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후 보증금 못 받았을 때 대처법,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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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를 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하면서 전입신고(주민등록)를 옮기거나 집을 비우면 대항력(새 집주인에게도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신청은 임대차가 끝난 뒤에만 할 수 있습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못해 계약이 자동 갱신됐다면, 해지 통고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①계약 종료 알리기 ②임차권등기명령 ③보증보험 이행청구 ④법원 절차 ⑤비용 청구 순서로 설명합니다.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첫 단계: 계약 종료 확인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돈을 못 받았는데 이사 날짜가 다가온다”는 상황입니다. 이때 먼저 지켜야 할 것은 현재 사는 집의 전입신고와 점유(실제 거주)입니다. 돈을 받기 전에 이 둘을 포기하면 보증금을 우선해서 돌려받을 권리가 약해집니다. 그다음으로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합니다. 종료 시점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 달라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의 전세 만기 후 보증금 못 받았을 때 대처법, 순서별 정리 안내 이미지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hf.go.kr)
상황 계약이 끝나는 때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함 만기일
위 기간에 아무 통지가 없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됨(묵시적 갱신)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
임대인과 합의해 해지함 합의한 해지일
  1. 계약 종료 의사를 임대인에게 분명히 알립니다.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을 씁니다.
  2.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기록을 모읍니다. 뒤에서 설명할 보증보험 청구에도 이 자료가 쓰입니다.
  3. 등기부등본을 떼어 근저당(대출 담보)이나 압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임차권등기가 끝나기 전에는 이사하지 않습니다.

통지 기한을 놓쳤다면

갱신 거절 통지는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에 적용되고, 그 이전 계약은 1개월입니다. 기한을 놓쳐 묵시적 갱신이 됐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므로, 놓친 것을 깨달은 날 바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 통고나 합의 해지로 끝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을 일부만 못 받았어도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의 전세 만기 후 보증금 못 받았을 때 대처법, 순서별 정리 안내 화면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hf.go.kr) 화면 캡처
항목 내용
신청 장소 집이 있는 곳을 맡은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신청 자격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 (전차인은 신청할 수 없음)
신청서에 적을 내용 신청 취지와 이유, 임차 주택, 보증금·차임, 점유를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 신고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날짜
준비 서류 신청서,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입일·거주 증명, 확정일자 자료
법원 결정 심문 없이 결정할 수 있고, 기각되면 항고(위 법원에 다시 판단 요청) 가능

등기가 끝나면 이미 가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경매에서 순위에 따라 먼저 받을 권리)이 이사 후에도 유지됩니다.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은 등기가 끝난 때부터 그 효력을 얻습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수수료 금액은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선순위와 소액보증금 주의점

임차권등기를 해도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내 등기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은 여전히 먼저 변제받습니다. 또 등기 후 그 집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의 전세 만기 후 보증금 못 받았을 때 대처법, 순서별 정리 안내 이미지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hf.go.kr)
  • 등기가 등기부등본에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에 이사합니다.
  •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기 전에는 등기를 말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보증금 반환과 등기 말소를 동시이행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 HUG 보증을 이용한 경우, 공사 동의 없이 등기를 말소하면 안 됩니다.

보증보험 이행청구 조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나거나 해지된 뒤 1개월이 지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사고로 봅니다. 계약 기간 중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 배당을 받고도 보증금이 모자란 경우도 해당합니다.

사고 유형 청구 전 준비
계약 종료 후 미반환 임차권등기 완료, 결정문, 등기가 기재된 등기부등본, 종료·반환 요구 증빙
경매·공매 후 부족 배당표 등 못 받은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청구 기한은 약관에 정해져 있고, 공사 안내에서 보증사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만 자료마다 기산일 표현이 달라서, 본인 계약의 정확한 날짜는 가입한 보증증서와 HUG 안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갱신(묵시적 갱신 포함)된 계약은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고, 예외로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를 쓰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 단계는 건너뛰고 다음 단계로 갑니다.

법원 절차와 비용 청구

임대인이 계속 버티면 임차권등기 이후 법원 절차로 돈을 회수합니다. 보증금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법원이 서면으로 채무를 갚으라고 명령하는 절차), 가압류, 강제집행, 경매 신청이 이어지는 후속 수단입니다. 임차인은 근저당 같은 담보권이 없어서, 경매를 신청하려면 판결문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임대인의 재산과 선순위 채권에 따라 달라지니,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 공적 상담을 먼저 받아 보세요.

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모두 보관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임대차가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료, 해지 통고, 합의 해지 모두 종료로 봅니다.

보증금을 일부만 못 받았는데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보증금을 전부 받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보증금이 바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등기는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장치이고, 돈을 직접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회수는 보증보험 이행청구나 법원 절차로 이어집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는 이사를 서두르기보다 임차권등기를 먼저 끝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다음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이행청구나 법원 절차를 고르면 됩니다. 기한과 서류는 계약마다 달라서 날짜는 보증증서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이행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