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은 피해 주택이 있는 지역의 시·도(서울은 자치구)에 신청서를 내면 시작됩니다.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고 대항력·확정일자가 있어도 2인 이상 피해와 반환 의도 없음 의심 사유가 없으면 특별법상 모든 지원은 받지 못합니다. 네 요건을 다 갖춰야 모든 지원이 열리고, 일부만 갖춰도 금융지원이나 긴급복지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자, 최우선변제 범위 이하 보증금, 자력으로 전액 회수할 수 있는 경우는 처음부터 제외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보증금을 못 받게 된 세입자가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은 “내가 요건 네 가지를 다 채우는지”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신청 전에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입니다.
- 1단계: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고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 2단계: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3단계: 경매·공매 개시, 임대인 파산·회생, 수사 개시 같은 자료를 모읍니다.
- 4단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온라인)에서 신청하거나 피해 주택 관할 지자체를 방문합니다.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거주지를 옮겼더라도 신청은 피해 주택이 있는 자치구에 합니다.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신분증을 꼭 가져갑니다.
신청 전 확인할 요건 네 가지
요건은 특별법 제3조에 있습니다. 서울시 안내(2026년 10월 17일 확인)는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 번호 | 요건 | 핵심 기준 |
|---|---|---|
| 1 | 대항력·확정일자 |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춤(임차권등기·전세권 설정도 인정) |
| 2 | 보증금 규모 | 5억 원 이하(시·도 여건에 따라 2억 원 한도 안에서 조정 가능) |
| 3 | 다수 피해 | 2인 이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았거나 못 받을 우려(파산·회생, 경매·공매 개시 등) |
| 4 | 반환 의도 없음 의심 | 수사 개시, 기망, 반환 능력 없이 다수 주택을 산 사정 등 |
제외되는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자, 최우선변제(소액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 제도) 범위 이하 보증금, 자력으로 전액 회수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나 혼자 피해자인 경우
3번 요건은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될 때”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다른 피해자가 아직 없어도 해당 가능성을 따져 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관할 지자체나 피해지원센터에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서류와 처리 기간, 이의신청
제출 서류는 필수와 해당 시 제출로 나뉩니다.
- 필수: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만)
- 해당 시: 파산·회생 결정문, 경매·공매 개시 서류, 집행권원, 임차권등기 서류, 임대인 수사정보 서류, 진술서
해당 시 서류는 위 요건 3번과 4번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경매 통지서나 수사 접수 사실 확인서처럼 가진 것이 있으면 함께 내야 조사가 빨라집니다.
| 단계 | 기한 |
|---|---|
| 접수·조사(시·도)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
| 결정·결정문 송달(국토교통부 위원회) |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 15일 연장 가능 |
| 이의신청 | 결정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
| 재심의 결과 통보 | 이의신청일부터 20일 이내 |
조사 30일과 결정 30일을 더하면 접수부터 결정까지 최대 두 달 남짓이고, 연장되면 75일까지 늘어납니다. 결정이 나온 뒤에는 임차인이 각 지원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결정서만으로 지원이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결정 뒤에 받는 지원 내용
서울시 안내는 충족한 요건 조합에 따라 받는 지원이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 충족 요건 | 받을 수 있는 지원 |
|---|---|
| 1~4 모두 | 특별법상 모든 지원(경매가 끝난 임차인은 1·3번 요건 제외) |
| 2번과 4번 | 일반 금융지원, 긴급복지지원(경·공매 특례는 없음) |
| 1·3·4번(주택 점유, 계약 유효) | 조세채권 안분(세금 채권을 나눠 반영) 지원 |
최소보장제 시행 예정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1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매·공매가 끝난 뒤 피해 회복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최소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매·공매가 끝나기 전에 주는 선지급금도 있습니다.
-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습니다.
-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해 알리고, 부득이하면 30일 안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결정이나 지급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 신청 대상과 서류는 시행 전후로 달라질 수 있으니 국토교통부와 LH 공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서울시 안내는 보증보험 가입자를 제외 대상으로 둡니다. 다만 사례마다 달라질 수 있어 가입 내용을 들고 관할 기관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정에서 탈락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알립니다. 부족했던 요건의 증빙을 보강해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서울 주택은 서울시 주거복지과(02-2133-1200~1208)나 해당 자치구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다른 지역은 피해 주택 관할 시·도에 물어보세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은 요건 네 가지 확인, 서류 준비, 관할 접수 순서로 진행합니다. 접수 후 시·도 조사 30일, 위원회 결정 30일이 걸리니 경매 일정이 잡혀 있다면 서둘러 접수하세요. 요건과 지원 범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