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갱신거절 후 제3자 임대, 손해배상 3가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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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집을 세놓았다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과 제6항입니다. 다만 청구가 막히는 경우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갱신을 요구한 기록이 없는 경우입니다. 둘째, 집주인이 임대가 아니라 매도나 공실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셋째, 새 임대 조건이 내 계약보다 낮아 차액 기준이 0원에 가까운 경우입니다. 배상액은 아래 세 기준 중 가장 큰 금액이고,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내가 청구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기

집을 비운 뒤에야 “실거주한다던 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아래 세 가지가 모두 맞는지부터 봅니다.

  1.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2. 집주인이 본인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
  3. 갱신되었다면 이어졌을 기간(2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집을 임대했다.

세 가지가 맞으면 집주인은 갱신 거절로 세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집주인이 내세우는 사정을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제5항은 갱신 요구가 거절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요구 기간 안에 문자·내용증명·통화 녹취 같은 기록이 없으면 거절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매도하거나 비워 둔 경우

조문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매도나 공실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거절 당시 실거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민법상 불법행위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이전 시점을 확인한 뒤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배상액 계산 3가지 기준

배상액은 제6항이 정한 아래 세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환산월차임은 보증금을 법정 전환율로 월세로 바꿔 실제 월세와 합친 금액입니다.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에 따라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 중 낮은 쪽입니다. 구하는 식은 “월세 + 보증금 × 전환율 ÷ 12″입니다.

구분 계산 방법
기준 1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기준 2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차액의 2년분(24개월)
기준 3 갱신 거절로 세입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이사비, 중개수수료 등)

기준 1은 내 계약만 알면 바로 나옵니다. 환산월차임이 90만 원이었다면 270만 원입니다. 기준 2는 새 세입자의 조건이 내 계약보다 높을 때만 커지며, 같거나 낮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기준 3은 영수증 등으로 증명한 비용만 인정받기 쉬우므로 지출 자료를 빠짐없이 남겨 두세요. 세 값을 모두 계산해 가장 큰 값을 청구 금액으로 잡습니다.

청구 전 모을 증거 서류

소송이든 협의든 증거가 청구의 핵심입니다. 아래 표처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입증할 내용 준비할 자료
갱신을 요구했고 거절당함 갱신 요구 문자·내용증명, 거절 통보 문자, 통화 녹취
실제로 입은 손해 새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중개수수료 영수증, 퇴거 사실 자료
제3자에게 임대됨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열람,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열람은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이전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와 준비 서류는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방문 전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어, 매도 여부와 소유자 변경 시점을 확인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청구는 대체로 두 단계로 진행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거절 경위, 제3자 임대 사실, 청구 금액과 계산 근거를 적어 보내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우체국에서 보내며 같은 내용의 문서를 세 부 준비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 소송: 협의가 되지 않거나 금액 차이가 크면 법원에 소를 냅니다.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대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에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챙겨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제3자 임대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두고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가 막히는 쟁점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 갱신 요구 여부: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정당한 사유: 집주인이 갑작스러운 사정 변경을 주장하면 그 사정이 인정되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실거주하려다 못 하게 된 경위를 집주인이 입증해야 하는지, 세입자가 반박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정확한 조문과 개정 이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고민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제5항은 갱신 요구가 거절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요구 기록이 없으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기간 안에 요구한 문자나 녹취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제3자에게 집을 판 경우도 같은 금액을 받나요?

제5항은 임대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거절 당시 실거주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 불법행위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결과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온 것은 어떻게 알아내나요?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나 전입세대열람으로 확인합니다. 신청 자격이 제한되므로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먼저 문의하세요.

실거주 갱신거절 후 제3자 임대는 증거로 판가름 나는 분쟁입니다. 갱신 요구·거절 기록, 지출 영수증, 제3자 임대 확인 자료를 갖춘 뒤 세 가지 기준을 모두 계산해 가장 큰 금액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순서가 기본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매도 사례처럼 해석이 갈리는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으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