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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 전입의무 6개월, 서울 25개 구 적용

    서울 25개 자치구는 모두 규제지역이라, 이 지역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집을 담보로 잡히고 빌리는 돈)을 받으면 6개월 안에 그 집으로 전입(주민등록 옮기기)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어도, 생애최초 대출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무는 금융위원회가 2025년 6월 27일 발표해 6월 28일부터 시행했습니다. 6개월을 언제부터 세는지, 세입자가 있을 때 예외가 되는지는 금융위 공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출 약정서와 은행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아래에서 따로 짚습니다.

    서울 25개 구 전입의무 6개월, 먼저 확인할 점

    전입의무는 대출로 산 집에 실제로 살라는 조건입니다. 빌린 돈으로 집을 사 놓고 세를 주는 갭투자(전세 낀 집 사기)를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금융위 보도자료에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살 집이 수도권이거나 규제지역인가: 서울은 25개 구 전체가 해당합니다.
    • 받으려는 대출이 일반 주담대인가, 디딤돌 대출(주택도시기금의 내 집 마련 대출)인가: 기한이 6개월과 1개월로 갈립니다.
    • 지금 그 집에 세입자가 있는가: 입주 가능한 시점이 6개월 안인지 계약서로 따져 봐야 합니다.

    대출 종류별 전입 기한

    디딤돌 대출은 기존대로 1개월 안에 전입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각주에 “디딤돌 대출은 현행과 같이 1개월내 전입 의무 유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자료의 생애최초 항목 본문은 정책대출에도 같은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두 문구가 완전히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을 받는다면 기한을 은행에 직접 확인하세요.

    구분 전입 기한
    수도권·규제지역 일반 주택구입 주담대 6개월 이내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주담대 6개월 이내
    디딤돌 대출 1개월 이내
    지방(규제지역 외) 전입의무 없음

    위 표는 2025년 6월 27일 금융위 보도자료 기준입니다.

    적용되는 지역과 대상

    적용 범위는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입니다. 규제지역은 조정대상지역(집값이 과열될 우려가 있어 지정하는 곳)과 투기과열지구를 말합니다. 지방의 규제지역이 아닌 곳은 전입의무가 없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곳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경기도 전체가 수도권이므로, 위 12곳에 없어도 수도권이면 6개월 전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지정 지역은 이후 바뀔 수 있으니 대출 신청 전에 국토교통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이 글의 기준은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받는 주담대입니다. 이미 가진 집을 담보로 생활비 등을 빌리는 대출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6개월을 놓치지 않는 준비 순서

    6개월의 기산일(세기 시작하는 날)은 금융위 보도자료와 FAQ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출 실행일(돈이 나온 날)인지 다른 날인지는 은행 약정서의 문구가 기준이므로, 아래 순서로 미리 확인해 두세요.

    1. 대출 약정서에서 전입 의무 조항과 기한 문구를 찾습니다.
    2. 기산일이 언제인지 은행 담당자에게 묻고, 답을 받은 날짜를 달력에 적습니다.
    3. 6개월이 끝나는 날에서 한 달 앞을 알림으로 정해 둡니다.
    4. 입주 전 세입자가 있으면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6개월 안인지 계산합니다.
    5. 6개월 안에 입주가 어렵다면 대출 신청 전에 은행에 예외 인정 여부를 묻습니다.

    이사한 날이 아니라 전입신고(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하는 주민등록 주소 이전) 날짜가 기준이 되는지도 함께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는 새 주소로 이사한 뒤 14일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사 일정은 기한보다 여유 있게 잡아야 합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금융위 보도자료와 FAQ에는 전입의무를 어겼을 때의 구체적인 제재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도 회수 시점이나 대출 제한 기간은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약정을 어기면 은행이 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만기까지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을 없애고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실제 조치는 약정서 조항으로 확인하세요.

    인터넷에서 “위반 시 3년간 대출 제한”이라는 말을 보게 되는데, 금융위 FAQ에서 이 내용은 전입의무가 아니라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 위반에 붙은 조건입니다. 두 규정을 섞어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같이 바뀐 대출 한도와 LTV

    6월 27일 대책에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주담대의 최대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됐습니다. 중도금대출은 제외되지만,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는 6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주담대의 LTV(집값 대비 대출 비율)는 80%에서 70%로 낮아졌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대책에서는 수도권·규제지역의 한도가 집값 구간별로 나뉘었습니다.

    주택 시가 주담대 최대 한도
    15억 원 이하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

    위 표는 2025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6월 27일 전에 대출을 신청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금융위 FAQ의 경과규정에 따르면 시행일 전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에 대출 신청접수를 마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시행일 전까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낸 경우도 종전 규정 대상이며,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입의무에 이 경과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FAQ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은행에 확인하세요.

    지방 집을 사면 전입의무가 없나요?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은 전입의무가 없습니다. 단, 수도권은 규제지역이 아니어도 적용됩니다.

    전입의무와 대출 한도는 같은 규정인가요?

    아닙니다. 전입의무는 대출 뒤 지켜야 할 조건이고, 한도와 LTV는 대출을 받을 때 정해지는 금액 기준입니다. 같은 6월 27일 대책에 들어 있어 함께 언급될 뿐입니다.

    전입의무는 지역과 대출 종류에 따라 기한이 6개월과 1개월로 갈립니다. 대출 전에 내 집이 수도권·규제지역인지, 대출이 일반 주담대인지 디딤돌인지부터 확인하고, 기산일과 세입자 예외는 약정서와 은행 답변으로 못 박아 두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에 확인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했고, 이후 개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신청 전 공식 공지를 다시 보세요.

    출처: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FAQ,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보도자료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수급자라면 2억 4,500만원 기준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금액은 일반 신청자의 총자산 상한이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신분 증빙자료를 내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다만 무주택 요건은 수급자도 그대로 확인하므로, 세대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집이나 분양권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6년 5월 14일 군산시 공고 기준으로 일반 신청자는 세대 총자산 2억 4,500만원, 자동차 4,54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글은 순위, 수급자 기준, 소득·자산 상한, 신청 순서, 임대료와 재계약 순으로 설명합니다.

    수급자도 확인하는 것: 무주택과 순위

    모두에게 필요한 조건이 먼저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이 집이나 분양권(분양받을 권리)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자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어야 하고,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군산시 2026년 5월 공고 기준). 수급자 신분이어도 이 조건을 통과해야 순위 자격이 의미를 갖습니다.

    마이홈포털 누리집의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 수급자 소득·자산 기준과 신청 방법 안내 화면
    출처: 마이홈포털 누리집(myhome.go.kr) 화면 캡처

    마이홈포털은 순위를 아래처럼 나눕니다. 공고마다 대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대상
    일반공급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소득·자산 요건을 채운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록자(소득 70% 이하),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65세 이상 수급권자·차상위 계층 등
    일반공급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1인 70%, 2인 60%)이면서 자산 요건을 채운 사람 등. 장애인 등록자는 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면 신청 가능

    소득 비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도시에 사는 근로자 가구의 평균 월소득)을 100%로 놓고 계산합니다. 마이홈포털에는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우선공급도 있으나, 이 기준은 2024년 3월 31일까지 한시 적용이라고 안내되어 있어 지금은 해당 공고문에서 적용 여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수급자 소득·자산 기준

    수급자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점은 소득과 자산을 어디까지 따지느냐입니다. 군산시 2026년 5월 공고를 보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신분 증빙자료를 내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도 같은 방식입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의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 수급자 소득·자산 기준과 신청 방법 안내 이미지
    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apply.lh.or.kr)

    이 규칙이 적용되는 범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다른 급여 수급자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도 같은 군에 들어갑니다.
    • 검증을 건너뛰어도 무주택 요건은 그대로 확인합니다.

    다른 단지의 공고는 문구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할 공고문의 신청자격 항목을 꼭 읽어야 합니다.

    일반 신청자 소득·자산 상한

    수급자가 아닌 일반입주자는 소득과 자산을 모두 봅니다. 아래는 군산시 2026년 5월 공고의 일반입주자 기준입니다. 소득 금액은 2025년도 도시근로자 소득 기준입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의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 수급자 소득·자산 기준과 신청 방법 안내 이미지
    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apply.lh.or.kr)
    가구 자녀 수 소득 기준 월평균소득 상한 총자산 상한
    1인 0명 70% 2,669,354원 2억 4,500만원
    2인 0명 60% 3,519,762원 2억 4,500만원
    3인 이상 0명 50% 4,084,215원(3인) 2억 4,500만원

    자동차는 세대원이 가진 개별 자동차 가액이 4,542만원 이하여야 하고, 총자산과 자동차 기준을 각각 채워야 합니다. 출생 자녀가 있으면 소득 기준과 자산 한도가 올라갑니다. 자녀가 1명이면 소득 10%p와 총자산 2억 7,000만원, 2명 이상이면 20%p와 2억 9,400만원이 적용됩니다.

    총자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이 들어가며 소득과 자산은 세대원 전원을 합칩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는 자동차 가액에서 빠집니다.

    신청 방법과 접수 순서

    마이홈포털 안내에 따르면 신청 흐름은 다음 5단계입니다.

    1.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주 신청
    2. 지자체가 기준에 따라 입주 대상자를 뽑아 공급기관에 통보
    3. 공급기관이 계약 일정 안내(예비 입주자는 빈집이 생기면 예비 순서대로 안내)
    4. 보증금을 내고 임대차계약
    5. 입주 잔금을 내고 입주

    군산시 2026년 5월 공고는 인터넷 신청이 안 되고, 정해진 날짜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합니다. 소득·자산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고, 조회가 안 되면 증빙서류를 따로 냅니다.

    한 세대가 한 곳만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공고는 중복 신청을 전부 무효로 처리합니다.

    공고문을 읽어도 자격이 헷갈리면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09:00~18:00이고 12:00~13:00 점심시간은 제외됩니다.

    임대료와 재계약 주의점

    영구임대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시중 시세의 30% 수준이고, 전용면적은 40㎡ 이하로 안내됩니다. 임대 기간은 50년이지만 2년 단위로 계약하고, 갱신할 때마다 입주자격을 다시 확인합니다.

    군산나운4 공고의 45.34㎡형을 예로 들면 수급자 등 가군은 보증금 285만 5,000원에 월 5만 6,840원입니다. 일반입주자 나군은 보증금 398만 9,000원에 월 8만 8,760원입니다. 공고 시점 기준이며 계약 시점에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받는 모집입니다. 완화 기준으로 들어온 뒤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인데 소득 서류도 따로 내야 하나요?

    군산시 2026년 5월 공고는 수급자 신분 증빙자료를 내면 소득·자산 검증을 생략한다고 안내합니다. 어떤 증빙서류를 내는지는 신청할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단지마다 다릅니다. 군산시 공고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고 행정복지센터 현장 접수만 받습니다. 접수 방식은 공고문의 신청 접수 항목에서 확인합니다.

    여러 단지에 동시에 신청해도 되나요?

    이 공고는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을 모두 무효로 처리합니다. 같은 유형 예비입주자로 한 번 뽑히면 이전 선정은 자동으로 빠집니다.

    영구임대는 순위와 신분에 따라 확인할 항목이 다르고, 총자산·자동차 한도는 공고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는 단지의 모집공고문에서 신청자격과 접수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 마이홈포털 영구임대주택 안내, 군산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2026. 5. 14.)

  • 전세 만기 후 보증금 못 받았을 때 대처법, 5단계

    전세 만기 후 보증금 못 받았을 때 대처법, 5단계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를 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하면서 전입신고(주민등록)를 옮기거나 집을 비우면 대항력(새 집주인에게도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신청은 임대차가 끝난 뒤에만 할 수 있습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못해 계약이 자동 갱신됐다면, 해지 통고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①계약 종료 알리기 ②임차권등기명령 ③보증보험 이행청구 ④법원 절차 ⑤비용 청구 순서로 설명합니다.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첫 단계: 계약 종료 확인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돈을 못 받았는데 이사 날짜가 다가온다”는 상황입니다. 이때 먼저 지켜야 할 것은 현재 사는 집의 전입신고와 점유(실제 거주)입니다. 돈을 받기 전에 이 둘을 포기하면 보증금을 우선해서 돌려받을 권리가 약해집니다. 그다음으로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합니다. 종료 시점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 달라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의 전세 만기 후 보증금 못 받았을 때 대처법, 순서별 정리 안내 이미지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hf.go.kr)
    상황 계약이 끝나는 때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함 만기일
    위 기간에 아무 통지가 없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됨(묵시적 갱신)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
    임대인과 합의해 해지함 합의한 해지일
    1. 계약 종료 의사를 임대인에게 분명히 알립니다.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을 씁니다.
    2.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기록을 모읍니다. 뒤에서 설명할 보증보험 청구에도 이 자료가 쓰입니다.
    3. 등기부등본을 떼어 근저당(대출 담보)이나 압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임차권등기가 끝나기 전에는 이사하지 않습니다.

    통지 기한을 놓쳤다면

    갱신 거절 통지는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에 적용되고, 그 이전 계약은 1개월입니다. 기한을 놓쳐 묵시적 갱신이 됐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므로, 놓친 것을 깨달은 날 바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 통고나 합의 해지로 끝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을 일부만 못 받았어도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의 전세 만기 후 보증금 못 받았을 때 대처법, 순서별 정리 안내 화면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hf.go.kr) 화면 캡처
    항목 내용
    신청 장소 집이 있는 곳을 맡은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신청 자격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 (전차인은 신청할 수 없음)
    신청서에 적을 내용 신청 취지와 이유, 임차 주택, 보증금·차임, 점유를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 신고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날짜
    준비 서류 신청서,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입일·거주 증명, 확정일자 자료
    법원 결정 심문 없이 결정할 수 있고, 기각되면 항고(위 법원에 다시 판단 요청) 가능

    등기가 끝나면 이미 가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경매에서 순위에 따라 먼저 받을 권리)이 이사 후에도 유지됩니다.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은 등기가 끝난 때부터 그 효력을 얻습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수수료 금액은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선순위와 소액보증금 주의점

    임차권등기를 해도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내 등기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은 여전히 먼저 변제받습니다. 또 등기 후 그 집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의 전세 만기 후 보증금 못 받았을 때 대처법, 순서별 정리 안내 이미지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hf.go.kr)
    • 등기가 등기부등본에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에 이사합니다.
    •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기 전에는 등기를 말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보증금 반환과 등기 말소를 동시이행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 HUG 보증을 이용한 경우, 공사 동의 없이 등기를 말소하면 안 됩니다.

    보증보험 이행청구 조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나거나 해지된 뒤 1개월이 지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사고로 봅니다. 계약 기간 중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 배당을 받고도 보증금이 모자란 경우도 해당합니다.

    사고 유형 청구 전 준비
    계약 종료 후 미반환 임차권등기 완료, 결정문, 등기가 기재된 등기부등본, 종료·반환 요구 증빙
    경매·공매 후 부족 배당표 등 못 받은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청구 기한은 약관에 정해져 있고, 공사 안내에서 보증사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만 자료마다 기산일 표현이 달라서, 본인 계약의 정확한 날짜는 가입한 보증증서와 HUG 안내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갱신(묵시적 갱신 포함)된 계약은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고, 예외로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를 쓰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 단계는 건너뛰고 다음 단계로 갑니다.

    법원 절차와 비용 청구

    임대인이 계속 버티면 임차권등기 이후 법원 절차로 돈을 회수합니다. 보증금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법원이 서면으로 채무를 갚으라고 명령하는 절차), 가압류, 강제집행, 경매 신청이 이어지는 후속 수단입니다. 임차인은 근저당 같은 담보권이 없어서, 경매를 신청하려면 판결문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임대인의 재산과 선순위 채권에 따라 달라지니,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 공적 상담을 먼저 받아 보세요.

    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모두 보관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임대차가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료, 해지 통고, 합의 해지 모두 종료로 봅니다.

    보증금을 일부만 못 받았는데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보증금을 전부 받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보증금이 바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등기는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장치이고, 돈을 직접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회수는 보증보험 이행청구나 법원 절차로 이어집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는 이사를 서두르기보다 임차권등기를 먼저 끝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다음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이행청구나 법원 절차를 고르면 됩니다. 기한과 서류는 계약마다 달라서 날짜는 보증증서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이행안내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우대, 중복 상한 0.5%p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우대, 중복 상한 0.5%p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우대금리는 해당 항목을 전부 채워도 일반 가구 기준 최대 0.5%p까지만 깎입니다. 항목 폭을 더해 1%p 가까이 기대했다면 계산이 틀린 것입니다. 한도도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27일 이후 계약분은 호당 1억 5천만 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억 2천만 원)이고, 2억 원은 그 이전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이 글은 어떤 우대가 겹치는지, 어디서 상한에 걸리는지, 최종 금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순서대로 풉니다.

    순서는 ① 우대금리 항목과 중복 규칙 ② 기본금리표 ③ 한도와 대상 ④ 신청 전 점검입니다.

    청년 버팀목 우대금리 항목: 택1 묶음과 추가우대

    우대금리는 두 묶음으로 나뉩니다. 첫째 묶음은 중복 불가라서 해당하는 것 중 하나만 적용됩니다. 둘째 묶음은 추가우대로 서로 겹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안내(2026년 기준)를 따랐습니다.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우대 조건, 중복 적용 한도 안내 화면
    출처: 국토교통부 누리집(nhuf.molit.go.kr) 화면 캡처
    구분 항목 우대폭
    중복 불가(택1)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4천만 원 이하) 1.0%p
    중복 불가(택1) 한부모가구(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0%p
    중복 불가(택1) 다자녀 / 2자녀 / 1자녀 가구 0.7 / 0.5 / 0.3%p
    중복 불가(택1)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가구 0.2%p
    추가우대(중복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p
    추가우대(중복 가능)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0.1%p
    추가우대(중복 가능)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최대 4년) 0.3%p
    추가우대(중복 가능)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최대 4년) 0.3%p
    추가우대(중복 가능) 신청금액이 심사산정금액의 30% 이하(최대 4년) 0.2%p

    표의 폭을 단순히 더하면 안 됩니다. 아래 상한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 세 항목은 우대 적용 기간이 최대 4년입니다. 대출을 10년 가까이 쓰면 그 뒤에는 이 우대가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복해도 넘지 못하는 상한

    • 일반 우대금리 적용 상한: 0.5%p
    •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 1.0%p까지
    • 다자녀가구: 0.7%p까지
    • 우대를 모두 적용한 뒤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연 1.0%로 적용

    예를 들어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0.3%p)이면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0.3%p)이면 합이 0.6%p입니다. 그래도 일반 상한은 0.5%p라서 0.5%p만 반영됩니다. 여기에 전자계약(0.1%p)을 더해도 금리는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최종 우대폭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소득별 기본금리와 우대 후 금리

    기본금리는 변동금리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기준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본금리 우대 0.5%p 적용 시
    2천만 원 이하 연 2.2% 연 1.7%
    2천만 원 초과~4천만 원 이하 연 2.5% 연 2.0%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연 2.9% 연 2.4%
    6천만 원 초과~7.5천만 원 이하 연 3.3% 연 2.8%

    세 번째 열은 기본금리에서 일반 상한 0.5%p를 뺀 계산값입니다. 연소득 3천만 원인 청년이 우대 0.5%p를 모두 인정받으면 연 2.5%에서 연 2.0%가 됩니다. 실제 금리는 심사 결과와 대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이 지방에 있으면 금리가 0.2%p 인하됩니다. 공식 안내는 이 인하를 금리표 아래 별도 항목으로 적고 있고, 우대금리 상한 0.5%p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수탁은행에서 확인하세요.

    대출 한도: 호당 1억 5천만 원, 전세금의 80%

    한도는 호당 한도와 전세금액의 80% 이내 중 작은 금액입니다.

    • 호당 한도: 1억 5천만 원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억 2천만 원
    • 예: 전세금 1억 5천만 원이면 80%는 1억 2천만 원이므로 한도는 1억 2천만 원
    • 갱신 계약: 증액분 이내이면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는 2025년 6월 27일을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날짜 이전에 계약을 맺은 건은 2억 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억 5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2억 원으로 안내하는 블로그 글이 아직 많은데,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이 맞습니다.

    신청 대상과 소득 기준

    청년전용 버팀목은 아래 조건을 갖춘 사람이 대상입니다(2026년 기준).

    항목 기준
    나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
    연령 연장 중소·중견기업 취업자 등은 병역 복무기간만큼 늘어나 최대 만 39세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다자녀·2자녀 가구 6천만 원, 신혼가구 7.5천만 원)
    자산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계약금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순자산가액은 재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기본금리표의 6천만 원 초과 구간은 소득 기준이 상향되는 다자녀·2자녀·신혼가구 등에 해당하고, 일반 청년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 연령이어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해당 주택에서 퇴거 예정인 경우는 예외).

    이용 기간과 문의처

    대출 기간은 2년 이내이며 임차 종료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연장하면 최장 10년까지 쓸 수 있고, 10년을 쓴 뒤 연장할 때는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이 추가되어 최장 20년입니다. 만기 시점에는 우대 4년 제한 항목이 끝났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 심사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지점
    • 자산심사 상담: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신청 전 점검할 것

    1. 내가 중복 불가 묶음에서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먼저 찾습니다. 해당하는 것이 없으면 이 묶음은 건너뜁니다.
    2. 추가우대 5개 중 해당하는 것을 모두 체크합니다. 전자계약은 계약 방식을 정하는 단계에서 미리 챙겨야 합니다.
    3. 합계가 상한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일반 가구는 0.5%p입니다.
    4. 전세금의 80%와 호당 한도(1억 5천만 원) 중 작은 쪽으로 한도를 가늠합니다.
    5.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인지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6. 수탁은행에서 최종 우대폭과 금리를 확인합니다.

    우대 항목을 많이 채우는 것보다 상한 안에서 어떤 항목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한을 넘는 항목은 서류를 더 준비해도 금리가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대금리를 전부 더하면 1%p 넘게 깎이나요?

    아닙니다. 일반 가구는 상한이 0.5%p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1.0%p, 다자녀가구는 0.7%p까지입니다. 최종 금리는 연 1.0%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자녀 우대와 한부모 우대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두 항목은 중복 불가 묶음이라 하나만 적용됩니다. 어느 쪽으로 계산되는지는 수탁은행의 심사에서 정해지므로 상담 때 확인하세요.

    한도가 2억 원이라는 글을 봤는데 틀린 건가요?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한 건에는 2억 원이 적용됩니다. 그 이후 계약은 호당 1억 5천만 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억 2천만 원)입니다. 계약 날짜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청년 버팀목의 우대금리는 항목을 겹쳐도 일반 가구는 0.5%p에서 멈춥니다. 소득 구간별 기본금리에서 이 폭만큼 빠지는 것이 현실적인 계산입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며, 금리와 우대 인정 여부는 수탁은행의 심사 결과와 대출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마이홈포털 버팀목 전세대출 안내

  •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조건,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조건,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나이·소득·순자산이 기준 안이어도 집 조건, 무주택 여부, 계약금 지급, 기존 대출 이용 여부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기준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2026년 기준)입니다. 보증금 대출은 최대 4,500만원(연 1.3%),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입니다. 다만 보증금 대출은 전세금액의 70% 이내라서 4,500만원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주택도시기금 공식 상품 페이지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막히는 조건 6가지

    나이와 소득만 보고 신청했다가 돌아오는 경우는 대부분 아래 항목 중 하나에서 걸립니다. 신청 전에 하나씩 확인하세요.

    온통청년 누리집의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조건, 소득 기준과 한도 금리 안내 화면
    출처: 온통청년 누리집(youthcenter.go.kr) 화면 캡처
    1.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같은 세대의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2.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급한 상태여야 합니다.
    3. 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안 됩니다.
    4.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퇴거할 예정이라면 가능합니다.
    5. 신용정보에 연체·대위변제·부도 등 정보가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6.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예비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부월세대출 대상 기준 한눈에 보기

    사람의 조건과 집의 조건을 모두 맞춰야 합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기준입니다.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조건, 소득 기준과 한도 금리 안내 화면
    출처: 국토교통부 누리집(nhuf.molit.go.kr) 화면 캡처
    구분 기준(2026년 기준)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소득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5천만원 이하
    순자산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3.45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보증금 6,5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월세가 70만원을 넘거나 면적이 60㎡를 넘으면 다른 조건을 다 맞춰도 이 상품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면적과 월세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득과 순자산 기준

    소득은 신청인과 배우자를 합쳐 따집니다. 결혼했다면 배우자 소득이 합산되고, 혼자라면 본인 소득만 봅니다.

    온통청년 누리집의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조건, 소득 기준과 한도 금리 안내 이미지
    출처: 온통청년 누리집(youthcenter.go.kr)

    순자산(가진 재산에서 빚을 뺀 금액)도 신청인과 배우자를 합쳐서 봅니다. 2026년도 기준은 3.45억원 이하입니다. 인터넷에는 3.25억원이나 3.37억원으로 적은 글이 있는데, 공식 상품 페이지의 2026년 기준과는 다릅니다.

    자산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자산심사는 전용 상담센터(1551-3119)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직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은행에 먼저 물어보세요.

    대출 한도와 금리

    보증금 대출과 월세금 대출은 한도도 금리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조건, 소득 기준과 한도 금리 안내 이미지
    출처: 국토교통부 누리집(nhuf.molit.go.kr)
    구분 한도 금리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연 1.3%
    월세금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 20만원까지 연 0%, 20만원 초과분 연 1.0%

    신규 계약에는 비율 제한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보증금 대출은 전세금액의 70% 이내이고, 보증금 대출과 월세금 대출(24개월로 환산)을 합친 금액은 전세금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액이 3,000만원이면 보증금 대출은 최대 2,100만원, 두 대출의 합계는 2,400만원이 상한입니다. 보증금이 6,500만원인 집은 70%가 4,550만원이라서 상품 한도인 4,500만원이 먼저 적용됩니다.

    보증금 4,500만원을 연 1.3%로 빌리면 이자는 단순 계산으로 1년에 58만 5천원입니다. 실제 이자는 빌린 금액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세가 70만원까지 가능해도 대출은 월 50만원 이내이므로, 차액은 본인이 냅니다.

    대출 기간과 중도상환

    상품 페이지에는 25개월 만기 일시상환으로 나와 있고, 연장하면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 시기와 서류

    신청 기한을 놓치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2. 계약을 갱신했다면 계약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바꾼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셉니다.
    3.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등 보증도 별도로 정해진 신청 기한 안에 마쳐야 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공식 사이트의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탭에 따로 있습니다. 대출 심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나 기금수탁은행 지점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마감일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월세가 70만원을 넘으면요?

    대상 주택의 월세 상한이 70만원이라서 이 상품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이 6,500만원을 넘어도 같은 이유로 제외됩니다.

    이미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요?

    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을 아직 안 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대차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이 3,000만원이면 150만원 이상을 먼저 내야 합니다.

    정리하면 나이, 합산 소득, 순자산 3.45억원, 무주택, 기존 대출, 집의 면적·보증금·월세, 신청 기한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공식 페이지와 수탁은행에서 최신 값을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안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조건, 3년 부양·무주택 확인 순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조건, 3년 부양·무주택 확인 순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 3년을 채우고도 탈락하는 이유는 대개 네 가지입니다. 세대원 중 누군가(부모님 포함)가 집을 갖고 있거나,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소득·자산이 기준을 넘거나,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모자란 경우입니다. 아래에서 이 순서대로 짚습니다.

    부양 3년을 채웠는데 안 되는 이유

    마이홈포털 안내를 기준으로 자격을 표로 묶었습니다. 부양 기간,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따집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조건, 3년 이상 부양·무주택 기간과 소득·자산 기준 안내 이미지
    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apply.lh.or.kr)
    항목 기준
    부양 대상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 기간 3년 이상 계속 부양
    청약자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1순위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4,542만 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수치로, 도시에서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한 달 평균 소득입니다. 해마다 바뀌므로 소득 금액은 신청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 표에서 읽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청약자 본인뿐 아니라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 모두가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도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부양하는 부모님 명의의 주택이 있으면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 아니게 되어 가장 먼저 걸립니다. 일부 공고문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문구가 있으니, 아버지·어머니 중 한 분만 집이 없는 경우도 공고문에서 따져 봐야 합니다.

    3년 부양과 무주택 기간 계산

    3년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슬러 센 기간입니다. 공고문에는 직계존속이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적힌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순서로 점검하세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조건, 3년 이상 부양·무주택 기간과 소득·자산 기준 안내 이미지
    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apply.lh.or.kr)
    1.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올라 있는 날짜를 확인합니다.
    2. 그 날짜부터 공고일까지 3년 이상이 이어지는지 셉니다. 중간에 등재가 끊긴 기간이 있으면 3년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부모님이 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4. 세대원 전원이 집을 갖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주민등록등본으로는 같은 세대로 산 기간을 보여 줍니다. 신청 전에 등본의 이력이 끊기지 않았는지 미리 살펴 두면 좋습니다.

    소득·자산 기준에서 걸리는 경우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에는 별도의 완화 기준이 있으며, 비율이 안내 자료마다 달라 이 글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맞벌이라면 공고문의 소득 표를 직접 보세요.

    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로 나눠 상한을 둡니다. 마이홈 안내 기준으로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차량가액 4,542만 원 이하입니다. 단지에 따라 적용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어 최종 기준은 공고문으로 삼아야 합니다.

    소득 확인 때 흔한 실수

    • 부모님이 같은 세대원이면 소득 산정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의 가구원 기준을 봅니다.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지므로 3인 이하 칸인지 4인 칸인지 맞는 줄을 봅니다.
    •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하려는 단지의 공고문에 실린 표를 사용합니다.

    청약통장 조건과 당첨자 선정 방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도 입주자저축(청약통장) 1순위여야 합니다. 마이홈 안내의 지역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가입 기간 납입 횟수
    수도권 1년 경과 12회 이상
    비수도권 6개월 경과 6회 이상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 2년 경과 24회 이상
    위축지역 1개월 경과 –

    당첨자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우선공급은 물량의 90%이며 소득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순차제로 주고, 같은 순차에서 경쟁이 생기면 추첨합니다. 추첨공급은 10%이며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과 일반공급 낙첨자가 대상입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추첨공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공고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생기면 3년 이상 무주택 상태인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다음 전용 40㎡ 초과는 저축총액이 많은 순, 전용 40㎡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가립니다. 저축총액과 납입횟수는 25만 원당 1회로 셉니다.

    신청 전 서류와 확인 순서

    필요 서류는 단지마다 공고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순서로 준비하면 덜 헤맵니다.

    1. 청약홈에서 관심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내려받아 특별공급 자격 표를 읽습니다.
    2.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3년 부양과 부모님 나이를 확인합니다.
    3.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소득·자산 표에 본인 가구를 대입해 봅니다.
    5.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확인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단지별 공고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이 글에 없는 가구원별 소득 금액이 실려 있습니다. 제도 전반은 마이홈 콜센터(1600-1004,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제외)에 물어볼 수 있고, 특정 단지에 관한 질문은 해당 공고문에 적힌 문의처가 정확합니다.

    청약홈 입주자모집공고 조회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부모님도 부양 대상에 들어가나요?

    마이홈 안내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3년 동안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었는지 등본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마이홈 안내상 청약자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이 필요하다면 변경 시점 이후의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공고문과 청약홈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소득이 120%를 넘으면 기회가 없나요?

    우선공급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추첨공급 10%는 입주자격 충족자와 일반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단지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뉘는지는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3년 부양,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주, 소득 120%, 자산, 청약통장 여섯 가지를 모두 공고일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금액과 세부 기준은 단지마다,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하려는 단지의 공고문을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

    출처: 마이홈포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청약홈

  • 수선유지급여 지원 한도, 대보수 최대 1,601만원

    수선유지급여 지원 한도, 대보수 최대 1,601만원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중 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항목)의 한도는 집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상한입니다. 소득에 따라 수리비의 100%, 90%, 80%만 지원되므로 통장에 한도 전액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이어도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집을 소유했어도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비닐하우스·움막·컨테이너처럼 주택이 아닌 경우입니다. 아래 한도표는 서울주거포털에 게시된 표이며 게시 연도는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2026년 국토교통부 고시와 맞춰 보세요.

    수선유지급여 지원 한도

    수선유지급여는 집을 직접 소유하고 그 집에 사는 가구의 수리비를 돕는 제도입니다. 수리 규모는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세 단계이고, 집의 노후도(낡은 정도)를 조사한 결과로 정해집니다. 신청자가 단계를 고를 수는 없습니다. 최종 수급 여부도 주택 상태 조사 결과와 수선 유지 적합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분 지원 한도 수선주기 보수 범위
    경보수 590만원 3년 마감 불량, 채광·통풍, 내부 시설 일부
    중보수 1,095만원 5년 주요 설비의 결함
    대보수 1,601만원 7년 지반·구조물의 결함

    수선주기는 단계별로 정해 둔 수리 간격으로,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입니다.

    단계별 예시 공사

    • 경보수: 도배, 장판, 창호 교체 같은 마감재 개선
    • 중보수: 창호, 단열, 난방 공사 같은 기능·설비 개선
    • 대보수: 지붕, 욕실·주방 개량 같은 구조·거주 공간 개선

    침수 우려가 있는 주택에 사는 수급자는 위 한도와 별도로 침수방지시설을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도별 수리 비용 기준

    노후도 판정의 세부 점수 구간은 확인된 공식 자료가 없어 적지 않습니다. 확인된 것은 집의 상태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나뉘고, 단계마다 위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1. 겉면 마감이나 내부 시설 정도의 불량이면 경보수 단계입니다.
    2. 주요 설비에 결함이 있으면 중보수 단계입니다.
    3. 지반이나 구조물에 결함이 있으면 대보수 단계입니다.

    한도는 상한이므로 실제 공사비가 한도보다 적으면 한도를 다 쓰지 못합니다. 공사비를 어떤 기준으로 정산하는지는 주소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소득별 지원 비율과 대상

    2026년 국토교통부 고시(제2025-506호)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금액)에 따라 수리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구간 수리비 지원 비율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90%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 80%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수리비의 10%를 더해 줍니다. 기준 중위소득(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세웠을 때 가운데 값)의 48%를 넘으면 주거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주거포털의 한도표 페이지에는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35%와 45%로 적혀 있어 위 고시와 다릅니다. 소득 구간은 시행 중인 고시를 기준으로 보세요.

    자가 가구만 해당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집을 소유하고 직접 사는 가구에 해당합니다. 월세를 내는 임차 가구는 이 글의 한도표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 소유 주택이라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본인이 거주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고, 비닐하우스·움막·컨테이너 같은 비주택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순서

    서울주거포털 페이지에는 신청 서류와 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류 목록과 기한은 적지 않고, 확인된 사실로 짠 순서만 안내합니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2. 내 집이 단독 소유인지 공동 소유인지 확인합니다. 공동 소유라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3. 본인이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는지, 주택이 비닐하우스·컨테이너 같은 비주택이 아닌지 점검합니다.
    4. 주소지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수선유지급여 신청 방법을 묻습니다. 서울시 주거복지과(02-2133-7992)도 문의처로 안내돼 있습니다.
    5. 노후도 조사 결과로 정해진 단계와 한도, 내 지원 비율을 확인합니다.

    지원 비율이 100%가 아니면 수리비 중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실제 지급 방식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경보수와 대보수 중 고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단계가 정해지고, 조사 결과를 따릅니다.

    세입자도 받을 수 있나요?

    이 글에서 다룬 한도표는 주택을 소유하고 직접 거주하는 수급 가구 기준입니다. 임차 가구의 주거 지원은 별도 제도이므로 마이홈포털이나 주소지 담당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금액이 해마다 바뀌나요?

    국토교통부는 해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고시합니다. 인터넷에는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처럼 이전 연도로 보이는 금액도 돌아다닙니다. 어느 연도 금액인지 표시가 없다면 그대로 믿지 말고 최신 고시와 대조하세요.

    정리하면 수선유지급여는 집의 상태에 따라 590만원, 1,095만원, 1,601만원 중 한 단계가 정해지고, 소득에 따라 수리비의 100%, 90%, 80%를 지원합니다. 표의 금액은 게시 연도가 불분명하니, 신청 전에 2026년 고시와 주소지 담당 창구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주거포털 수선유지급여 안내,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갱신 임대료 증액 5% 상한, 2억 전세 최대 1천만 원

    갱신 임대료 증액 5% 상한, 2억 전세 최대 1천만 원

    갱신 계약에서 집주인이 청구할 수 있는 증액 한도는 기존 보증금·월세의 5%(20분의 1)입니다. 보증금 2억 원이면 최대 1,000만 원(갱신 후 2억 1,000만 원), 월세 80만 원이면 최대 4만 원(84만 원)입니다. 5%를 넘는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그 초과분은 법이 정한 청구 한도를 벗어난 것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합쳐서 5%가 아니라 각각 5%씩 따로 계산합니다. 아래에서 계산 순서, 한도를 넘겼을 때 확인할 것, 1년 이내 재증액 금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의 계산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갱신 계약 임대료 증액 5%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약정한 차임(월세)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겨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20분의 1이 5%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 한도를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대료를 올릴 때 적용되는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계약이 끝날 때 한 번 더 살겠다고 요구하는 권리)을 써서 갱신되는 계약도 이 범위 안에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둘 점은 세 가지입니다.

    • 5%는 올릴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집주인이 5%를 요구해도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는 없고, 그 범위 안에서 협의합니다.
    • 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5%씩 따로 계산합니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20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한 조례가 없으면 5% 이내가 적용됩니다.

    위 내용은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보증금·월세 인상액 계산법

    기존 금액에 0.05를 곱하면 최대 인상액이고, 1.05를 곱하면 갱신 후 최대 금액입니다.

    1. 지금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를 확인합니다.
    2. 각각에 0.05를 곱해 최대 인상액을 구합니다.
    3. 기존 금액에 더해 갱신 후 최대 금액을 구합니다.
    4. 집주인이 요구한 금액이 3번 결과보다 큰지 비교합니다.

    아래는 법에 나온 비율을 적용한 예시 계산입니다. 실제 사례가 아니라 계산을 보여 드리려고 만든 숫자입니다.

    구분 기존 금액 최대 인상액(5%) 갱신 후 최대 금액
    보증금 2억 원 1,000만 원 2억 1,000만 원
    보증금 5,000만 원 250만 원 5,250만 원
    월세 80만 원 4만 원 84만 원
    월세 50만 원 2만 5,000원 52만 5,000원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보증금은 최대 250만 원, 월세는 최대 2만 5,000원 오릅니다. 둘 중 하나만 올려도 되고 둘 다 올려도 되지만, 각각의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 상한이 남았다고 그 몫을 월세 인상에 얹을 수는 없습니다.

    5%를 넘겨 요구받았다면

    법이 막는 것은 20분의 1을 넘는 증액 청구입니다. 따라서 위 계산에서 요구액이 최대 갱신 금액보다 크다면 먼저 그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리고 한도 안에서 다시 협의하세요.

    다만 생활법령정보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나 계약 기간 중에도 보증금·월세를 올릴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이 합의 증액에 5% 상한과 1년 제한이 적용되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황 확인할 것
    집주인이 6% 인상을 요구 기존 금액 × 0.05를 넘는 부분은 청구 한도 초과
    거주 지역 조례가 있는 경우 조례상 상한이 5%보다 낮은지 지자체에 확인
    합의로 다시 계약하는 경우 합의 증액에 상한이 적용되는지는 법제처 안내에 명시가 없으므로 전문기관에 확인

    1년 이내 재증액 금지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또는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린 뒤 1년 이내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일에 보증금을 올렸다면 2027년 2월 말까지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고, 그 뒤에 청구하더라도 5% 한도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날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기본 조건

    5% 상한은 갱신 협상의 기준선이므로, 갱신을 요구하는 절차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사 시기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 임차인은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계약서의 종료일에서 6개월 전과 2개월 전 날짜를 먼저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갱신 사유와 거절 사유의 세부 요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계산

    갱신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는 전환율(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쓰는 비율)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를 더한 비율 중 낮은 쪽이 상한입니다.

    계산식은 월세 = 전환할 보증금 × 전환율 ÷ 12입니다. 기준금리가 2.5%라고 가정하면 전환율 상한은 4.5%이고, 보증금 1,000만 원을 바꿀 때 월 3만 7,500원(1,000만 원 × 0.045 ÷ 12)이 상한입니다. 기준금리는 바뀌므로 계약 시점의 값을 한국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5%를 요구하면 꼭 올려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5%는 올릴 수 있는 최대치이고, 그 범위 안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서 5%인가요?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보증금은 보증금의 5%, 월세는 월세의 5%가 상한입니다.

    지역마다 상한이 다른가요?

    시·도는 조례로 상한을 5% 범위 안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한 조례가 없으면 5% 이내가 적용됩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구체적인 사안은 국민신문고 등 담당 기관에 문의하라고 생활법령정보도 안내합니다. 계약서와 집주인의 증액 요구 내용(문자·서면)을 함께 준비해 가면 상담이 빠릅니다.

    정리하면 기존 보증금과 월세에 각각 0.05를 곱한 금액이 인상 한도입니다. 계약서의 금액으로 먼저 계산하고, 요구액이 한도를 넘는지 확인한 뒤 협의하세요. 거주 지역의 조례와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는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임대차보호법)

  • 전세 계약 특약사항 예시, 보증금 지키는 문구 7개

    전세 계약 특약사항 예시, 보증금 지키는 문구 7개

    전세 특약은 “누가, 언제까지,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를 한 문장에 담아 계약서 특약란에 직접 적어야 힘이 생깁니다. 다만 특약을 적어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으면 문구만으로 돌려받을 수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문구는 아예 효력이 없습니다. 이 글은 보증금과 직접 관련된 특약 7개를 문구 예시와 함께 보여 주고, 효력이 없는 특약과 쓰는 순서까지 차례로 설명합니다.

    순서는 ① 특약 문구 7개 ② 문구 쓰는 3요소 ③ 무효가 되는 특약 ④ 계약 당일 순서 ⑤ 보증금을 못 받을 때 쓰는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아래 문구는 작성 예시이며, 법적 판단이 필요한 계약은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 특약사항 예시 7개

    특약은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는 도구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특히 전입신고를 한 당일에는 대항력이 없어서 그 하루 사이의 위험을 1번 특약이 막아 줍니다. 아래 표의 문구를 계약 상황에 맞게 고쳐 쓰세요. 금액, 날짜, 은행 이름은 실제 계약 내용으로 바꿔야 합니다.

    구분 문구 예시 막는 위험
    1. 권리 변동 금지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새로 설정하지 않는다. 같은 날 대출을 받아 내 순위가 밀리는 일
    2. 선순위 말소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등기부상 근저당권 ○○원을 말소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선순위 빚이 남은 채 입주
    3. 보증 가입 조건 임대인 사유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받은 금액을 즉시 반환한다. 보증 없이 계약이 굳어지는 일
    4. 세금 완납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출한다. 체납 세금으로 인한 경매 위험
    5. 임차권등기 협조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에 협조하며 이의하지 않는다. 이사 후 대항력을 잃는 일
    6. 대출 불가 시 해제 임차인 사유가 아닌 이유로 전세자금대출이 거절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대출이 안 되어 계약금만 잃는 일
    7. 원상복구 범위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서 제외한다. 퇴거 때 과도한 수리비 청구

    1번 특약이 가장 중요한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맞설 수 있는 힘, 즉 대항력(새 집주인이나 경매 낙찰자에게도 거주와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신고 당일에는 아직 힘이 없습니다. 그 사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잡으면 내 보증금이 뒤로 밀릴 수 있어서, 잔금 익일까지 권리 변동을 막는 문구를 넣는 것입니다.

    경매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는 우선변제권은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대항요건(인도와 전입신고)을 갖추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생깁니다. 특약과 함께 이 두 가지를 모두 끝내야 안전합니다.

    5번 특약이 필요한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은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5번 문구를 넣어 두면 임대인이 나중에 신청 자체를 문제 삼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뒤의 별도 항목에서 설명합니다.

    효력 있는 문구 쓰는 3요소

    같은 내용도 문장이 흐릿하면 분쟁이 납니다. 특약 한 줄에 아래 세 가지가 모두 있는지 보세요.

    1. 주어: “임대인은”, “임차인은”처럼 누가 하는지 적습니다. “해결한다”만 쓰면 책임자가 비어 있습니다.
    2. 기한: “잔금일까지”, “계약 종료일로부터 ○일 이내”처럼 날짜를 적습니다. “가급적 빨리”는 기한이 아닙니다.
    3. 결과: 안 지키면 “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처럼 무엇이 되는지 적습니다. 결과가 없으면 약속만 남습니다.

    “임대인 사유로”처럼 귀책(잘못이 있는 쪽)을 적어 두면, 임차인이 마음이 바뀌어 취소하는 경우와 구분됩니다.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다른 뜻으로 읽힐 여지가 줄어듭니다.

    무효가 될 수 있는 특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이 법에 어긋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적어 달라고 해도 모두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6조의3), 이 권리를 막는 내용이라 무효로 설명됩니다.
    • “보증금 반환 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빼고 먼저 이사한다”: 서명했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문구가 아닙니다. 대항력을 잃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 우선변제권 확보를 막는 내용이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무효인지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서명 전에 이런 문구가 보이면 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약 당일 확인 순서

    특약은 쓰는 순간이 아니라 시점에 맞춰 지켜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아래 표처럼 시점별로 점검하세요.

    시점 할 일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압류 여부 확인. 임대인 신분증과 등기부상 소유자 일치 확인
    계약 당일 특약란에 문구를 직접 적고 임대인, 임차인, 중개인이 서명 또는 날인
    잔금일 잔금 지급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계약 때와 달라진 것이 없는지 확인
    잔금 직후 이사(인도)와 전입신고를 같은 날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잔금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 이때까지가 1번 특약이 보호하는 구간

    대출이나 보증보험을 쓸 예정이라면 각 기관의 최신 가입 조건은 HUG 같은 공식 기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조건과 수수료는 바뀔 수 있어 이 글에는 한도 금액이나 수수료를 적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순서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를 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부터 해 두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요청한 기록을 남겨 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2. 집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와 이유, 임대 목적물,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적고 소명합니다.
    3.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2023년 7월 19일 시행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대신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끝내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이 따로 필요합니다. 신청 비용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특약은 구두로 약속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말로 한 약속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계약서 특약란에 문구로 적고 서명을 받으세요. 계약서에 자리가 모자라면 별지를 붙이고 간인(종이 사이에 걸쳐 찍는 도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특약 추가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1번(권리 변동 금지)과 2번(선순위 말소)처럼 보증금과 직결되는 문구를 거절한다면 이유를 물어보세요. 설명이 불충분하면 계약을 미루는 선택도 있습니다.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결정하는 편이 손실이 작습니다.

    특약을 넣으면 보증금을 무조건 돌려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약은 분쟁 때 근거가 되는 문서일 뿐이고, 집주인의 자금 사정까지 대신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등기부 확인,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함께 써야 효과가 있습니다.

    특약 문구가 법에 어긋나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개별 계약이 걸리면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계약서 사본을 보여 주고 확인받으세요.

    특약 7개는 모두 “누가, 언제까지, 안 지키면 어떻게”로 압축됩니다. 문구는 계약 상황에 맞게 바꿔 쓰고, 잔금일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한 뒤 같은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이어 가세요. 법 조문과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자녀 2명부터 배점 100점 기준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자녀 2명부터 배점 100점 기준

    자녀가 2명인데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자격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대개 세 가지입니다. 같은 등본에 올라 있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이나 분양권이 있거나, 국민·공공주택인데 소득 기준을 넘었거나, 청약통장 가입 6개월과 납입 요건을 못 채운 경우입니다. 자녀 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태아·입양 포함) 2명 이상이면 되고, 경쟁이 생기면 배점이 높은 순으로 뽑습니다.

    자녀가 2명인데 자격이 안 되는 이유

    청약홈 안내에 따르면 기본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옛 기준인 「자녀 3명 이상」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2024년 3월 25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2명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의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자녀 수·소득 기준과 배점표 안내 이미지
    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apply.lh.or.kr)
    항목 기준
    자녀 수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태아·입양 포함)
    기준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 보유 무주택세대구성원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의 세대 전원이 무주택)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청약저축·종합저축은 월 납입 6회 이상, 청약예금은 지역별 예치금 이상
    공급 물량 건설량의 10% (민영·국민주택은 승인권자가 인정하면 15%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신청자 한 명이 아니라 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가족 모두가 집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둘이어도 부모님이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등본상 세대에 있으면 자격이 없습니다.

    소득 기준은 주택 종류마다 다르다

    소득 기준은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청약홈 안내는 주택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의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자녀 수·소득 기준과 배점표 안내 이미지
    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apply.lh.or.kr)
    주택 구분 소득 기준
    민영주택 소득 기준 없음
    국민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 등)가 공급하는 경우에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공공주택 120%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200%까지 (아래 단계 구분 참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가구원 수별로 금액이 다르고 해마다 바뀝니다. 금액은 신청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공공주택은 자산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공급 물량의 90%를 먼저 우선공급으로 뽑습니다. 우선공급의 소득 상한은 120%이고,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130%입니다. 우선공급에서 경쟁이 생기면 지역 우선공급 뒤에 배점순으로 선정합니다. 남은 물량은 맞벌이 기준 2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추첨합니다. 같은 맞벌이라도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리므로 공고문의 단계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소득 기준이 없는 대신 청약통장 요건과 무주택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배점표 100점 항목별 점수

    신청자가 공급 물량보다 많으면 지역 우선공급을 먼저 적용하고, 그 안에서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아래는 LH 청약플러스 분양가이드의 100점 만점 배점표입니다. 청약홈 소개 페이지에는 배점표가 실려 있지 않고 「배점기준표 참고」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민영·국민주택 단지는 해당 공고문의 표를 따르세요.

    평점 요소 배점 기준별 점수
    미성년 자녀 수 40점 4명 이상 40 / 3명 35 / 2명 25
    영유아 자녀 수 (만 6세 미만) 15점 3명 이상 15 / 2명 10 / 1명 5
    세대 구성 5점 3세대 이상 또는 한부모 5
    무주택 기간 20점 10년 이상 20 / 5~10년 15 / 1~5년 10
    해당 시·도 거주 기간 15점 10년 이상 15 / 5~10년 10 / 1~5년 5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5점 10년 이상 5

    점수를 올리는 항목, 못 올리는 항목

    자녀 수와 영유아 수는 가족 상황이라 바꾸기 어렵습니다. 반면 무주택 기간, 거주 기간, 통장 가입 기간은 시간이 쌓이면 올라갑니다. 청약통장을 일찍 만들어 두면 가입 기간 점수와 자격 요건을 함께 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2명(25점)만 있는 가구는 같은 조건에서 3명인 가구(35점)보다 10점 낮게 출발합니다. 이 차이를 무주택 기간(최대 20점)과 거주 기간(최대 15점)으로 메울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신청 전 점검 순서

    1. 청약홈에서 신청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열어 주택 구분(민영·국민·공공)을 확인합니다.
    2. 등본을 보며 세대 전원이 무주택인지, 미성년 자녀가 공고일 기준 2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3. 청약통장 가입 6개월과 월 납입 6회 또는 예치금 요건을 확인합니다.
    4. 국민·공공주택이면 공고문의 소득 기준표에서 우리 가구원 수 칸의 금액과 세대 월평균소득을 비교합니다. 공공주택은 자산 기준도 함께 봅니다.
    5. 공고문의 배점표로 내 점수를 계산하고, 지난 단지 경쟁 상황과 비교해 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제출 서류와 접수 기한은 청약홈 소개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고 단지마다 다릅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서류 목록과 일정을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되나요?

    청약홈 안내에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태아 인정에 필요한 증빙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주택이면 소득 기준이 항상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약홈 안내상 국민주택의 소득 기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 같은 규칙 제18조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 밖의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인지는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당첨이 어렵나요?

    LH 배점표에서 미성년 자녀 2명은 25점으로 3명(35점)보다 10점 낮습니다. 다만 당첨 점수는 단지와 지역의 경쟁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 공고의 경쟁 결과는 청약홈에서 단지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청약홈 안내에 청약 문의 전화가 1644-7445(평일 09:00~17:30)로 적혀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최종 판단은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기준으로 하세요.

    다자녀 특별공급은 자녀 수가 2명 이상으로 넓어졌지만, 소득 기준과 배점표는 주택 종류와 단지마다 다릅니다. 이 글의 표는 참고용이므로, 신청 전에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로 마지막 확인을 하세요.

    출처: 청약홈 특별공급 안내, LH청약플러스 분양가이드