집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입니다. 다만 대항력이 없으면 이 승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집이 팔린 뒤에 했다면 같은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대항력 확인, 등기부 확인, 반환 계좌와 계약서, 보증보험·전세대출 기관 연락, 이의 제기 순서로 안내합니다.
전세 집주인 바뀌면 보증금 책임은
집주인이 집을 팔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가 가장 궁금합니다. 답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을 넘겨받아 살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시각은 다음 날 오전 0시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에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대항력은 10월 2일 0시에 생깁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을 산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는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이를 법률상 당연승계로 봅니다.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넘겨받고, 옛 집주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 임차인 상황 | 집주인이 바뀌면 |
|---|---|
| 전입신고와 거주를 마침(대항력 있음) |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아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짐 |
| 전입신고 또는 거주가 빠짐(대항력 없음) | 계약이 승계되지 않아 옛 집주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어 불리함 |
새 집주인에게 계약서를 다시 쓰자는 요구를 받으면
법상 승계는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재작성에 응하기 전에 기존 확정일자(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아 순위를 정하는 절차)에 영향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확정일자를 받은 날은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는 순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기준이 됩니다. 새 계약서로 바꾸면서 이 날짜가 밀리면 순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남은 계약 기간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승계 뒤에도 기존 계약의 기간과 조건은 바뀌지 않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최소 2년이 보장되며(제4조 제1항),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3). 새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으므로, 갱신 요구는 이 기간 안에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 확인
첫 번째 확인할 것은 집주인이 실제로 바뀌었는지입니다. 집주인이 “팔았다”고 말하거나 문자로 알려 오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났는지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갑구(소유권 내용을 적는 칸)에서 소유자 이름과 등기 원인(매매·증여 등), 등기 접수일을 봅니다.
- 새 소유자와 연락이 닿는 번호, 신분을 확인합니다.
- 을구에서 근저당(집을 담보로 빌린 돈) 설정 내역이 새로 생겼는지 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집이 팔리기 전에 이미 갖춰 둔 상태여야 합니다. 등기 접수일보다 대항력이 생긴 날이 앞서는지 날짜를 비교하세요. 매매 뒤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식으로는 새 집주인에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반환 계좌와 계약서 정리
두 번째와 세 번째 확인은 돈이 오가는 길입니다. 계약 종료가 가까워졌다면 보증금을 누구 계좌에서 받을지 문서로 남겨 두세요.
| 순서 | 확인할 것 | 이유 |
|---|---|---|
| 2 | 새 집주인의 신원과 연락처 | 보증금 반환 청구 상대가 바뀌었기 때문 |
| 3 | 월세·보증금 반환 계좌 변경 안내 | 옛 집주인 계좌로 보내면 분쟁이 생길 수 있음 |
- 계좌 변경은 문자나 카카오톡이 아니라 새 집주인 이름이 적힌 서면이나 계약서로 받아 둡니다.
- 옛 집주인이 새 집주인의 대리인이라며 연락해 오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요구합니다.
- 승계 사실과 날짜를 알려 주는 문자·서류는 모두 보관합니다.
보증보험·전세대출 기관 연락
네 번째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나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입니다. 대항력이 유지되면 보증도 이어진다는 설명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증기관에 임대인 변경을 알려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자료마다 설명이 다릅니다.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한 기관(HUG·SGI·HF 등)의 고객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 가입한 보증서와 약관의 임대인 변경 관련 조항을 읽습니다.
- 고객센터에 소유권 이전 사실을 알리고 필요 서류를 묻습니다.
- 안내받은 내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보증기관 절차와 다르게 보내면 나중에 이행 청구가 거절될 수 있다는 실무 조언이 있습니다. 해지 통고 전에 기관 절차를 확인하세요.
이의 제기와 증거 남기기
다섯 번째는 새 집주인에게 계속 살지, 승계를 원하지 않는지 정하는 일입니다. 판례 취지에 따르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 승계된 임대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옛 집주인의 반환 채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일반적입니다.
상당한 기간이 며칠인지는 법이나 판례에 정해진 일수가 없습니다. 양도 사실을 알고 오래 지내면 승계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라면 알게 된 즉시 내용증명(보낸 내용과 날짜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우편)으로 뜻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의 내용과 양도 사실을 안 날짜를 적은 문서를 같은 내용으로 3통 만듭니다(발송인·우체국 보관·수신인용).
-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옛 집주인과 새 집주인 양쪽에 보냅니다.
- 영수증과 배달 확인 기록을 보관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을 다시 써야 하나요?
법상 승계는 재작성 없이 일어납니다. 새 집주인이 요구해도 기존 확정일자에 영향이 없는지 확인한 뒤 응하세요.
이사 가고 싶은데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요?
대항력이 있다면 새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제3조의3)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에 신청하고, 등기가 마쳐지면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으니 먼저 공식 기관에 상담하세요.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는 안 받았다면요?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거주로 생기고,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순위와 관련됩니다. 역할이 달라 둘 다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먼저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를 확인하고, 반환 계좌를 서면으로 받고, 보증기관에 문의하는 순서로 움직이세요. 이의를 제기할지는 양도 사실을 안 즉시 판단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약관과 개별 사안은 기관과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