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u_4dbed428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금리와 전환 방법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금리와 전환 방법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34세 무주택자 중 직전 연도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요건과 비과세 요건은 따로 적용되어, 소득이 3,600만 원을 넘으면 가입은 되지만 이자소득 비과세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통장이 이미 있다면 해지 후 새로 만들지 말고 은행 창구에서 전환 신청을 해야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이어집니다. 최고 연 4.5% 금리는 가입 2년째부터 10년째까지 적용됩니다.

    가입은 되는데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가입 자격과 세제 혜택 자격은 기준이 다릅니다. 가입 자격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이고, 비과세는 여기에 더해 아래 소득 기준과 무주택 세대주(또는 그 배우자)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기준
    나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소득(가입) 직전 연도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주택 무주택자
    월 납입 2만 원~100만 원 중 매달 금액 선택
    비과세 소득 요건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
    가입 창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소득은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직전 연도 소득 확인 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 목돈을 한 번에 납입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출시일은 2024년 2월 21일입니다.

    금리 구조: 4.5%는 2년째부터

    정책브리핑(2025년 3월 24일 게시)에 따르면 가입 후 2년째부터 10년째까지 연 4.5%가 적용되고, 이는 일반 청약통장보다 1.7%p 높은 수준입니다. 가입 첫 2년의 금리와 10년 이후 금리는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은행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최고 금리: 연 4.5%, 가입 2년째부터 10년째까지
    • 일반 청약통장과의 차이: 1.7%p 우대
    • 2년 미만 해지: 4.5% 구간이 시작되기 전이므로 우대 효과를 받지 못합니다

    2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월 납입액을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월 납입은 2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통장에서 전환하는 방법

    현재 가진 통장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

    별도 신청이 없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 2024년 2월 21일에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

    은행 창구에서 전환을 신청합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24에서 직전 연도 소득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2. 무주택 세대주라면 무주택 확약서를 준비합니다.
    3. 기존 통장이 있는 은행 창구에서 전환 신청을 하고 전환 해지 각서를 작성합니다.
    4. 은행이 요건을 확인하면 전환이 끝납니다.

    전환하면 기존 통장의 이자는 돌려받고, 납입 원금과 가입기간·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되어 새 통장으로 옮겨 갑니다. 기존 청약이 없다면 신규 가입으로 진행합니다.

    세금 혜택과 한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년 2월)와 정책브리핑(2025년 3월 24일) 기준 세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조건
    이자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합계 500만 원까지, 연 납입액 600만 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 가입 2년 이후, 위 소득 요건 충족
    소득공제 납입금액의 최대 40% 공제 요건 충족 시

    월 100만 원을 넣을 수 있어도 비과세가 적용되는 연 납입액은 600만 원까지입니다. 이 한도를 넘는 금액까지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제 혜택이 목적이라면 월 50만 원 수준이 기준선입니다. 소득공제의 세부 요건은 국세청이나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청약 당첨 후 대출

    청년주택드림 청약에 당첨된 청년은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은 2025년 3월 말부터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소득·자산 등 세부 조건은 이 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안내 페이지)에서 해당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만들면 안 되나요?

    새로 만들면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끊깁니다. 창구에서 전환 신청을 하면 이 기간이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소득 확인 증명서(정부24)와, 무주택 세대주라면 무주택 확약서가 필요합니다. 비과세는 가입 2년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 청년우대형 가입자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4년 2월 21일 출시와 함께 자동 전환되었습니다.

    정리하면 가입 전에 나이, 직전 연도 소득,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비과세를 노린다면 3,600만 원 소득 기준과 세대주 요건까지 따로 봐야 합니다. 일반 청약통장이 있다면 해지 대신 전환을 선택하세요. 이 글의 수치는 위 출처의 게시일(2024년 2월, 2025년 3월 24일) 기준입니다.

    출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정책브리핑),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1일 출시(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기준 금액, 지역별 보증금 범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기준 금액, 지역별 보증금 범위

    2026년 기준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임차인이고, 경매 때 최대 5,500만 원을 먼저 돌려받습니다.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지역별로 정해진 금액까지만입니다. 다만 이 표는 집에 처음 근저당이 설정된 날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설정일이 오래됐다면 금액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지역별 기준표, 시점별 차이, 받는 조건, 주택가액 절반 한도, 못 받는 경우 순서로 설명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기준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서가 중요해집니다. 소액임차인(보증금이 적어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세입자)은 은행 근저당(집을 담보로 잡은 빚)보다 앞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최우선변제금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기준 금액, 지역별 보증금 범위 안내 화면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easylaw.go.kr) 화면 캡처

    “내 보증금이 기준 이하이니 전액 보호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기준 이하인지 따지는 보증금 범위와, 먼저 받는 금액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 6,000만 원이어도 먼저 받는 돈은 최대 5,500만 원입니다.

    나머지 보증금은 일반 채권처럼 순위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두 숫자를 모두 알아 두어야 합니다.

    지역별 보증금 범위와 금액표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주택 임대차의 지역별 기준입니다(2023년 2월 21일 개정 시행령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는 금액이 다르니 섞어 보지 않아야 합니다.

    지역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 금액
    서울특별시 1억 6,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 1억 4,500만 원 이하 4,800만 원
    광역시 등(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포함) 8,500만 원 이하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 7,500만 원 이하 2,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수도권에서 인구와 산업이 몰리지 않도록 정한 구역)에 어느 동네가 들어가는지는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광역시라도 군 지역 등 세부 구분이 있을 수 있어, 내 주소가 어느 칸인지 법령 원문으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점의 금액표를 적용할까

    금액표는 시기별로 바뀌어 왔습니다. 판례는 계약일이 아니라 그 집에 처음 설정된 담보물권(근저당 등)의 설정일에 시행되던 기준을 따른다고 봅니다. 서울을 예로 들면 담보물권 설정일에 따라 아래처럼 달라집니다.

    담보물권 설정일 서울 보증금 범위 서울 최우선변제 금액
    2018년 9월 18일~2021년 5월 10일 1억 1,000만 원 이하 3,700만 원
    2021년 5월 11일~2023년 2월 20일 1억 5,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2023년 2월 21일 이후 1억 6,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가장 오래된 근저당 설정일을 찾아 위 칸에 대 보면 됩니다. 그 이전 시점이거나 지역이 서울이 아니면 해당 시점의 시행령을 따로 확인하거나 법률구조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받으려면 갖춰야 할 조건

    보증금이 기준 이하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래 네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1. 보증금이 해당 지역의 소액임차인 범위 이하일 것
    2.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주택 인도(실제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쳐 대항력(새 집주인에게도 계약을 주장할 힘)을 갖출 것
    3. 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세금을 못 내 강제로 파는 절차)으로 매각될 것
    4. 법원에 배당요구(내 몫을 달라는 신청)를 할 것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경매 신청 등기일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늦으므로 등기일보다 하루 이상 앞서야 합니다. 입주와 전입신고 상태는 배당요구 기한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중간에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기면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자격이 있어도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이 배당요구 종기(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를 정해 알리므로, 법원에서 오는 경매 안내서의 기한을 가장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가액 절반 한도 계산

    최우선변제 금액은 주택가액(대지 값을 포함해 경매로 팔린 값)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집값이 낮게 팔리면 표의 금액을 다 받지 못합니다. 아래는 계산 예시입니다.

    구분 서울, 주택가액 7,000만 원인 경우
    표의 최우선변제 금액 5,500만 원
    주택가액의 2분의 1 3,500만 원
    실제 먼저 받는 금액 3,500만 원(더 작은 쪽)

    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이 한도 안에서 각자의 금액 비율대로 나눕니다. 같은 건물의 소액임차인이 많을수록 개인이 받는 몫은 줄어듭니다. 계약 전에 건물 전체의 임차인 수와 선순위 권리를 등기부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으로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받지 못하는 경우와 주의점

    소액임차인이어도 아래 경우에는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사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하는 등기)이 끝난 주택을 그 뒤에 새로 임차한 경우
    • 처음에는 소액임차인이었으나 갱신하며 보증금을 올려 기준을 넘게 된 경우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리면 기준 금액 안에 드는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지역별 금액과 요건을 법제처 해설로 다시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누르면 됩니다. 표와 요건, 예외 사항이 한 페이지에 나옵니다.

    주택임대차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안내

    보증금이 기준을 조금 넘으면

    기준은 “이하”입니다. 보증금이 표의 금액을 넘으면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정해지는 일반 순위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가 없으면 최우선변제를 못 받나요?

    안내 자료의 요건에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 들어 있고 확정일자는 없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보증금 순위를 정하는 별도의 우선변제권에 쓰이므로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표의 금액을 받나요?

    아닙니다. 주택가액의 2분의 1 한도 안에서 비율대로 나눕니다. 한도가 넉넉하면 각자 표의 금액을 받고, 모자라면 줄어듭니다.

    월세 계약도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월세가 있으면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더해 기준 이하인지 따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1억 원에 5,000만 원을 더한 1억 5,000만 원으로 판단하므로 1억 6,500만 원 이하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두 숫자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내 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인지, 그리고 먼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입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의 근저당 설정일을 보고, 입주 당일에는 전입신고를 마치며,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 기한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확인)

  •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소득·자산 기준과 신청 방법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소득·자산 기준과 신청 방법

    소득이 기준 이하인데도 신청에서 걸리는 경우는 대개 세 가지입니다. 전용 50㎡ 미만 단지는 소득 50% 이하 세대에 먼저 공급되고,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과 자산이 합산되며, 자동차 가액은 시세가 아닌 차량기준가액으로 계산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1인 90%, 2인 80%)이고, 총자산이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이 4,542만 원 이하(2026년도 기준)여야 합니다.

    소득이 기준 이하인데 후순위가 되는 경우

    마이홈포털 기준으로 전용 50㎡ 미만 주택은 월평균소득 50% 이하 세대에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50% 초과 70% 이하 세대에 공급합니다. 전용 50㎡ 이상은 70% 이하 세대에 공급합니다. 70% 기준 금액을 충족해도 소형 평형에서는 50% 이하 세대에 밀릴 수 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의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소득·자산 기준, 신청 방법 안내 화면
    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apply.lh.or.kr) 화면 캡처

    소득은 신청자 혼자가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 소득을 합산합니다. 4인 가구라면 합산 월 소득이 6,161,541원(70%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와 같은 세대로 등록되어 있으면 부모의 소득과 자산도 함께 계산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 요건

    자격은 무주택, 소득, 자산 세 가지이며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의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소득·자산 기준, 신청 방법 안내 화면
    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lh.or.kr) 화면 캡처
    • 무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세대구성원에는 신청자, 배우자(분리된 배우자 포함),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이 들어갑니다. 직계존속·비속 일부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올라 있어야 인정됩니다. 세대구성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을 갖고 있으면 이 요건에서 걸립니다.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도시에서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한 달 평균 소득)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자산: 세대구성원 전원의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이 한도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금액

    아래 표는 마이홈포털에 게시된 2026년도 적용 기준입니다. 50% 기준 열은 1인 70%, 2인 60%가, 70% 기준 열은 1인 90%, 2인 80%가 적용된 금액입니다.

    마이홈포털 누리집의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소득·자산 기준, 신청 방법 안내 화면
    출처: 마이홈포털 누리집(myhome.go.kr) 화면 캡처
    가구원수 50% 기준(1인 70%, 2인 60%) 70% 기준(1인 90%, 2인 80%)
    1인 2,669,354원 3,432,027원
    2인 3,519,762원 4,693,016원
    3인 4,084,215원 5,717,900원
    4인 4,401,101원 6,161,541원
    5인 4,663,493원 6,528,890원
    6인 4,953,132원 6,934,384원
    7인 5,242,771원 7,339,879원

    모두 해당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2인 가구 비율이 60%와 80%로 달리 보이는 이유

    마이홈포털의 전용 50㎡ 이상 항목에는 2인 가구가 60%로 적혀 있고, 일반 기준 표에는 80%로 되어 있어 서로 달라 보입니다. 이 불일치는 포털 안에서도 확인되므로, 실제 단지의 비율과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총자산과 자동차 기준

    자산은 소득과 별도로 봅니다. 2026년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의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소득·자산 기준, 신청 방법 안내 화면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easylaw.go.kr) 화면 캡처
    구분 기준 산정 방법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한 뒤 부채를 뺀 금액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이 가진 비영업용 승용차의 가액 합계

    부동산은 토지가 소유 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값, 건축물이 공시가격으로 계산됩니다. 자동차 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며, 시세나 구입가가 아닙니다.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보철용 차량은 자동차 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가 없어도 총자산 기준은 적용됩니다. 자동차 가액 기준은 차량이 있는 세대에만 해당합니다.

    신청 방법과 순서

    신청은 인터넷 청약과 현장접수로 나뉘며, 어느 쪽인지는 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1. LH청약플러스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모집공고를 찾습니다.
    2. 공고문의 소득·자산 기준, 공급 대상, 전용면적, 접수 기간을 확인합니다.
    3. 인터넷 청약이면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로그인해 청약신청을 합니다. 현장접수 단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 신청서와 서류를 냅니다.
    4. 서류 심사를 거쳐 당첨자 명단을 사업주체 홈페이지나 LH ARS(1661-7700)로 확인합니다.

    제출 서류는 단지와 공급 유형마다 달라 공고문의 서류 목록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을 합산해 산정하므로 신청자가 소득을 직접 계산해 적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선공급 대상 확인

    일반공급과 별도로 우선공급이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안내에는 사업지구 철거민 등, 장애인 등,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국가보훈부장관 추천 대상인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신혼부부가 올라 있습니다. 고령자·한부모가족 같은 세부 대상은 공고문마다 다릅니다.

    철거민 등은 사업주체 등 관련 기관의 요청과 본인의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대상별 세부 요건과 확인서는 공고문에서 해당 항목을 먼저 찾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기준을 넘으면 해당 공고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지의 전용면적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다르므로, 공고문에서 본인 가구에 해당하는 비율을 먼저 확인하세요.

    금액표와 공고문의 금액이 다르면 어느 쪽을 따르나요?

    공고문을 따릅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공고 시점에 따라 적용 연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무주택, 소득, 자산을 공고문 기준으로 대조하면 자격을 가릴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에 맞는 소득 한도, 총자산 3억 4,500만 원, 자동차 4,542만 원(2026년도 기준)을 확인한 뒤 전용면적별 적용 비율까지 따져 신청하세요.

    출처: 마이홈포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LH청약플러스 국민임대주택 안내

  •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 계산법, 전월세 구간별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 계산법, 전월세 구간별

    주택 전월세 중개수수료(공식 이름은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해 구합니다.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만 보지 말고 「보증금 + 월세×100」으로 거래금액을 먼저 만들고, 그 값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만 「보증금 + 월세×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구간은 0.3%이고, 5천만 원 미만·5천만~1억 원 미만 구간에는 각각 20만 원, 30만 원 한도가 걸립니다. 아래에서 요율표, 월세 환산, 계산 예시, 오피스텔·상가처럼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 순서로 설명합니다.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 구간표

    주택 임대차(전세·월세)의 중개보수 상한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정해지고, 실제 금액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요율이 바뀐 것은 2021년 10월 19일이며, 이날 이후 계약부터 3억~6억 원 임대차 구간이 0.4%에서 0.3%로 낮아졌고 6억 원 이상은 구간이 나뉘었습니다. 아래는 경기도 조례 별표(구리시 안내)에 실린 2026년 기준 표입니다.

    마이홈포털 누리집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 계산법, 전세·월세 구간별 안내 화면
    출처: 마이홈포털 누리집(myhome.go.kr) 화면 캡처
    거래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5천만 원 미만 0.5% 20만 원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0.4% 30만 원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0.3% 없음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0.4% 없음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0.5% 없음
    15억 원 이상 0.6% 없음

    한도액은 「이 금액을 넘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5천만 원 미만 구간에서 계산 결과가 20만 원을 넘으면 2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주택(주택에 딸린 땅 포함)에 쓰는 표입니다. 지역별 조례 표는 이 상한 범위 안에서 정해지므로, 계약 지역의 시·군·구 안내도 한 번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세 환산 금액 계산 순서

    월세가 끼면 보증금만으로는 구간을 알 수 없습니다. 월세를 보증금처럼 바꾸는 환산이 먼저입니다.

    양양군청 누리집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 계산법, 전세·월세 구간별 안내 화면
    출처: 양양군청 누리집(yangyang.go.kr) 화면 캡처
    1.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을 구합니다.
    2. 그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3. 나온 거래금액이 어느 구간인지 표에서 찾습니다.
    4. 거래금액 × 상한 요율을 계산하고, 한도액이 있으면 그 이하로 맞춥니다.

    ×70은 언제 쓰나

    ×100으로 계산한 값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만 ×70을 씁니다. 정확히 5천만 원이면 ×100 값을 그대로 씁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면 ×100 값이 4천만 원이라 ×70으로 다시 계산해 3,100만 원이 됩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면 ×100 값이 8천만 원이라 그대로 8천만 원입니다.

    보증금별 계산 예시 4가지

    아래는 위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계약 사례가 아닙니다.

    조건 거래금액 상한 중개보수
    전세 8천만 원 8천만 원 0.4%면 32만 원이지만 한도 30만 원
    전세 3억 원 3억 원 0.3% = 90만 원
    보증금 1억 원, 월세 50만 원 1억 + 5천만 = 1억 5천만 원 0.3% = 45만 원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20만 원 2천만 + 2천만 = 4천만 원(5천만 미만이라 ×70 재계산: 2천만 + 1,400만 = 3,400만 원) 0.5% = 17만 원

    월세 계약에서 자주 틀리는 곳

    가장 많이 틀리는 곳은 구간 경계입니다. 보증금 1억 원짜리 전세는 0.3% 구간이라 30만 원이고, 9,900만 원이면 0.4% 구간인데 한도 30만 원에 걸려 역시 30만 원입니다. 그러나 6억 원 경계는 다릅니다. 5억 9천만 원 전세의 상한은 0.3%인 177만 원이지만, 6억 원이 되면 0.4%가 적용되어 240만 원입니다.

    또 하나는 월세를 빼고 보증금만 보는 실수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00만 원이면 거래금액은 1억 5천만 원이라 보증금만 볼 때보다 요율도 금액도 다릅니다.

    오피스텔·상가는 기준이 다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부엌·욕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 임대차는 0.4%가 적용됩니다. 주택 표의 0.3% 구간과 다르니, 오피스텔 월세는 이 요율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토지·상가 등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하고, 쌍방에게서 각각 받습니다.

    계약 전 확인할 세 가지

    • 상한이지 고정액이 아닙니다. 요율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고,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그 안에서 정합니다.
    • 요율을 문서로 받습니다. 계약 전에 중개사무소에 적용 요율과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물어 두세요.
    • 지역 조례를 봅니다. 같은 거래금액이라도 시·도 조례 표를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지자체 안내를 확인합니다.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가 취소·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내나요?

    중개보수는 중개를 의뢰한 쪽에서 각각 냅니다. 세입자 쪽 금액은 위 계산법으로 구한 상한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월세 환산에서 ×70은 어떤 경우에 쓰나요?

    보증금 + 월세×100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만 보증금 + 월세×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 요율표는 상가에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이 글의 표는 주택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상가 등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하며, 자세한 기준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정리하면 순서는 「월세 환산 → 구간 찾기 → 요율 곱하기 → 한도 확인」입니다. 이 네 단계를 거치면 계약 전에 상한 금액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요율은 계약 지역 조례와 중개사무소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조례 요율표와 월세 환산 방법은 구리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2021년 10월 19일 시행 개정 내용은 서울특별시 주택분야 누리집에서 확인했습니다.

  • 보금자리론 조건, 소득 한도와 금리 기준

    보금자리론 조건, 소득 한도와 금리 기준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담보주택 가격 6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2026년 기준 기본 한도는 최대 3.6억 원이고, 아낌e보금자리론 10년 만기 기본금리는 연 4.90%입니다(2026년 10월 1일 공시). 소득 기준은 맞는데 집값 기준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계약서 가격이 6억 원 아래여도 시세나 감정평가액이 6억 원을 넘으면 취급되지 않으므로, 이 글은 소득 기준 → 주택가격 기준 → 한도 → 금리와 우대금리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보금자리론 소득·집값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담보대출을 보증·공급하는 공공기관) 안내 기준으로, 소득은 부부합산이며 미혼이면 본인 소득만 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의 보금자리론 조건 소득 한도 금리 안내 화면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hf.go.kr) 화면 캡처
    가구 유형 연소득 기준(2026년)
    기본 7천만 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 8,500만 원 이하
    미성년 자녀 1명 가구 9천만 원 이하
    다자녀가구 1억 원 이하

    신혼부부 기준은 신혼부부에게만, 자녀 기준은 해당 자녀가 있는 가구에만 적용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기본 7천만 원을 봐야 합니다.

    집값은 세 가지 가격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봅니다

    집값 기준은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가격 6억 원 이하이며, 6억 원을 넘으면 취급할 수 없습니다. 구입 자금 용도라면 시세, 감정평가액, 매매가액 중 하나라도 6억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매매계약서 가격만 6억 원 아래라고 안심하면 안 되고, 세 가격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은 공부상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단독주택 등)입니다.

    대출 한도는 얼마까지 나올까

    한도는 대상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공사가 안내한 최대 금액이며, 실제 한도는 담보 가치와 상환 능력 심사에 따라 이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의 보금자리론 조건 소득 한도 금리 안내 화면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hf.go.kr) 화면 캡처
    대상 최대 한도
    기본 3.6억 원
    다자녀가구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4억 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 4.2억 원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동포는 구입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없어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기별 기본금리 확인

    보금자리론은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바뀌지 않는 고정금리(처음 정한 이자율이 끝까지 유지되는 방식)입니다. 금리는 달마다 공시되므로, 신청 직전에 공사의 금리안내 페이지를 다시 봐야 합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1일 공시 기준이며, 우대금리와 가산금리를 적용하기 전의 기본금리입니다.

    만기 아낌e보금자리론 u-보금자리론
    10년 연 4.90% 연 5.00%
    15년 연 5.00% 연 5.10%
    20년 연 5.05% 연 5.15%
    30년 연 5.10% 연 5.20%
    40년 연 5.15% 연 5.25%
    50년 연 5.20% 연 5.30%

    아낌e보금자리론은 대출약정과 근저당 설정등기(집을 담보로 잡는 등기)를 전자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전자로 처리하지 않는 u-보금자리론은 같은 만기에서 0.1%p가 더 높습니다. 위 표에 이 차이가 이미 반영돼 있으므로 아낌e 금리에서 전자약정 몫을 다시 빼지 않습니다. 담보주택이 규제지역에 있으면 0.2%p가 가산됩니다(전세사기피해자는 제외).

    우대금리로 깎이는 폭

    우대금리는 최대 1.0%p까지 중복 적용됩니다. 항목별 폭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대 항목 우대 폭
    저소득 청년 0.1%p
    신혼가구 0.3%p
    신생아 출산가구(신혼가구와 중복 불가) 0.2%p
    다자녀가구(2자녀) 0.5%p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0.7%p
    사회적 배려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가구) 항목당 0.7%p, 최대 2개 항목 중복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0.2%p
    녹색건축물 0.1%p
    전세사기피해자 1.0%p

    사회적 배려층 두 항목을 모두 갖춰도 0.7%p + 0.7%p = 1.4%p가 아니라 상한인 1.0%p까지만 적용됩니다.

    계산 예 1: 신혼가구, 10년 만기

    아낌e 10년 기본금리 4.90%에서 신혼가구 우대 0.3%p를 빼면 연 4.60%입니다. 규제지역 주택이면 0.2%p가 더해져 연 4.80%입니다.

    계산 예 2: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30년 만기

    아낌e 30년 기본금리 5.10%에서 다자녀 우대 0.7%p를 빼면 연 4.40%입니다. 규제지역 주택이면 연 4.60%입니다. 공사는 우대 요건을 직접 확인해야 하고, 선택한 우대와 실제 적용 결과가 다르면 최종 금리도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세 가지

    1. 소득: 내 가구 유형이 기본·신혼·자녀 1명·다자녀 중 어디인지 먼저 정합니다.
    2. 집값: 시세, 감정평가액, 매매가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이 6억 원 이하인지 봅니다.
    3. 금리: 신청 시점의 공시금리에서 받을 수 있는 우대 항목을 빼고, 규제지역이면 0.2%p를 더합니다.

    무주택 여부 같은 세부 요건과 서류는 상품별로 달라질 수 있어 공사 업무처리기준과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입니다.

    소득이 7천만 원을 조금 넘으면 못 받나요?

    기본 기준만 보면 어렵습니다. 다만 신혼부부(8,500만 원), 미성년 자녀 1명(9천만 원), 다자녀(1억 원)에 해당하면 기준이 올라갑니다. 해당 여부는 공사 안내로 확인하세요.

    매매가가 6억 원 아래인데도 거절될 수 있나요?

    구입 용도에서는 시세, 감정평가액, 매매가액 중 하나라도 6억 원을 넘으면 취급되지 않습니다. 매매가가 5억 원대여도 감정평가액이 6억 원을 넘으면 같은 결과가 됩니다.

    금리는 대출 중에 바뀌나요?

    보금자리론은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입니다. 달마다 바뀌는 것은 새로 받는 대출의 공시금리입니다.

    우대금리는 모두 더해지나요?

    최대 1.0%p까지 중복 적용됩니다. 신혼가구와 신생아 출산가구 우대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기준보다 집값 기준(시세·감정가·매매가 중 최고액)과 금리 공시월 확인에서 차이가 나는 상품입니다. 위 숫자는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니, 신청 직전에 공사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상품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 금리안내

  •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연말정산 서류 정리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연말정산 서류 정리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 가운데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받을 수 있고, 연 1,000만 원까지의 월세에 17% 또는 15%가 적용됩니다. 조건이 맞는데도 공제가 안 되는 이유는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다르거나(전입신고 누락 포함), 같은 세대원 중 누군가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서류는 연말정산 때 회사에 내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증빙 세 가지입니다.

    대상인데 공제가 안 되는 경우부터 확인

    세액공제(내야 할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제도)를 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입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월세 세액공제 조건 연말정산 서류 안내 화면
    출처: 국세청 누리집(nts.go.kr) 화면 캡처
    1. 무주택 세대: 세대원 모두 집이 없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이면 가능하지만,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소득 기준: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공제받는 근로자 본인만 봅니다.
    3. 주택 기준: 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계약서상 주소지로 전입해 있어야 하고,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춰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생 자녀가 월세를 내고 부모가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처럼 근로자가 그 주택에 전입하지 않았을 때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사람) 명의여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며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과 공제율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뉘고, 공제 대상 월세액은 어느 구간이든 연 1,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총급여 공제율 연 한도 월세액 최대 공제액
    5,500만 원 이하 17% 1,000만 원 170만 원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15% 1,000만 원 150만 원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는 4,500만 원 이하가 17%이고, 7,0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계산 예시

    월세가 월 50만 원이면 1년에 600만 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600만 원 × 17% = 102만 원, 그 초과라면 600만 원 × 15% = 90만 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월세가 월 100만 원이면 연 1,200만 원이지만 공제 대상은 1,000만 원까지이므로, 17% 구간 기준 최대 170만 원입니다.

    회사에 낼 서류 3가지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아래 서류를 회사에 내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나온 서류입니다.

    서류 확인하는 내용 발급·준비
    주민등록표등본 전입 여부, 세대 구성 주민센터, 정부24 등에서 발급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주소, 월세액, 기간 계약서를 복사
    월세 지급 증빙 실제로 낸 금액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서류를 준비하는 순서는 이렇게 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1. 계약서의 주소와 등본의 주소를 나란히 놓고 번지·동·호수까지 같은지 확인합니다.
    2. 한 해 동안 낸 월세 이체 내역을 은행 앱에서 내려받아 월세액 합계를 맞춰 봅니다.
    3. 회사가 정한 제출 기한 안에 세 서류를 인사·총무 담당 부서에 냅니다.

    확정일자는 없어도 됩니다. 국세청 Q&A에 따르면 2014년 귀속분부터 확정일자 없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출 시기와 방법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나 제출 시기를 놓친 경우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면 됩니다.

    공제를 못 받는 경우

    조건을 갖춘 것 같아도 아래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의 월세 세액공제 조건 연말정산 서류 안내 화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law.go.kr) 화면 캡처
    • 배우자나 같은 세대원(예: 지방에 사는 부모)이 집을 가지고 있어 무주택 세대가 아닌 경우
    •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다른 경우
    • 월세는 자녀가 내고 부모가 공제를 신청했지만 근로자가 그 주택에 전입하지 않은 경우
    • 같은 월세 지급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함께 받으려는 경우(둘 중 유리한 하나만 선택)
    • 총급여가 8,000만 원을 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넘는 경우

    무주택 여부는 본인만이 아니라 세대 전체로 봅니다. 가족 명의 주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가 없으면 공제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14년 귀속분부터 확정일자가 없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소득을 합쳐서 8,000만 원을 보나요?

    합치지 않습니다. 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만 기준이 됩니다.

    계약자가 배우자 이름이면 안 되나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여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며 월세를 내야 하고,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주소 일치, 세대 전체의 무주택, 이체 내역이라는 세 가지만 챙기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에 확인한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했으며, 세법은 바뀔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직전에 최신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국세청 자주묻는Q&A 월세세액공제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비용, 서류와 순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비용, 서류와 순서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기 전에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효력은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거나 등기가 된 때 생기므로, 접수만 하고 먼저 이사하면 기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2026년 9월 15일 기준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이면 43,400원입니다. 이 등기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권리를 지켜 두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하면 임차한 집의 등기부(건물의 권리 관계를 적어 둔 공적 장부)에 임차권이 적힙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입니다.

    대법원 누리집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비용 안내 화면
    출처: 대법원 누리집(incheon.scourt.go.kr) 화면 캡처

    신청하려면 아래 두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 임대차가 끝났을 것: 계약기간 만료, 해지 통고, 합의 해지 등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것: 전액뿐 아니라 일부만 못 받은 경우도 포함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상 주택과 신청인의 예외

    • 원칙적으로 등기된 주택만 가능하며, 무허가 건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가구주택의 일부만 빌린 경우도 가능하지만, 빌린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어도 실제 주거용으로 썼다면 가능하고, 이때는 주거용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대항력을 잃은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주택 양수인을 상대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차인(세입자에게서 다시 빌린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 준비

    신청서에는 임차인·임대인의 성명과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주택 표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액,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습니다. 이유란에는 계약 체결 사실과 내용, 계약이 끝난 원인, 점유 시작일·주민등록일·확정일자일을 씁니다. 양식은 관할 법원에서 확인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비용 안내 화면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khug.or.kr) 화면 캡처

    첨부서류는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서류
    공통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명의 등기가 없는 경우 임대인 명의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함을 보여 주는 서면(예: 건축물대장)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 점유 시작일과 주민등록일을 밝히는 서류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위 서류에 더해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증서(또는 공정증서)
    등기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 계약 때부터 지금까지 주거용으로 썼음을 보여 주는 서류

    대항력(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경매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도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법원 접수부터 등기까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누리집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비용 안내 화면
    출처: 대법원 누리집(incheon.scourt.go.kr) 화면 캡처
    1.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3. 인지세,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 수수료를 내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4.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5. 법원이 변론 없이 심사해 결정으로 명령을 내리거나 기각합니다.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절차)합니다. 기각되면 임차인이 항고(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할 수 있고, 이 항고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나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 또는 송달 전에 법원이 등기를 촉탁(등기소에 요청)해 등기가 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효력이 생기기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집을 비우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적힌 것을 직접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등기 후에 달라지는 점

    • 이미 가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이사 후에도 유지됩니다. 등기 전에 없었다면 등기 시점에 얻습니다.
    • 등기 전에 저당권 같은 담보권이 먼저 잡혀 있었다면 그 권리자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 등기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보증금은 별도로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등기를 지울 때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신청 비용 4만 3,400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안내하는 비용입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를 전제로 합니다.

    항목 금액 비고
    인지세 2,000원 수입인지
    등기 수수료 3,000원 등기수입증지, 부동산 1개당
    송달료 31,200원 1회 5,200원 × 6회, 현금 납부
    등록면허세 7,200원 지방교육세 포함
    합계 43,400원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으로 계산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1명이면 6회입니다. 당사자나 부동산이 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납부 방식도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관할 법원에 확인하세요.

    이 비용은 임차인이 먼저 내지만,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일부만 못 받았어도 되나요?

    됩니다. 전액뿐 아니라 일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신청 대상입니다.

    비용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이 먼저 낸 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기각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기각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고, 항고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전에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남겨 두는 장치입니다. 접수 전에 금액과 납부 방식은 관할 법원에서, 개별 사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상담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비용

  • 청약 1순위 조건, 가입기간·납입횟수 지역별 기준

    청약 1순위 조건, 가입기간·납입횟수 지역별 기준

    청약 1순위는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모두 채워야 하고,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은 1년·12회이지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년·24회에 세대주 요건이 붙습니다. 수도권 일반 단지 기준을 채웠는데도 1순위가 안 되는 경우는 대부분 해당 단지가 규제지역이라 기준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1순위가 안 되는 가장 흔한 이유

    1순위 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국민주택)와 제28조(민영주택)에 나옵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신청일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공고일 현재 요건을 갖췄는지를 봅니다.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청약 1순위 조건 가입기간 납입횟수 안내 화면
    출처: 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 화면 캡처

    자주 걸리는 경우는 「12개월 12회는 채웠는데 해당 단지가 24개월 24회를 요구하는 지역」입니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기준이 더 엄격하므로, 단지가 어느 지역 유형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을 날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공고일이 2026년 12월 1일인 수도권 일반 단지는 가입일이 2025년 12월 1일 이전이어야 1년이 지난 것으로 안전하게 볼 수 있고, 규제지역 단지라면 2024년 12월 1일 이전이어야 2년 요건에 맞습니다.

    국민주택 가입기간·납입횟수

    국민주택은 공공이 짓는 주택 등이 해당하며,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함께 봅니다. 조문의 지역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의 청약 1순위 조건 가입기간 납입횟수 안내 화면
    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apply.lh.or.kr) 화면 캡처
    지역 구분 가입기간 납입횟수
    수도권 1년 경과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경과 6회 이상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년 경과 24회 이상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될 때 기간과 횟수를 늘려 공고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24개월·24회까지,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12회까지입니다. 위 표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단지도 있으니 모집공고문에 적힌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납입횟수는 어떻게 세나

    조문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한 횟수」로 적고 있습니다. 가입기간만 길고 납입을 건너뛴 달이 많으면 횟수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또 회차별 납입 인정금액은 최대 25만원이며, 2024년 11월 1일 이후 약정납입일이 돌아오는 회차의 월 납입금부터 이 한도가 적용됩니다. 한 번에 많이 넣어도 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횟수는 순위확인서에서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민영주택은 횟수 대신 예치금

    민영주택(민간 건설사가 짓는 주택)의 1순위는 납입횟수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입기간을 채우고,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규칙 별표 2)을 통장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의 청약 1순위 조건 가입기간 납입횟수 안내 화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law.go.kr) 화면 캡처
    지역 구분 가입기간 그 밖의 요건
    수도권 1년 경과 예치기준금액 납입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경과 예치기준금액 납입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년 경과 예치기준금액 납입, 세대주,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 없음, 2주택 이상 소유 세대 아님
    위축지역 1개월 경과 예치기준금액 납입

    예치기준금액은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므로 금액은 청약홈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시길 안내합니다.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세대주·5년 내 당첨 확인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시간과 횟수 외에 사람 요건이 붙습니다. 이 요건은 이 지역 단지에만 해당하며, 일반 수도권이나 수도권 외 단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의 청약 1순위 조건 가입기간 납입횟수 안내 화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law.go.kr) 화면 캡처
    • 세대주여야 합니다.
    •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과거 5년 이내 세대 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 민영주택은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하고,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통장 기간이 충분해도 이 조건에서 걸리면 1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공고문에는 분양권·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들어가므로, 세대 구성원 중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당첨 이력은 청약홈의 청약제한사항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 순서

    1.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단지의 지역 유형(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여부)을 확인합니다.
    2.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구분합니다.
    3. 청약홈에서 순위확인서를 발급해 가입일, 납입횟수, 예치금을 봅니다.
    4. 공고일 기준으로 가입기간과 횟수가 모자라면 해당 단지는 2순위로 보거나 다음 공고를 기다립니다.

    모집공고일 이후 종전 통장(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해당 단지의 순위확인서 발급과 신청이 안 된다는 안내가 공고문에 있습니다. 전환을 하려면 공고 전에 해야 합니다.

    공고문 해석이 애매하면 청약홈 문의 창구나 공고문에 적힌 사업주체 분양사무실에 문의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입 1년이 지났는데 납입이 12회가 안 되면요?

    수도권 국민주택은 「1년이 지난 자로서 12회 이상」이어서 둘 다 필요합니다. 횟수가 모자라면 1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민영주택도 납입횟수를 보나요?

    조문상 민영주택 1순위는 가입기간과 예치기준금액 납입을 요건으로 하며, 납입횟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가 투기과열지구인지 어디서 보나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공고에 적용 지역이 표시됩니다. 지정 현황은 바뀔 수 있어 신청 직전에 확인하세요.

    1순위 여부는 「어느 지역 단지인가」와 「국민주택인가 민영주택인가」 두 가지로 갈립니다. 조문의 숫자는 모집공고문의 기준과 반드시 맞춰 보고, 순위확인서에서 본인 통장 상태를 확인한 뒤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눌러서 제27조·제28조 원문 확인), 청약홈(순위확인서·청약제한사항 조회)

  •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소득·한도 기준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소득·한도 기준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고, 한도는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1억 5천만원입니다. 나이가 맞는데도 막히는 이유는 대개 세 가지입니다. 부모님과 한 세대로 묶여 세대주가 아니거나, 소득이 구간을 넘거나, 부부합산 순자산이 3억 4,500만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보증금 2억원 집을 구해도 80%인 1억 6천만원이 아니라 1억 5천만원까지만 나옵니다. 이 글은 막히는 지점부터 짚고 소득·한도·금리·주택 요건·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금액과 금리는 2026년 10월 2일 기준 주택도시기금 안내를 확인한 내용이며,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공식 공지를 다시 보세요.

    대상인데 안 된다면 먼저 볼 세 가지

    이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나이 조건(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을 채웠는데 거절된다면 아래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마이홈포털 누리집의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안내 화면
    출처: 마이홈포털 누리집(myhome.go.kr) 화면 캡처
    • 세대주 여부: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여야 합니다. 부모님과 한 세대로 묶여 있으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취급 은행에 세대 구성을 문의하세요.
    • 무주택 여부: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소득·자산: 부부합산 연소득이 본인 구간 안이어야 하고, 부부합산 순자산이 3억 4,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2026년 기준).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상태여야 한다는 안내도 있으니, 계약금 이체 내역을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소득 기준 확인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이 소득입니다.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이며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2026년 기준).

    마이홈포털 누리집의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안내 화면
    출처: 마이홈포털 누리집(m.myhome.go.kr) 화면 캡처
    구분 부부합산 연소득
    일반 5천만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재개발 세입자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천 5백만원 이하

    6천만원과 7천 5백만원은 해당 대상에게만 적용됩니다. 미혼 단독 세대주는 일반 기준인 5천만원을 적용받습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연소득이 5천만원을 조금 넘는다면 본인이 위 예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예외 대상이 아니면 일반 버팀목 등 다른 상품이 맞는지 은행 상담으로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산 심사 관련 상담은 1551-3119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고, 상한은 연령과 세대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2026년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의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안내 화면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khug.or.kr) 화면 캡처
    구분 대출 한도
    일반 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1억 5천만원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 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1억 2천만원

    보증금이 2억원이면 80%는 1억 6천만원이지만 상한 때문에 1억 5천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나머지 5천만원은 자기 자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1억 원이면 80%인 8천만원이 한도입니다.

    금리

    금리는 연 2.2%~3.3% 범위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주거포털에 안내된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금리(연)
    2천만원 이하 2.2%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2.5%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2.9%
    6천만원 초과~7천 5백만원 이하 3.3%

    주택도시기금 안내에는 지방 소재 주택 0.2%p 인하, 추가 우대금리 최대 1.0%p도 적혀 있습니다. 다만 우대 항목과 실제 적용 금리는 은행 심사에서 정해지고 금리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공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요건과 대출 기간

    대출을 받으려면 임차할 집도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의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안내 화면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khug.or.kr) 화면 캡처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60㎡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연장을 거쳐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이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대출 만기는 임차 종료일을 넘길 수 없으므로 계약서의 임대차 기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순서와 문의처

    1. 나이, 세대주 여부, 무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부부합산 연소득이 본인 해당 구간 안에 드는지, 순자산이 3억 4,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3.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25세 미만은 60㎡ 이하)인 집인지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4.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뒤, 기금 취급 은행에서 상담을 받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는 은행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는 확정해 적지 않았습니다. 상담 시 은행에서 안내하는 목록을 따르세요.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자 사는 미혼 청년도 신혼가구 소득 기준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7천 5백만원 기준은 신혼가구에만 적용되고, 미혼 단독 세대주는 일반 기준인 5천만원 이하입니다.

    만 25세 미만이면 한도가 달라지나요?

    단독 세대주(예정자)이면 최대 1억 2천만원이고 전용면적도 60㎡ 이하로 제한됩니다. 일반 한도는 1억 5천만원입니다.

    2년 뒤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연장을 거쳐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시점의 요건은 취급 은행에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나이와 세대주 요건, 소득 구간과 순자산, 보증금 3억원·면적 요건을 계약 전에 확인하면 대부분 걸림돌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금리와 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출처: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서울주거포털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안내

  •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소득 기준 1.3억·2억 구분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소득 기준 1.3억·2억 구분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은 외벌이 부부합산 연 1.3억원 이하, 맞벌이 합산 연 2억원 이하입니다. 다만 맞벌이는 합산이 2억원 이하여도 부부 각자의 소득이 1.3억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한 명이 1.4억원, 다른 한 명이 5천만원이면 합산 1.9억원이라도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말고도 출산 시점, 순자산, 무주택 요건을 함께 보며, 기준 금액은 2026년 기준 마이홈포털 안내를 따랐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 맞벌이 개인 상한까지

    디딤돌(주택 구입)과 버팀목(전세) 모두 소득 기준이 같고, 기준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
    구분 부부 합산 연소득 개인별 상한
    외벌이(한 명만 소득) 1.3억원 이하 해당 없음(합산이 곧 한 명의 소득)
    맞벌이(둘 다 소득) 2억원 이하 부부 각 1.3억원 이하

    외벌이는 소득이 1.3억원을 넘으면 맞벌이 기준 2억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억원 기준은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만 해당합니다.

    소득 외 자격 요건

    소득이 기준 안이어도 아래 요건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것
    • 출산 시점: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가구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합니다.
    • 무주택: 신규 구입·전세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 순자산: 부부 합산 순자산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이며, 해마다 바뀝니다.
    상품 순자산 상한(2026년 기준)
    신생아 특례 디딤돌(구입) 5.11억원 이하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 3.45억원 이하

    출산일에서 2년이 지나기 전에 접수해야 하므로, 서류 준비 기간을 감안해 접수일을 거꾸로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디딤돌 구입자금 금리와 한도

    주택을 사는 경우의 조건입니다.

    1. 금리: 소득 구간에 따라 연 1.8%~4.5%입니다.
    2. 한도: 최대 4억원이며 LTV 70%, DTI 60% 이내입니다. 생애최초 구입은 LTV 80%를 적용합니다.
    3.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 이하입니다.

    집값이 9억원을 넘거나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소득과 순자산이 맞아도 이 상품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전에 면적과 평가액부터 확인하세요.

    버팀목 전세자금 금리와 한도

    전세로 살 때의 조건입니다.

    항목 내용
    금리 연 1.3%~4.3%
    특례금리 적용 기간 기본 4년, 추가 출산 시 최장 12년
    한도 최대 2.4억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보증금 요건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4억원 이하

    한도는 2025년 6월 27일 이후 계약부터 2.4억원이고, 그 이전 계약은 3억원 이내였습니다. 오래된 글에 3억원으로 적혀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1. 부부 각자의 연소득이 1.3억원 이하인지 먼저 계산합니다. 맞벌이는 합산 2억원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2. 출산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대출 접수일이 오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3. 디딤돌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평가액 9억원 이하, 버팀목은 보증금 5억원(수도권)·4억원(수도권 외)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4. 순자산이 상품별 상한(디딤돌 5.11억원, 버팀목 3.45억원) 안인지 확인합니다. 자산심사 결과는 상담센터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전화번호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자산심사 상담센터 1551-3119
    한국주택금융공사(버팀목) 1688-8114

    자주 묻는 질문

    외벌이인데 소득이 1.5억원이면 안 되나요?

    외벌이 기준은 부부 합산 1.3억원 이하입니다. 맞벌이 기준 2억원은 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 때 적용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벌이이고 합산 1.8억원인데 대상인가요?

    합산 2억원 이하이므로 합산 기준은 충족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1.3억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금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금리는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별 금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나 수탁은행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소득 기준 하나로 끝나지 않고 출산 시점, 순자산, 무주택까지 모두 맞아야 합니다. 본인 상황을 위 표에 대입해 본 뒤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출산 2년 이내 요건과 소득·순자산 기준이 이 글의 핵심이며, 상품별 상세는 아래 공식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마이홈포털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안내, 마이홈포털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