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u_4dbed428

  •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기준, 지방 0.75% 유예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기준, 지방 0.75% 유예

    스트레스 DSR 3단계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고, 기본 스트레스 금리는 1.50%입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뺀 지방 주택담보대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2단계 기준(0.75%)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방 집인데 3.0%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제지역이면 유예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대출이 어느 쪽인지가 한도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내 대출에 붙는 스트레스 금리는 얼마인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1년 동안 갚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은행은 이 비율이 40%, 제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게 대출을 내줍니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실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상환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가산금리는 한도를 계산할 때만 쓰이고, 실제 대출금리에는 붙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단계마다 높아졌습니다. 1단계(2024년 2월)는 0.38%, 2단계(2024년 9월)는 0.75%였고, 2단계의 은행 수도권 주담대는 1.20%였습니다. 3단계에서 기본 1.50%가 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5월 23일에 발표한 3단계의 기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3단계 기준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스트레스 금리 1.50%
    대상 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가계대출
    신용대출 잔액이 1억 원을 넘을 때만 적용
    금리 유형 변동형은 100% 적용, 고정기간이 길수록 적용 비율이 낮아짐

    금리 유형별 비율은 혼합형 기준으로 고정기간이 5년 미만이면 100%이고, 기간이 길수록 낮아져 21년 이상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기형과 구간별 세부 비율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의 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과 규정도 있습니다. 2025년 6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집단대출은 종전 2단계 규정을 적용받았습니다.

    지방 유예는 12월 31일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18일, 6월 말에 끝날 예정이던 지방 주담대의 3단계 유예를 6개월 더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기준 적용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은행연합회도 6월 30일에 은행권이 같은 기간 2단계를 적용한다고 확인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원래 3단계 방안에서 지방 0.75%는 2025년 말까지였고, 이후 수준은 다시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역별 스트레스 금리는 아래처럼 나뉩니다. 보도된 금융위 행정지도 변경 내용 기준입니다.

    구분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 실제 가산
    지방 비규제지역 주담대 1.5% 2단계 50% 0.75%p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3.0% 3단계 100% 3.0%p

    유예는 지방 비규제지역에만 해당합니다.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년 말까지 지방 주담대를 접수했거나,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부가 증명되면 2단계 규정을 받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 등이 난 사업장의 잔금대출도 종전 규정 대상입니다. 2027년 1월 이후 적용은 공식 공지로 확인하세요.

    한도 계산 순서 4단계

    대출 한도는 은행마다 세부 방식이 다르지만, 큰 흐름은 같습니다. 직접 따져 보려면 아래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1. 연소득 확인: 근로소득은 보통 세전 연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증빙할 수 있는 소득만 인정됩니다.
    2. DSR 한도 계산: 연소득 × 40%(제2금융권은 50%)가 1년에 갚을 수 있는 원리금 상한입니다.
    3. 기존 대출 빼기: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대출 등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위 금액에서 뺍니다.
    4. 역산: 남은 금액을 “대출금리 + 스트레스 금리”, 만기, 상환방식으로 환산해 빌릴 수 있는 원금을 구합니다.

    4번에서 3단계의 영향이 드러납니다. 같은 금리와 만기라도 스트레스 금리가 0.75%p가 붙는지 3.0%p가 붙는지에 따라 환산 원금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은행 앱의 한도 조회나 대출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도가 줄어드는 이유

    스트레스 금리가 클수록 계산에 쓰는 금리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같은 상환 가능액으로 환산되는 원금이 작아집니다. 실제로 내는 이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도를 계산할 때만 높은 금리를 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한도를 지키거나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선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정기간이 긴 혼합형을 고르면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낮아집니다.
    • 만기를 길게 잡으면 연간 원리금이 줄어 한도 계산에 유리합니다.
    • 기존 신용대출을 먼저 갚으면 3번 단계에서 빼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 원을 넘지 않으면 스트레스 금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정금리형은 처음 금리가 변동형보다 높을 수 있으므로, 한도와 이자 부담을 함께 비교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 가지

    지방 주담대는 2027년에도 2단계인가요?

    확인된 것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후 연장 여부는 이 글을 쓴 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 공지를 확인하세요.

    신용대출도 스트레스 금리가 붙나요?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억 원 이하라면 스트레스 금리 없이 DSR을 계산합니다.

    이미 대출을 받았다면 한도가 다시 계산되나요?

    3단계는 새로 받는 대출의 한도 계산에 쓰는 규정입니다. 기존 대출의 이자가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새 대출을 받을 때는 기존 대출 원리금이 계산에 포함됩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지역에 따라 가산금리가 0.75%p 또는 3.0%p로 갈립니다. 내 주택이 지방 비규제지역인지, 계약일과 대출 접수일이 언제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마지막 한도는 은행 심사에서 정해지므로 대출 상담 때 적용 단계를 직접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보도자료, 머니투데이 지방 주담대 유예 연장 기사(2026년 6월 18일)

  • 청약 부적격 당첨 사유, 소명 7일 이상·제한 최대 1년

    청약 부적격 당첨 사유, 소명 7일 이상·제한 최대 1년

    청약 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당첨이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체(분양하는 건설사·공공기관)는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소명 기간을 줘야 합니다. 이 기간에 증빙서류로 자격을 입증하면 당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되고 수도권은 1년, 수도권 밖은 6개월(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은 3개월 동안 다시 청약할 수 없습니다. 기간은 사업주체마다 7일보다 길 수 있으니 통보문에 적힌 마감일이 기준입니다.

    청약 부적격 당첨 사유

    부적격 당첨은 당첨자로 뽑힌 뒤 전산 검색이나 제출 서류를 확인했더니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청약 신청 때와 다르게 나온 경우입니다. 이때 사업주체가 결과를 당첨자에게 통보합니다.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입니다. 내가 낸 정보가 맞는데 왜 부적격이냐고 막히는 경우는 청약 때 입력한 정보와 전산 검색 결과가 달라서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느 항목이 달랐는지 확인해야 소명 방향이 잡힙니다.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대표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당첨 제한 기간 안에 다시 당첨된 경우
    • 특별공급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
    • 1순위 자격이 없는데 1순위로 당첨된 경우
    • 가점제 대상이 아닌데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특별공급은 소득·자산·무주택 기간 같은 기준을 따로 둡니다.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공급 유형마다 다르므로, 내가 신청한 유형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일반공급이나 다른 특별공급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소명 기간과 제출 절차

    소명(자격이 맞다는 것을 서류로 밝히는 일)은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통보일부터 최소 7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며칠로 정했는지는 사업주체마다 다를 수 있어, 받은 통보문의 마감일을 가장 먼저 봐야 합니다.

    단계 내용 기한
    1. 부적격 통보 사업주체가 판정 결과를 알림 통보일
    2. 소명 서류 제출 자격·순위가 맞다는 증빙서류 제출 통보일부터 7일 이상
    3. 사업주체 확인 제출 서류로 자격의 정당성 판단 공고·통보문 확인
    4. 당첨 취소 시 명단 통보 청약업무수행기관에 명단 통보 취소 후 7일 이내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는 부적격 사유마다 다릅니다. 통보문에 적힌 서류 목록과 발급처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를 늦게 내면 소명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마감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류 준비에서 자주 틀리는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고문이나 통보문에 발급 기준일이 있는데 오래된 서류를 내는 경우입니다. 둘째, 무주택 여부나 소득처럼 세대 단위로 따지는 항목인데 세대원 서류를 빼먹는 경우입니다. 셋째, 통보문에 적힌 제출 방법(방문·우편·온라인)과 다르게 보내는 경우입니다. 접수 방식은 사업주체에 미리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당첨 취소 뒤 제한 기간

    소명에 실패해 당첨이 취소되면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셉니다(제58조제3항).

    지역 청약 제한 기간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

    제한 기간 중에 다른 단지에 신청해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는 신청하려는 단지의 공고일 기준이므로, 규제지역 지정 여부는 공고 시점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이 표는 생활법령정보에 실린 내용이며 법령이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당첨자로 보는 예외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었다면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당첨자로 봅니다. 경쟁이 있었다면 다시 계산한 가점이나 순차별 자격이 당첨 기준 이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아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내 점수를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 처리와 재청약

    당첨이 취소되면 같은 청약통장은 제한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적격인 상태로 입주자가 됐다면 같은 통장으로 다른 주택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제7조).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했더라도 당첨 취소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납입하면 해지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제14조제1항제2호). 통장을 해지했다면 이 1년 기한을 기억해 두세요.

    부적격 당첨과 재당첨 제한은 다른 제도입니다. 재당첨 제한은 당첨된 주택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며, 구체적인 기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명 전에 확인할 순서

    1. 통보문의 소명 마감일과 제출 방법(방문·우편·온라인)을 확인합니다.
    2. 부적격 사유가 통보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읽습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내 공급 유형의 자격 기준과 비교합니다.
    4. 사실과 다른 판정이면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마감일 전에 제출합니다.
    5. 사실과 같다면 소명이 어려우니, 제한 기간과 청약통장 처리를 먼저 점검합니다.

    판정에 이의가 있거나 서류 해석이 어렵다면 사업주체 담당 부서나 청약홈 상담 창구(1644-7445)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당첨이 바로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주체가 통보일부터 7일 이상의 소명 기간을 주고, 그 안에 낸 서류로 자격이 확인되면 당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소명하지 못하고 당첨자로 보는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을 때 취소됩니다.

    당첨이 취소되면 청약통장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한 기간이 지나면 같은 통장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적격인 상태로 입주자가 된 통장은 다른 주택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제한 기간은 어느 날부터 세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셉니다.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위축지역 3개월입니다.

    부적격 통보는 당황스럽지만, 소명 기간 안에 서류로 다툴 기회가 있습니다. 마감일 확인, 공고문 기준 대조, 서류 제출 순서로 움직이세요. 소명이 어려워도 제한 기간이 끝나면 같은 청약통장으로 다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규칙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조문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아파트 분양받기 – 당첨 취소 및 당첨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 법정 상한 연 5.0% 기준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 법정 상한 연 5.0% 기준

    월세 상한은 연 5.0%이고, 이 숫자는 “한 달” 월세에 곱하는 비율이 아닙니다. 줄이는 보증금에 5.0%를 곱하면 1년치 월세가 나오고, 12로 나눠야 한 달 월세 상한이 됩니다.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바꾸면 상한은 월 약 41만 7천 원입니다. 계산에 넣는 금액도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월세로 바꾸는 부분만입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3.00%이고, 여기에 2%포인트를 더한 연 5.0%가 상한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 얼마를 월세 얼마로 바꿀지 정하는 비율입니다. 집주인이 부른 월세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1. 월세로 바꿀 보증금을 정합니다.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줄이는 금액만 계산에 넣습니다.
    2. 줄이는 보증금에 전환율(연 몇 %)을 곱합니다. 이 값이 1년치 월세입니다.
    3. 그 값을 12로 나눕니다. 이것이 한 달 월세입니다.

    식으로 쓰면 월세 = 줄이는 보증금 × 전환율 ÷ 12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 원 중 2억 원을 줄이고 전환율 5.0%를 적용하면 2억 × 0.05 ÷ 12로 월세 약 83만 3천 원이 나옵니다. 남는 보증금은 1억 원입니다. 이 상한은 주택 임대차에 적용되며, 상가 임대차는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자주 틀리는 계산

    • 보증금 3억 원 전체에 5.0%를 곱하는 경우: 월세로 바꾸지 않는 1억 원까지 넣으면 상한이 부풀려집니다.
    • 연 5.0%를 월 5.0%처럼 읽는 경우: 12로 나누지 않으면 월세가 12배로 계산됩니다.

    법정 상한 기준금리 + 2%

    상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아래 두 비율 중 낮은 쪽을 곱한 금액을 넘길 수 없습니다. 두 비율의 구체적인 숫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가 정합니다.

    구분 내용 2026년 10월 19일 기준
    첫째 비율 시행령이 정한 비율 연 10%
    둘째 비율 한국은행 기준금리 + 시행령이 정한 이율(연 2%) 3.00% + 2% = 연 5.0%
    적용 상한 둘 중 낮은 비율 연 5.0%

    기준금리가 바뀌면 둘째 비율이 따라 바뀝니다. 기준금리가 연 2.50%였을 때 상한은 연 4.5%였고, 연 3.00%인 지금은 연 5.0%입니다. 계약서를 쓰기 직전에 한국은행 누리집에서 현재 기준금리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보증금별 월세 예시 표

    전환율 연 5.0%를 적용했을 때 줄이는 보증금별 월세 상한입니다. 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했습니다.

    줄이는 보증금 1년치 월세 월세 상한
    1,000만 원 50만 원 약 41,667원
    5,000만 원 250만 원 약 208,333원
    1억 원 500만 원 약 416,667원
    2억 원 1,000만 원 약 833,333원

    상한은 “최대 이만큼까지”라는 뜻이어서 더 낮은 월세에 합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표에 없는 금액은 줄이는 보증금 1,000만 원당 월세 41,667원 안팎으로 어림해 볼 수 있습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

    반대로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에는 같은 식을 거꾸로 씁니다. 늘리는 보증금 = 줄이는 월세 × 12 ÷ 전환율입니다. 월세 50만 원을 없애고 전환율 5.0%를 쓰면 50만 × 12 ÷ 0.05로 1억 2천만 원이 나옵니다.

    다만 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의 상한을 정한 조항입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방향에는 법정 산정률이 따로 없다는 설명이 있어, 이 방향은 당사자끼리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법정 상한 5.0%는 증액하는 보증금이 지나치게 크지 않은지 견주어 보는 참고선으로만 쓰세요.

    상한 초과 시 대응 방법

    집주인이 제시한 월세를 위 식으로 거꾸로 환산해 전환율이 5.0%보다 높다면 아래 순서로 대응하세요.

    1. 제시 금액으로 환산한 전환율을 계산해 메모합니다. 예: 월세 100만 원이면 연 1,200만 원이고, 줄이는 보증금이 2억 원이면 전환율은 6.0%입니다.
    2. 법정 상한 연 5.0%와 월세 상한(이 경우 약 83만 3천 원)을 집주인에게 알립니다.
    3. 합의가 안 되면 서명하지 말고,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등 상담 창구에 문의합니다.

    이 상한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막는 강행규정(어기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과 함께 운영됩니다. 상한을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분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해설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전문 상담을 받아 보세요. 서명 전에는 줄이는 보증금, 적용한 전환율, 월세가 계약서 특약에 함께 적혔는지 확인하면 나중에 계산을 다시 따져 볼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환율은 계약할 때마다 바뀌나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기준금리 연 2.50%일 때는 연 4.5%, 연 3.00%인 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는 연 5.0%입니다.

    보증금 전부를 월세로 바꿔도 같은 식인가요?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모두 같은 상한이 적용됩니다. 전부를 바꾸면 줄이는 보증금이 곧 기존 보증금 전체이므로 그 금액을 식에 넣으면 됩니다.

    월세 상한이 5.0%면 실제 월세도 5.0%인가요?

    아닙니다. 5.0%는 줄이는 보증금에 곱하는 연 단위 비율입니다. 한 달 월세는 연 환산액을 12로 나눈 값이라서, 보증금 1억 원을 줄이면 월세 상한은 약 41만 7천 원입니다.

    계산식은 월세를 받는 쪽도 내는 쪽도 같습니다. 줄이는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하고 12로 나누면 됩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 상한은 연 5.0%이며, 기준금리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한국은행(기준금리)

  • 주택연금 가입 조건, 70세 3억 집 월 92만 원

    주택연금 가입 조건, 70세 3억 집 월 92만 원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나라에서 매기는 집값)이 12억 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시세가 12억 원을 넘어도 공시가격이 기준 안이면 가입이 됩니다. 월 지급금은 시세와 부부 중 어린 사람의 나이로 정해집니다. 2026년 3월 1일 기준 70세, 시세 3억 원 일반주택은 종신지급 정액형으로 월 92만 3천 원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한눈에

    대상인데 막히는 곳은 두 가지입니다. 12억 원 기준이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라는 점, 그리고 나이 기준(연장자)과 지급액 기준(연소자)이 서로 다른 사람을 본다는 점입니다. 아래 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 안내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의 주택연금 가입 조건, 나이·주택 가격 기준과 월 지급금 안내 화면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hf.go.kr) 화면 캡처
    항목 기준
    나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국적 부부 중 1명 이상 대한민국 국민
    주택 가격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대상 주택 주택법상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거주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

    나이는 연장자, 지급액은 연소자

    가입 자격은 부부 중 한 명만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하지만 월 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어린 쪽이 젊을수록 지급 기간이 길어져 매달 받는 돈이 줄어듭니다.

    집이 두 채 이상인 경우

    주택이 여러 채여도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주택이면서 합산 12억 원을 넘으면, 3년 이내에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가입자와 배우자는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치매 등으로 능력이 부족하면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가입하는 길이 있습니다.

    주택 가격 기준과 거주 요건

    공시가격은 가입이 되는지 판단할 때만 씁니다. 실제로 받는 돈은 담보 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기준을 통과해도, 시세가 낮으면 월 지급금은 표의 낮은 칸을 따라갑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의 주택연금 가입 조건, 나이·주택 가격 기준과 월 지급금 안내 화면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korea.kr) 화면 캡처

    집에 직접 살아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그 집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다음 사유에는 실거주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질병 치료 등을 위한 병원·요양시설 입원
    • 자녀 등의 봉양을 받기 위한 다른 주택 장기체류
    •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로의 이주

    이 예외는 부부 합산 1주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2주택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나이·집값별 월 지급금

    아래 표는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정액형), 2026년 3월 1일 기준 공사 예시입니다. 단위는 천 원이고, 부부 중 어린 사람의 나이로 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의 주택연금 가입 조건, 나이·주택 가격 기준과 월 지급금 안내 이미지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hf.go.kr)
    나이 시세 3억 원 시세 5억 원 시세 9억 원
    55세 468 780 1,404
    60세 632 1,053 1,896
    65세 758 1,264 2,276
    70세 923 1,539 2,770
    75세 1,143 1,906 3,431
    80세 1,449 2,416 4,060

    예를 들어 65세에 시세 5억 원이면 월 126만 4천 원, 80세에 시세 3억 원이면 월 144만 9천 원입니다. 70세 시세 3억 원의 월 92만 3천 원은 연으로 계산하면 약 1,107만 6천 원입니다. 75세까지는 같은 나이에서 지급액이 집값에 거의 비례합니다. 80세 시세 9억 원은 4,060천 원으로, 시세 3억 원 금액(1,449천 원)의 3배인 4,347천 원보다 적습니다.

    노인복지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같은 나이·집값이라도 금액이 다릅니다. 70세 시세 3억 원이면 일반주택 월 92만 3천 원, 노인복지주택 월 78만 9천 원, 오피스텔 월 74만 6천 원입니다. 본인 주택 종류에 맞는 표를 봐야 합니다.

    신청 순서와 준비 서류

    사전 점검은 네 단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의 주택연금 가입 조건, 나이·주택 가격 기준과 월 지급금 안내 이미지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hf.go.kr)
    1. 부부 중 연소자의 만 나이를 확인합니다.
    2.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지 봅니다. 집이 두 채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3. 위 표로 월 지급금을 대략 계산합니다.
    4. 공사 고객센터(1688-8114)로 거주 요건과 서류를 확인합니다.

    공사 안내에 따른 가입 절차는 다섯 단계입니다.

    1. 상담·신청: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심사: 가입자 요건 심사, 현장방문 조사, 담보주택 가격평가가 진행됩니다.
    3. 보증약정·담보설정: 약정서를 쓰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신탁등기를 합니다.
    4. 보증서 발급: 공사가 보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합니다.
    5. 대출 실행: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맺고 연금을 받습니다.

    제출 서류

    공사가 안내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소유면 부부 각각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2부(공사용 1부, 은행용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내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전입세대확인서 1부(공사 제출용)
    • 인감증명서 2부(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
    • 등기권리증 원본 1부(사용 후 반환, 분실 시 확인 서면으로 대체 가능)

    신탁방식은 지방세납세증명서와 신탁등기, 오피스텔은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우대형은 기초연금수급 확인서가 더 필요합니다. 선순위 대출이 있으면 금융거래확인서를 냅니다. 공사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안내를 받으세요.

    처음 드는 비용

    주택연금은 공사가 지급을 보증하므로 보증료가 있습니다. 보증료율은 개편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요율을 공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와 인지세 같은 비용은 최초 월지급금을 받을 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55세 미만이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 자격은 됩니다. 단, 월 지급금은 어린 배우자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해 적게 나옵니다.

    시세가 12억 원이 넘으면 가입이 안 되나요?

    가입 기준은 시세가 아니라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입니다. 시세는 월 지급금 계산에 쓰입니다. 개별 주택의 판정은 공사에 문의하세요.

    월 지급금을 한 번에 정확히 알 수 있나요?

    표는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되므로, 공사 상담(1688-8114)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 만 55세 이상,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라는 두 가지가 먼저입니다. 그다음 시세와 어린 배우자 나이로 월 지급금을 가늠하면 됩니다. 위 금액은 2026년 3월 1일 기준이므로 신청 직전에 공사 최신 표를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 대상 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표

  •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기간, 통지 후 3개월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기간, 통지 후 3개월

    계약 만료 2개월 전을 넘겨 “이제 못 나가나” 싶어도, 묵시적 갱신(별말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된 주택 임대차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생기므로, 그 3개월 동안은 월세와 관리비를 계속 내야 합니다. 이 글은 주거용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계약) 기준이며, 상가 계약은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기간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못했어도 갱신 뒤에는 나갈 수 있고,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착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사 날짜에서 3개월을 거꾸로 세어 통지 날짜를 잡아야 합니다. 예컨대 2027년 3월 31일에 이사하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통지가 도착해야 합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입니다.

    • 제1항: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이 2026년 11월 10일에 통지를 받았다면 3개월이 지난 2027년 2월 10일 무렵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초일(첫날)을 세지 않는 민법 방식으로 계산하므로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어, 정확한 날짜는 통지 도착일 증거를 남겨 두고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언제 성립하나

    제6조에 따라 아래 조건이 모두 맞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다시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1.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다.
    2.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어진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갱신은 원래 만료일에 이어지는 것이므로, 제6조의2 해지 통지는 만료일 이후에 보내는 편이 조문에 맞습니다.

    기간을 한눈에 보는 표

    시점 임차인 임대인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지 가능 갱신 거절·조건 변경 통지 가능
    만료 2개월 전이 지난 뒤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 후 언제든 해지 통지 가능 임차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해지 효력

    제6조의2가 해지 통지 권리를 준 쪽은 임차인입니다. 임대인 쪽 기준은 이 글 범위 밖이니 법제처 원문이나 전문가를 통해 따로 확인하세요.

    임차인 계약 종료 통지 방법

    법은 해지 통지를 문서로만 하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하면 “받은 적 없다”는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3개월의 시작이 통지 도착일이므로 도착일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방법 장점 주의할 점
    내용증명 우편 보낸 내용과 날짜가 우체국에 남음 같은 내용 3부(발송용·보관용·우체국 보관용)를 만들고, 도착일은 배달증명으로 따로 남김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빠르고 기록이 남음 상대가 읽었는지 확인하고 화면 캡처 보관
    구두(전화·대면) 간편함 입증이 어려워 단독 사용은 비추천

    통지서에 넣을 내용

    1. 임대차 목적물 주소와 계약일, 보증금·월세 금액
    2. 묵시적 갱신된 계약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해지한다는 뜻
    3.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계약이 끝나므로 그때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뜻
    4. 보증금을 받을 계좌와 작성 날짜, 임차인 이름

    보증금 반환 전에 챙길 것

    대항력(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힘)은 주택 점유와 전입신고로, 우선변제권(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순서)은 여기에 확정일자(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아 두는 것)를 더해 갖춥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면 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해지 효력이 생겼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하며,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전입신고를 옮기지 않고 점유도 유지합니다.
    • 통지서 사본, 우체국 영수증, 문자 캡처를 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분쟁이 예상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같은 법률구조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세요.

    계약갱신요구권과 구분

    계약갱신요구권(임차인이 1회 갱신을 요구하는 권리)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아무도 통지하지 않아 자동으로 이어진 경우라서 서로 다릅니다.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될 때 보증금·월세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내 계약이 어느 쪽인지,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의 해지 규정은 법제처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통지해도 되나요?

    만료 2개월 전이 이미 지났다면 계약은 만료일에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해지 통지는 만료일 이후에 보내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이사 일정을 그 날짜에 맞추세요. 새 집 입주일이 그보다 빠르다면 임대인과 합의해 먼저 계약을 끝내야 합니다.

    임대인이 3개월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나가라고 하면요?

    법에서 정한 효력 시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입니다. 합의로 앞당길 수는 있지만, 합의 내용은 문자나 합의서로 남기세요.

    묵시적 갱신 후 해지는 “언제든 통지, 도착일부터 3개월”로 기억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처럼 도착일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 두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 통장 없이 무주택만 가능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 통장 없이 무주택만 가능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있어도 가점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걸리는 쪽은 통장이 아니라 주택 보유 여부입니다. 2025년 6월 10일부터 일부 무순위 물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집이 없는 세대에 속한 성인)만 신청할 수 있어, 집이 있으면 신청이 막힐 수 있습니다. 거주지 제한은 시·군·구가 단지마다 따로 정합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청약홈 안내와 법령 개정이유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를 뽑았는데도 부적격이나 계약 포기로 남은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청약홈 안내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입니다. 세대에 속한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한 번 풀렸다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이면 집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국토교통부령 제1501호)으로, 당첨이 취소되었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예비입주자도 없는 물량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청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잔여 물량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청약홈은 잔여세대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유형 어떤 경우인가 신청 자격(청약홈 안내) 청약통장
    무순위 경쟁이 있었는데 부적격·계약 포기로 물량이 남음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거주지는 시·군·구가 정함 사용 안 함
    임의공급 경쟁이 없어 미분양이 남음 사업주체가 따로 정한 요건 사용 안 함
    불법행위재공급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이 해제됨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무주택 성년자 또는 일반공급 무주택세대주,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사용 안 함

    보려는 공고가 어느 유형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 유형의 자격을 따르면 됩니다.

    거주지 요건은 누가 정하나

    거주지 요건은 정부가 일괄로 정하지 않습니다. 개정 이유에 따르면 투기나 과열 경쟁이 우려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요건을 더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무순위 물량에 자동으로 붙는 조건은 아닙니다.

    정책뉴스(2025년 2월 11일 보도)는 운영 방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세차익이나 경쟁이 클 것으로 보이는 지역은 거주 요건을 둘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거주지 제한 없이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당하는지 보는 법

    1. 청약홈에서 관심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엽니다.
    2. 신청자격 항목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거주 요건」 문구를 찾습니다.
    3. 요건이 있으면 주민등록 주소지가 그 지역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요건이 없으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는 무순위 거주요건 관련 샘플 입주자모집공고문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문구가 어떤 모습인지 미리 보고 싶을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없이 신청하는 법

    청약홈 안내에는 무순위, 임의공급, 불법행위재공급 모두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장 가입 기간이나 납입 횟수는 따지지 않습니다. 청약홈 FAQ도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청약신청금도 없다고 답합니다.

    무순위는 청약홈 접수가 의무이며, 규제지역에서는 입주자 선정도 청약홈에서 해야 합니다.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약홈에 로그인합니다. 통장이 없는 사람은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쓰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2. 무순위 공고 목록에서 단지를 고릅니다.
    3. 세대구성원 정보와 무주택 여부를 입력합니다.
    4. 접수 기간 안에 신청을 마칩니다. 같은 주택에는 1인 1건만 접수됩니다.

    통장 점수가 없으니 당첨은 가점이 아니라 추첨으로 정해집니다. 접수 방법이나 세부 절차는 청약홈 청약문의 1644-7445(월~금 09:00~17:30)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입니다.

    신청 전 막히는 제한 사항

    자격이 되어도 신청 단계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안내표에서 확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 항목 내용 어디서 확인하나
    무주택 여부 본인뿐 아니라 세대구성원 모두의 주택 소유를 기준으로 봅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
    재당첨 제한 무순위에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청약홈 잔여세대 안내
    부적격·공급질서교란 제한 기간 중이면 신청이 막힐 수 있습니다 청약홈 잔여세대 안내 표
    중복 접수 같은 주택에 1인 1건만 가능합니다 청약홈 FAQ

    유주택자, 재당첨제한자, 동일주택 기당첨자의 신청 가능 여부는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달라서 청약홈도 원문 표를 직접 보라고 안내합니다. 이 규칙은 2025년 6월 이후에도 개정된 적이 있으므로, 신청 전에는 해당 공고문의 자격 문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이 있으면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없나요

    당첨이 취소되었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예비입주자도 없는 무순위 물량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공급은 사업주체가 요건을 따로 정하므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에 거주 요건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시·군·구가 요건을 붙인 단지는 해당 지역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의 거주지 문구를 먼저 봐야 합니다.

    예전에 무순위로 당첨된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청약홈 안내에 따르면 무순위에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제한 기간과 대상은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공고문과 청약홈 안내표를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무순위 청약은 통장이 없어도 되지만, 2025년 6월 10일 이후 해당 물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거주지 요건은 단지마다 다릅니다. 공고문의 신청자격 문구 한 줄이 가장 확실한 기준입니다.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잔여세대 접수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보증금 5억 이하 요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보증금 5억 이하 요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은 피해 주택이 있는 지역의 시·도(서울은 자치구)에 신청서를 내면 시작됩니다.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고 대항력·확정일자가 있어도 2인 이상 피해와 반환 의도 없음 의심 사유가 없으면 특별법상 모든 지원은 받지 못합니다. 네 요건을 다 갖춰야 모든 지원이 열리고, 일부만 갖춰도 금융지원이나 긴급복지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자, 최우선변제 범위 이하 보증금, 자력으로 전액 회수할 수 있는 경우는 처음부터 제외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보증금을 못 받게 된 세입자가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은 “내가 요건 네 가지를 다 채우는지”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신청 전에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입니다.

    1. 1단계: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고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2. 2단계: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3. 3단계: 경매·공매 개시, 임대인 파산·회생, 수사 개시 같은 자료를 모읍니다.
    4. 4단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온라인)에서 신청하거나 피해 주택 관할 지자체를 방문합니다.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거주지를 옮겼더라도 신청은 피해 주택이 있는 자치구에 합니다.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신분증을 꼭 가져갑니다.

    신청 전 확인할 요건 네 가지

    요건은 특별법 제3조에 있습니다. 서울시 안내(2026년 10월 17일 확인)는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번호 요건 핵심 기준
    1 대항력·확정일자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춤(임차권등기·전세권 설정도 인정)
    2 보증금 규모 5억 원 이하(시·도 여건에 따라 2억 원 한도 안에서 조정 가능)
    3 다수 피해 2인 이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았거나 못 받을 우려(파산·회생, 경매·공매 개시 등)
    4 반환 의도 없음 의심 수사 개시, 기망, 반환 능력 없이 다수 주택을 산 사정 등

    제외되는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자, 최우선변제(소액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 제도) 범위 이하 보증금, 자력으로 전액 회수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나 혼자 피해자인 경우

    3번 요건은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될 때”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다른 피해자가 아직 없어도 해당 가능성을 따져 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관할 지자체나 피해지원센터에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서류와 처리 기간, 이의신청

    제출 서류는 필수와 해당 시 제출로 나뉩니다.

    • 필수: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만)
    • 해당 시: 파산·회생 결정문, 경매·공매 개시 서류, 집행권원, 임차권등기 서류, 임대인 수사정보 서류, 진술서

    해당 시 서류는 위 요건 3번과 4번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경매 통지서나 수사 접수 사실 확인서처럼 가진 것이 있으면 함께 내야 조사가 빨라집니다.

    단계 기한
    접수·조사(시·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결정·결정문 송달(국토교통부 위원회)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 15일 연장 가능
    이의신청 결정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재심의 결과 통보 이의신청일부터 20일 이내

    조사 30일과 결정 30일을 더하면 접수부터 결정까지 최대 두 달 남짓이고, 연장되면 75일까지 늘어납니다. 결정이 나온 뒤에는 임차인이 각 지원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결정서만으로 지원이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결정 뒤에 받는 지원 내용

    서울시 안내는 충족한 요건 조합에 따라 받는 지원이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충족 요건 받을 수 있는 지원
    1~4 모두 특별법상 모든 지원(경매가 끝난 임차인은 1·3번 요건 제외)
    2번과 4번 일반 금융지원, 긴급복지지원(경·공매 특례는 없음)
    1·3·4번(주택 점유, 계약 유효) 조세채권 안분(세금 채권을 나눠 반영) 지원

    최소보장제 시행 예정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1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매·공매가 끝난 뒤 피해 회복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최소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매·공매가 끝나기 전에 주는 선지급금도 있습니다.

    •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습니다.
    •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해 알리고, 부득이하면 30일 안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결정이나 지급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 신청 대상과 서류는 시행 전후로 달라질 수 있으니 국토교통부와 LH 공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서울시 안내는 보증보험 가입자를 제외 대상으로 둡니다. 다만 사례마다 달라질 수 있어 가입 내용을 들고 관할 기관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정에서 탈락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알립니다. 부족했던 요건의 증빙을 보강해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서울 주택은 서울시 주거복지과(02-2133-1200~1208)나 해당 자치구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다른 지역은 피해 주택 관할 시·도에 물어보세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은 요건 네 가지 확인, 서류 준비, 관할 접수 순서로 진행합니다. 접수 후 시·도 조사 30일, 위원회 결정 30일이 걸리니 경매 일정이 잡혀 있다면 서둘러 접수하세요. 요건과 지원 범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서울주거포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안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청약통장 소득공제 조건, 최대 120만원 공제

    청약통장 소득공제 조건, 최대 120만원 공제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연 납입액 300만 원까지의 40%, 최대 120만 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조건을 모두 갖췄어도 무주택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납입 내역이 홈택스에 조회돼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서는 공제받을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통장을 만든 은행에 내야 합니다. 이 글은 조건, 한도와 절세액 계산, 서류와 기한, 공제가 안 되는 경우 순서로 설명합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조건과 무주택확인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에 따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구분 기준
    소득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
    주택 그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서류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총급여는 비과세 소득을 뺀 연봉입니다.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라 월급 실수령액보다 큽니다.

    세대주만 된다고 알려진 경우가 많지만, 조문에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적혀 있습니다. 주택 보유 여부는 연말 하루가 아니라 과세기간 중을 기준으로 적었으므로, 그 해에 주택을 소유한 기간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이 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그 뒤 연장 여부는 법 개정에 달려 있습니다.

    한도와 공제액 계산

    납입액 중 연 300만 원까지만 인정하고, 그 40%를 근로소득금액(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에서 뺍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 납입액 확인: 월 25만 원씩 12개월이면 300만 원
    2. 인정 금액: 300만 원 초과분은 계산하지 않음
    3. 공제액: 300만 원 × 40% = 120만 원

    납입액이 300만 원보다 적으면 낸 금액의 40%만 공제됩니다. 연 150만 원을 냈다면 공제액은 60만 원입니다.

    120만 원이 곧 돌려받는 돈은 아닙니다. 소득에서 120만 원이 줄어드는 것이라, 아끼는 세금은 본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 소득세율 소득세 감소 지방소득세 포함
    6% 7만 2천 원 약 7만 9천 원
    15% 18만 원 19만 8천 원
    24% 28만 8천 원 약 31만 7천 원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공제를 받은 뒤의 최종 세금은 다른 공제와 합쳐 결정되므로, 위 금액은 120만 원 공제만 따로 계산한 값입니다.

    주택자금 공제와 합산 한도

    제87조 제2항의 청약 공제와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른 공제는 합쳐서 연 4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5항). 같은 조의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공제를 모두 합한 한도는 연 800만 원입니다. 주택 관련 공제를 여러 개 받는다면 합계가 한도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서류와 제출 기한

    핵심 서류는 무주택확인서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납입 내역이 조회되어도 이 서류가 없으면 공제가 안 됩니다.

    단계 할 일 기한
    1 통장을 만든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공제받을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2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청약저축 납입액 조회 연말정산 기간
    3 회사에 간소화 자료 제출, 공제 항목 확인 회사 안내 일정

    법에서 정한 제출 기한은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입니다. 2026년 납입분이라면 2027년 2월 말까지입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그 해 1월에 하므로, 확인서는 연말정산 전에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들어가면 청약저축 납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은행에서 발급 절차나 필요한 서류가 다르면 거래 은행 창구에 먼저 문의하세요. 세법 해석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가 빠지는 경우

    • 무주택확인서를 안 낸 경우: 납입액이 아무리 많아도 그 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한은 다음 해 2월 말입니다.
    •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 총급여가 7천만 원을 넘는 경우: 기준을 넘으면 그 해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7천만 원 이하면 다음 해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인 경우: 법 조문이 일용근로자를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주택 공제 합계가 한도를 넘는 경우: 제2항 공제와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공제의 합계가 연 4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납입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는 300만 원까지만 인정되어 최대 120만 원입니다. 초과 납입분은 공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대주가 아니라 배우자인데 받을 수 있나요?

    조문이 대상을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 적었으므로 배우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와 무주택 요건은 같이 갖춰야 하고, 확인서 제출은 통장을 가진 사람 기준으로 거래 은행에서 안내받으세요.

    사업소득만 있으면 받을 수 있나요?

    법에서 대상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정했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소득, 무주택, 무주택확인서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먼저 공제받을 해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거래 은행에 확인서 제출 여부를 물어보세요. 기한은 공제받을 해의 다음 해 2월 말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국세청 홈택스

  •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수도권 한도 1억 2천만원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수도권 한도 1억 2천만원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신청할 수 있고, 혼인 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나이와 무주택 요건을 채워도 소득·자산 기준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해 100% 이하여야 하고, 3순위는 본인 소득만 봅니다. 수도권 1인 단독 거주 지원 한도는 1억 2천만원입니다(LH 안내, 2026년 2월 기준).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대상인데 탈락하는 이유

    청년이 직접 집을 구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이 집을 청년에게 다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인 청년(혼인 중인 자 제외)”입니다. 세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의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소득 기준과 지원 한도 안내 화면
    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jeonse.lh.or.kr) 화면 캡처
    • 나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대학생: 모집 공고 연도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취업하지 않은 사람(졸업 유예 포함)

    나이와 신분만 맞춰 접수하면 안 됩니다. 순위별 소득·자산 심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다음 표를 같이 확인하세요.

    순위별 소득 기준 보는 법

    소득 기준의 100%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해마다, 공고마다 달라지므로 신청할 모집 공고문의 소득 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이홈포털 누리집의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소득 기준과 지원 한도 안내 화면
    출처: 마이홈포털 누리집(myhome.go.kr) 화면 캡처
    순위 대상 소득·자산 조건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등 해당 자격 서류로 확인
    2순위 일반 청년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
    3순위 일반 청년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 충족

    2순위와 3순위의 차이

    2순위는 부모 소득까지 합산하고, 3순위는 본인 소득만 봅니다. LH 안내에는 부모 소득을 합산하는 조건에 거주지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부모 소득이 높아 2순위가 어렵다면 3순위 조건(본인 소득과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을 먼저 따져 보세요.

    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소득이 기준 안이어도 자산이 넘으면 탈락합니다. LH청약플러스 안내에 2025년 기준으로 올라온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의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소득 기준과 지원 한도 안내 이미지
    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jeonse.lh.or.kr)
    구분 총자산 자동차 가액
    국민임대 기준(2순위) 3억 3,700만원 이하 4,563만원 이하
    행복주택 청년 기준(3순위) 2억 5,400만원 이하 4,563만원 이하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자산을, 3순위는 본인의 자산을 봅니다. 자산 기준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신청하는 해의 공고문에 적힌 금액을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

    전세 지원 한도, 지역별 금액

    지원 한도는 지역과 거주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LH 안내(2026년 2월 기준)입니다.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소득 기준과 지원 한도 안내 화면
    출처: 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 화면 캡처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단독 거주(1인) 1억 2천만원 9천 5백만원 8천 5백만원
    셰어형(2인) 1억 5천만원 1억 2천만원 1억원
    셰어형(3인) 2억원 1억 5천만원 1억 2천만원

    한도를 넘는 전세금의 처리 방식은 공고문마다 확인이 필요하니, 집을 보기 전에 해당 공고문의 한도 표부터 보세요.

    신청 방법과 임대 조건

    신청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날 때 LH청약플러스에서 접수합니다. 공고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LH청약플러스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의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소득 기준과 지원 한도 안내 이미지
    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jeonse.lh.or.kr)
    1. LH청약플러스에서 모집 공고문을 열어 자격과 소득·자산 표를 확인합니다.
    2.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순위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를 통과하면 직접 집을 찾고,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습니다.
    항목 내용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에 대한 연 1.2~2.2% 이자 수준
    최초 계약 기간 2년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 입주 후 혼인하면 5회 추가

    월 임대료 계산 예

    2·3순위가 수도권 한도 1억 2천만원을 전부 쓰면 보증금 200만원을 뺀 1억 1,800만원이 기준입니다. 연 1.2%면 연 141만 6천원(월 약 11만 8천원), 연 2.2%면 연 259만 6천원(월 약 21만 6천원)입니다. 실제 적용 이율은 공고문과 계약 조건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와 따로 살면 부모 소득은 빼나요?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본인 소득만 보는 순위는 3순위입니다.

    결혼 예정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인 사람을 제외합니다. 신혼부부 대상은 별도 제도이니 해당 공고를 확인하세요.

    어디에 문의하나요?

    LH 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평일 09:00~18:00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쉽니다.

    정리하면 나이와 무주택·미혼 여부를 먼저 보고, 순위별 소득과 자산 기준, 지역별 한도를 확인하면 됩니다. 수치는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해당 공고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출처: LH청약플러스 청년전세임대 안내,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 청약통장 예치금 지역별 금액표, 면적별 최대 1,500만 원

    청약통장 예치금 지역별 금액표, 면적별 최대 1,500만 원

    민영주택 청약의 예치금(통장에 들어 있어야 하는 최소 금액)은 청약할 주택의 전용면적과 청약자의 주민등록 거주지역으로 정해집니다. 서울·부산 거주자가 전용 85㎡ 이하에 청약하면 300만 원, 모든 면적에 청약하려면 1,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금액이 모자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채우면 되고, 기준 지역은 아파트가 지어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곳입니다. 이 글은 지역별 금액표, 면적별 기준 읽는 법, 모자랄 때 점검할 것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청약통장 예치금 지역별 금액표

    아래 금액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단위는 만 원입니다.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청약통장 예치금 지역별 금액표, 면적별 청약 신청 기준 안내 화면
    출처: 국토교통부 누리집(nhuf.molit.go.kr) 화면 캡처
    신청할 주택의 전용면적 서울·부산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광역시 제외 지역
    85㎡ 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35㎡ 이하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표의 지역은 아파트가 지어지는 곳이 아니라 청약하는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법령 비고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으로 적혀 있습니다.

    예치금은 청약예금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처럼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에 쌓인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청약하려는 면적의 기준금액 이상이 들어 있어야 하며, 적금처럼 매달 나눠 낸 횟수는 이 기준에서 따지지 않습니다.

    면적별 신청 기준 읽는 법

    표는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큰 집입니다. 청약하려는 집의 전용면적(방·거실·주방 등 실제 생활 공간의 넓이)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먼저 찾으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청약통장 예치금 지역별 금액표, 면적별 청약 신청 기준 안내 이미지
    출처: 국토교통부 누리집(nhuf.molit.go.kr)

    1단계: 단지의 면적 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타입별 전용면적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용 84㎡ 타입은 「85㎡ 이하」 칸입니다. 같은 단지라도 타입마다 필요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용 59㎡와 전용 84㎡는 같은 칸이지만, 전용 101㎡ 타입이 섞여 있다면 「102㎡ 이하」 칸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2단계: 내 거주지역 칸 고르기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가 서울·부산이면 첫 번째 열, 그 밖의 광역시이면 두 번째 열, 나머지 지역이면 세 번째 열입니다.

    3단계: 통장 잔액과 비교

    통장에 쌓인 금액이 칸의 금액 이상이어야 해당 면적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면적 칸을 채워 두면 면적 때문에 막히는 일은 없습니다.

    거주지가 기준이 되는 이유

    같은 84㎡라도 서울 거주자는 300만 원, 서울·부산·광역시 외 지역 거주자는 200만 원입니다. 집값이 높은 지역일수록 기준을 높게 둔 구조입니다.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청약통장 예치금 지역별 금액표, 면적별 청약 신청 기준 안내 이미지
    출처: 국토교통부 누리집(nhuf.molit.go.kr)

    중요한 점은 기준이 청약자 주소라는 것입니다. 부산에 지어지는 단지라도 서울 거주자는 서울 칸을 보고, 부산 거주자는 부산 칸을 봅니다. 이사 예정이라면 공고일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가 어디인지가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상황 보는 칸 필요 금액(전용 84㎡ 청약)
    공고일 현재 서울 거주 서울·부산 300만 원
    공고일 현재 광역시(서울·부산 제외) 거주 그 밖의 광역시 250만 원
    공고일 현재 그 밖의 시·군 거주 특별시·광역시 제외 지역 200만 원

    예치금이 모자랄 때 점검할 것

    금액이 부족하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1. 청약 면적 칸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서울·부산 거주자는 85㎡ 이하 300만 원에서 102㎡ 이하 600만 원으로, 그 밖의 광역시 거주자는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한 칸 아래에서 금액이 크게 뜁니다.
    2. 내 주민등록 주소가 공고일 현재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해당 단지의 예치금 기준과 인정 시점을 확인합니다. 공고문의 문구가 우선입니다.
    4. 청약 가능한 면적으로 먼저 신청할지, 공고일 전날까지 금액을 채울지 정합니다. 채우는 쪽을 택했다면 공고일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이 표는 민영주택 기준입니다. 국민주택은 예치금이 아니라 납입 횟수와 납입인정금액을 봅니다. 두 기준을 섞어 읽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예치금만 채우면 바로 당첨되나요?

    아닙니다. 예치금은 해당 면적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 조건 중 하나입니다. 당첨은 경쟁률과 가점·추첨 등 단지별 선정 방식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사 가면 필요한 금액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지역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이므로, 서울·부산과 그 밖의 지역 사이를 옮기면 보는 칸이 바뀝니다.

    국민주택에도 이 표를 쓰나요?

    쓰지 않습니다. 이 표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입니다.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와 납입인정금액 기준을 따르므로 청약홈에서 공고별로 확인하세요.

    예치금 외에 무엇을 봐야 하나요?

    1순위 자격에는 예치금 외에 통장 가입기간, 무주택 여부, 세대주 여부 같은 조건이 단지 지역(투기과열지구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청약홈의 자격 확인 메뉴나 해당 단지 공고문에서 본인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먼저 청약하려는 전용면적 칸을 찾고, 공고일 현재 내 주민등록 주소의 열을 고른 뒤 통장 잔액과 비교하면 됩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청약홈과 법제처의 현행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문의는 청약홈 누리집을 이용하면 됩니다.

    출처: 청약홈(한국부동산원), 법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