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보증금 5억 이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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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은 피해 주택이 있는 지역의 시·도(서울은 자치구)에 신청서를 내면 시작됩니다.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고 대항력·확정일자가 있어도 2인 이상 피해와 반환 의도 없음 의심 사유가 없으면 특별법상 모든 지원은 받지 못합니다. 네 요건을 다 갖춰야 모든 지원이 열리고, 일부만 갖춰도 금융지원이나 긴급복지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자, 최우선변제 범위 이하 보증금, 자력으로 전액 회수할 수 있는 경우는 처음부터 제외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보증금을 못 받게 된 세입자가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은 “내가 요건 네 가지를 다 채우는지”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신청 전에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입니다.

  1. 1단계: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고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2. 2단계: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3. 3단계: 경매·공매 개시, 임대인 파산·회생, 수사 개시 같은 자료를 모읍니다.
  4. 4단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온라인)에서 신청하거나 피해 주택 관할 지자체를 방문합니다.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거주지를 옮겼더라도 신청은 피해 주택이 있는 자치구에 합니다.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신분증을 꼭 가져갑니다.

신청 전 확인할 요건 네 가지

요건은 특별법 제3조에 있습니다. 서울시 안내(2026년 10월 17일 확인)는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번호 요건 핵심 기준
1 대항력·확정일자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춤(임차권등기·전세권 설정도 인정)
2 보증금 규모 5억 원 이하(시·도 여건에 따라 2억 원 한도 안에서 조정 가능)
3 다수 피해 2인 이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았거나 못 받을 우려(파산·회생, 경매·공매 개시 등)
4 반환 의도 없음 의심 수사 개시, 기망, 반환 능력 없이 다수 주택을 산 사정 등

제외되는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자, 최우선변제(소액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 제도) 범위 이하 보증금, 자력으로 전액 회수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나 혼자 피해자인 경우

3번 요건은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될 때”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다른 피해자가 아직 없어도 해당 가능성을 따져 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관할 지자체나 피해지원센터에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서류와 처리 기간, 이의신청

제출 서류는 필수와 해당 시 제출로 나뉩니다.

  • 필수: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만)
  • 해당 시: 파산·회생 결정문, 경매·공매 개시 서류, 집행권원, 임차권등기 서류, 임대인 수사정보 서류, 진술서

해당 시 서류는 위 요건 3번과 4번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경매 통지서나 수사 접수 사실 확인서처럼 가진 것이 있으면 함께 내야 조사가 빨라집니다.

단계 기한
접수·조사(시·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결정·결정문 송달(국토교통부 위원회)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 15일 연장 가능
이의신청 결정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재심의 결과 통보 이의신청일부터 20일 이내

조사 30일과 결정 30일을 더하면 접수부터 결정까지 최대 두 달 남짓이고, 연장되면 75일까지 늘어납니다. 결정이 나온 뒤에는 임차인이 각 지원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결정서만으로 지원이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결정 뒤에 받는 지원 내용

서울시 안내는 충족한 요건 조합에 따라 받는 지원이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충족 요건 받을 수 있는 지원
1~4 모두 특별법상 모든 지원(경매가 끝난 임차인은 1·3번 요건 제외)
2번과 4번 일반 금융지원, 긴급복지지원(경·공매 특례는 없음)
1·3·4번(주택 점유, 계약 유효) 조세채권 안분(세금 채권을 나눠 반영) 지원

최소보장제 시행 예정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1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매·공매가 끝난 뒤 피해 회복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최소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매·공매가 끝나기 전에 주는 선지급금도 있습니다.

  •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습니다.
  •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해 알리고, 부득이하면 30일 안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결정이나 지급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 신청 대상과 서류는 시행 전후로 달라질 수 있으니 국토교통부와 LH 공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서울시 안내는 보증보험 가입자를 제외 대상으로 둡니다. 다만 사례마다 달라질 수 있어 가입 내용을 들고 관할 기관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정에서 탈락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알립니다. 부족했던 요건의 증빙을 보강해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서울 주택은 서울시 주거복지과(02-2133-1200~1208)나 해당 자치구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다른 지역은 피해 주택 관할 시·도에 물어보세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은 요건 네 가지 확인, 서류 준비, 관할 접수 순서로 진행합니다. 접수 후 시·도 조사 30일, 위원회 결정 30일이 걸리니 경매 일정이 잡혀 있다면 서둘러 접수하세요. 요건과 지원 범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서울주거포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안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